2025.1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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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카카오뱅크,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OTP 도입…비대면 발급 가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091806315145_518_323.png)
[데일리 뱅킹 브리프] 카카오뱅크,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OTP' 도입…비대면 발급 가능 外 카카오뱅크,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OTP' 도입…비대면 발급 가능 카카오뱅크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영업점 방문 없이 신청부터 수령까지 가능한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발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음성 OTP'는 비밀번호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 이어폰을 통해 음성으로 안내돼 노출 위험이 낮으며, 사용법이 단순해 고령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하고 우체국 택배를 통해 '음성 OTP'를 받아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찾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발급 절차는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screen reader, 화면에 나타난 내용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를 사용해 카카오뱅크 앱 내 휴대형 OTP 화면에 접속하면, 음성 OTP 발급하기 메뉴가 가장 상단에 위치하도록 구성돼 시각장애인 고객이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다. 고객은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및 계좌 비밀번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 결과는 3영업일 이내 확인 가능하다. 단말기는 신청 후 3~5영업일 내 우체국 택배로 배송되며 발급·재발급 수수료 및 배송비는 전액 무료다. 앱 사용이 어려운 고객은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해 카카오뱅크 여의도 대면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도 있다. IBK기업은행, 수원특례시와 맞손…창업 7년 이내 기업 금융지원 IBK기업은행은 지난 15일 수원특례시와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의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수원시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결합한 것으로 2026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수원시에 사업장 매입 및 설비투자를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다. 기업은행은 자체 프로그램으로 금리를 최대 1.5%p감면하고 수원시 육성기금을 통해 최대 2.0%p 이내에서 금리 감면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최대 3.5%p 이내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아 최저 1%대 초저금리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협약 대출을 통해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1.3%p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생산, 조직, 재무 관리 분야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다. 하나은행, 美 관세 위기 기업 지원…"전방위적 소통채널 구축" 하나은행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내실 있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10개사 기업인들이 참석해 현재 직면한 경영 애로사항과 대외 경제 불확실성 속 위기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금융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미국 관세정책 여파로 직면할 수출실적 감소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냈으며, 이에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신용평가 심사기준의 완화 검토를 통해 △유동성 신속 지원 △대출금리 감면 △글로벌 현지금융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미국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상담과 지원이 가능한 '관세 대응 및 금융지원 상담창구'를 전국 영업점에 신설키로 했다. 더불어 본부부서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 상담을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도 동시에 운영하는 등 간담회 현장에서 경청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앞서 이 은행장은 '자동차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1호 지원 기업인 서진산업 시흥 본사를 방문해 상생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생산시설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케이뱅크 "한·일간 스테이블코인 송금 기술검증 성공…실현 가능성 확인" 케이뱅크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기술검증(PoC) 사업인 '팍스프로젝트(Project Pax)'의 1단계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팍스프로젝트'에는 한국 측에서 케이뱅크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페어스퀘어랩,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일본 측에서 일본상공조합중앙금고와 핀테크업체인 프로그맷, 데이터체인이 참여했다. 참여사들은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프로젝트 종료 보고회를 갖고 성과를 공유했다. 검증은 한국에서 원화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 블록체인으로 송금한 뒤, 일본에서 이를 엔화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이 기존 해외송금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 가능함이 확인됐다. 특히 국제 외환 거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 간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 또한 개방형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구조를 통해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기업까지 손쉽게 참여할 수 있어 인프라 확장 가능성도 높게 평가됐다. 케이뱅크를 포함한 참여은행들은 이번 검증에서 금융 규제·컴플라이언스 요건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안정적 서비스 연동을 위한 API 개발에 집중했다. 그 결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송금이 기존 은행 시스템에 큰 부담 없이 적용 가능한 혁신 모델임을 확인했다. 참여사들은 앞으로 2단계 검증을 이어가며 △SWIFT(글로벌 금융 결제망)와의 연동을 통한 실시간 상호운용 △상호 통화의 동시 교환을 보장하는 지급 동시 결제(PvP) △소액송금으로의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2025-09-16 09: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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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이라크서 30억달러 해수 처리 플랜트 수주…올해 국내 건설사 최대 규모 현대건설이 이라크에서 30억달러(약 4조1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해수 처리(담수화) 플랜트를 수주했다. 국내 단일 건설사의 해외 수주로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187억달러) 수주에 이어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잇따르면서 연내 국내 건설사 해외 수주 500억달러 달성이 유력해졌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현지 시각) 바그다드 총리실에서 이라크 석유부,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카타르 에너지 등과 해수 처리 시설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계약식에는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와 하얀 압둘 가니 석유부 장관, 패트릭 푸얀 토탈에너지스 대표, 류성안 현대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라크 가스 개발 통합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바그다드 남동쪽 코르 알 주바이르 항구 인근에 하루 500만 배럴 용수 생산이 가능한 해수 처리 플랜트를 짓는 공사다. 생산된 용수는 바스라 남부 주요 유전에 투입돼 원유 증산에 활용된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9개월로 잡혔다. 이라크는 세계 5위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수입의 90% 이상을 원유 수출에 의존한다. 이번 사업은 하루 원유 생산량을 현재 420만배럴에서 2030년까지 800만배럴로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완공 시 이라크 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1978년 바스라 하수도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이라크에 진출해 발전소, 철도, 정유공장 등 40여건에 달하는 공사를 수행해 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3년 준공한 카르발라 정유공장(60억달러 규모)에 이어 현지 최대 수준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수십 년간 이라크 주요 국책 사업을 수행하며 쌓아온 신뢰가 바탕이 됐다”며 “앞으로 정유·전력·주택 등 발주가 예상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경쟁 우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성과도 고무적이다. 해외 건설 수주액은 2021년 306억달러, 2022년 310억달러, 2023년 333억달러, 지난해 371억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이미 9월까지 400억달러를 넘어 정부 목표치 500억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현대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중동 전통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협력해 해외 에너지 플랜트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2025-09-16 09: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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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안동 산불 이재민에 장기 임대주택 공급…"20년 이상 안정 거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안동 지역 이재민의 장기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단기 거주 중심이던 기존 재해 주거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안정적 주거 기반을 제공하는 첫 사례다. LH는 지난 15일 안동시와 ‘산불피해지역 신축매입 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과 권기창 안동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안동시에 신축매입 임대주택 80호를 시범 공급한다. 주택 매입과 사업 추진은 LH가 맡고, 임대 운영은 안동시가 담당한다. 입주 대상은 산불 피해 이재민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시세의 약 30% 수준의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다. 그동안 재해 피해 지역의 주거 지원은 인근 공실 임대주택을 활용한 임시·단기 거주에 그쳤다. 이번 사업은 피해 이재민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새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재난지역 맞춤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난 대응형 매입임대 특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경숙 본부장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주거 기반 회복과 안정적인 새 출발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9-16 09: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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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바른ICT연구소, 18일 국제 심포지엄…구글·애플·MS 등 'AI 거버넌스' 머리 맞댄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린다. OECD,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국제 정책 기관과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핵심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소장 김범수)는 오는 18일 연세대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AI Governance & Privacy Symposi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침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와 연계해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과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크게 세 개의 핵심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 ‘AI 거버넌스와 글로벌 혁신’에서는 공공 영역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싱가포르경영대학교의 플로리안 감퍼 박사가 공공행정에서의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을 법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리모어 슈멀링 마가자닉 수석정책분석관이 건강 데이터의 재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세션의 토론은 미국 IT 규제의 핵심 인물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줄리 브릴 위원이 맡아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 ‘디지털 책임성’에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구글, 애플, 시스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분야 책임자들이 연사로 나서 AI와 사이버보안, 콘텐츠 관리, 지적 재산권 등 복잡한 디지털 정책 이슈에 대한 각 사의 관리 전략과 비전을 공유한다. 이 세션의 토론은 김범수 바른ICT연구소장이 직접 맡아 진행한다. 세 번째 세션 ‘국제 데이터 흐름’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맥켄지의 엘리자베스 덴햄 변호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카리 벤, 하버드대 로스쿨의 알랜 라울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며 이정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내외 시각을 교차 검증한다. 김범수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 확산이 가져온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기간과 맞물려 열리는 만큼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와 실질적인 정책적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학계, 정책결정자, 산업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의 새로운 규범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2025-09-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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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모바일 웹 서비스 IBK 모바일브랜치 출시…쉽고 편리한 이용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74650266940_518_323.jpg)
[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모바일 웹 서비스 'IBK 모바일브랜치' 출시…"쉽고 편리한 이용" 外 IBK기업은행, 모바일 웹 서비스 'IBK 모바일브랜치' 출시…"쉽고 편리한 이용" IBK기업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나 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IBK 모바일브랜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업은행이 제공하던 IBK큐브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고객 중심의 UI·UX 구성 △금융상품 판매 확대(42종) △금융거래에 필요한 비대면 서류 작성(7종) △환전 서비스 제공 등이 특징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최신 클라우드 서버 기술 기반으로 시스템을 재구축해 서버 인프라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동시접속자 수용력을 높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금융거래를 제공할 예정이다. IBK 모바일브랜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금융주선 마무리 신한은행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민간투자사업'의 대표 금융주선기관으로서 총 3조870억원 규모의 금융주선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프로젝트금융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약정식에는 대표 금융주선기관인 신한은행을 비롯해 공동 금융주선기관인 IBK기업은행, 교보생명보험 및 주요 금융기관(재무출자자 및 대주단), 그리고 대표 건설출자자인 대우건설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 인천대입구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총 82.8km를 연결하는 광역 고속철도 건설 사업으로 건설 후 40년간 광역철도망을 운영한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착공계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통 이후에는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와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금융약정 체결로 일부에서 제기된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가 해소되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 '우리아이통장·우리아이적금' 출시…"0세부터 시작" 카카오뱅크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통장'과 '우리아이적금'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아이통장'은 0세부터 16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100%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 별도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쬬르디' 챗봇을 통한 간단한 절차로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참여해 자녀의 계좌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자녀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 계좌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도 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도 남길 수 있으며, '우리아이' 탭의 서비스 페이지 화면은 자녀 사진으로 꾸밀 수 있어 성장 과정을 특별하게 기록할 수 있다. '우리아이적금'은 높은 금리 혜택이 강점이다. 기본금리 연 3%에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추가 4%p를 더해 최고 연 7%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기간은 12개월로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일에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경우 자동 연장 기능도 제공돼 자녀의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도 유용하다. 카카오뱅크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우리아이 사랑 먹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모 고객이 간단한 이벤트에 참여해 점수를 얻으면 최대 1만2000원의 캐시백을 우리아이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2025-09-16 08: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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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협상 진전에 뉴욕증시 강세…S&P·나스닥 사상 최고치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9.23p0.11%) 오른 4만5883.45로 장을 마쳤다. S&P 500 지수는 30.99p(0.47%) 상승한 6615.28, 나스닥 종합지수는 207.65p(0.94%) 뛴 2만2348.75를 각각 기록했다. 증시 상승은 14~15일 이틀간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에서 양국이 틱톡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합의점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협상이 매우 잘 됐다"며 "틱톡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 겸 부부장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솔직하고 건설적인 소통을 진행해 기본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확인했다. 개별 종목에서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10억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에 3.56% 급등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4.5% 오르며 시가총액 3조달러를 돌파, 애플·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에 이어 네 번째로 이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0.25%p 인하 가능성을 96%로 반영하고 있다.2025-09-16 07: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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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에 수입물가 두 달 연속 오름세…8월 0.3%↑ 8월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두 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8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2020년=100)는 135.21로 전월(134.84) 대비 0.3%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는 2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7월 0.8% 반등한 데 이어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중간재가 컴퓨터·전자·광학기기(1.1%)과 화학제품(0.7%) 등이 오르면서 0.5%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0.7%씩 올랐다. 반면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0.7%)을 중심으로 0.4% 하락했다. 세부 품목으로는 커피(13.4%)와 안료(3.8%), 기타귀금속정련품(2.4%), 플래시메모리(1.0%), 냉동수산물(1.1%) 등의 상승폭이 컸다. 한은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평균 1375.22원에서 8월 1389.66원으로 1.1% 상승했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0.87달러에서 69.39달러로 2.1% 하락했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도 전월(127.86) 대비 0.7% 오른 128.73을 기록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농림수산품이 1.1% 올랐고 공산품도 컴퓨터·전자·광학기기(1.3%) 등을 중심으로 0.7% 상승했다. 8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94.48)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올라 26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수입가격(-5.9%)이 수출가격(-3.2%)보다 더 크게 하락한 결과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수출입 물가는 유가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9월 들어 현재까지 두바이유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고 환율은 전월 대비 보합 수준"이라며 "아직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2025-09-16 07: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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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처럼 '버티기' 못한다…'해킹 직권조사' 가능한 법안 나왔다 기업이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정황에도 ‘자진신고’를 회피하며 정부 조사를 지연시키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기업의 자진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해킹 의혹에도 불구하고 “침해 흔적이 없다”며 자진신고를 거부해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지연되는 등 조사에 난항을 겪은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자진신고 이전이라도 소속 공무원을 해당 기업에 출입시켜 발생 여부와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를 통해 KT의 서버 폐기 논란과 같은 의도적인 증거인멸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이 보다 신속하게 구성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민희 위원장은 “올해 발생한 SKT 유심해킹사태로 인한 보상책으로 통신비 할인·위약금 면제 등 기업 입장에서 적지 않은 피해액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후 기업들의 자진신고 회피가 우려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은 기업의 악의적인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통신사 보안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5 2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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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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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플레이오프 '이변 속출'…kt 롤스터·한화생명, 젠지·T1 꺾고 승자조 결승 진출 ‘2025 우리은행 LCK’ 플레이오프에서 연이어 이변이 터져 나왔다. 정규 시즌 4위 kt 롤스터가 ‘절대 1강’ 젠지를 격파했고 한화생명e스포츠는 ‘천적’ T1을 셧아웃시키며 나란히 승자조 결승에 진출, LoL 월드 챔피언십 티켓까지 거머쥐었다. kt 롤스터는 올 시즌 최고의 반전 드라마를 썼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BNK 피어엑스를 3대 1로 꺾은 kt는 2라운드에서 정규 시즌 29승 1패의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젠지를 만났다. 젠지가 5전 전승을 거뒀던 kt를 상대로 지목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kt는 ‘비디디’ 곽보성과 ‘커즈’ 문우찬 등 베테랑들의 활약에 힘입어 풀세트 접전 끝에 3대 2로 승리, LCK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한화생명e스포츠 역시 ‘난적’ T1을 상대로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최근 T1에 4연패를 당하며 약한 모습을 보였던 한화생명은 이날만큼은 달랐다. 1세트부터 압도적인 화력으로 기선을 제압했고 2, 3세트에서도 T1의 전략을 완벽하게 파훼하며 세트 스코어 3대 0 완승을 거뒀다. 이번 승리로 kt 롤스터와 한화생명e스포츠는 오는 20일 열리는 승자조 결승(결승 직행전)에서 맞붙게 됐으며 동시에 LoL 월드 챔피언십 출전권을 확보하는 겹경사를 누렸다. 반면 젠지와 T1은 패자조로 내려가 19일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치게 됐다.2025-09-15 18: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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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1개 기업·기관 CPO,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 채택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국내를 대표하는 61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동의 실천을 다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CPO협의회는 15일, 세계 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 사전 행사로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을 개최하고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에는 카카오,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IT 기업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삼성카드 등 금융사,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대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해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특정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줬다. 공동선언문은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AI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7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AI 기술 혁신 촉진 △투명성 확보 △프라이버시 리스크 선제 관리 △공평한 AI 혜택 보장 △관련 법규 준수 △신뢰 기반 AI 협력 강화 △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등이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KT 등 통신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AI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신뢰와 책임 기반의 AI 시대를 견인하는 데 CPO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염흥열 한국CPO협의회 회장은 “이번 공동선언문은 AI 일상화 시대에 혁신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글로벌 행동강령의 출발점”이라며 “국내외 기업과 기관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언은 오는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GPA 총회의 주요 의제인 ‘AI 시대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한국 산업계의 공식적인 답변이자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2025-09-15 1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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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태' 반성 SKT, 글로벌 무대서 'AI 프라이버시' 선언…신뢰 회복 나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홍역을 치른 SK텔레콤이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무대에서 ‘AI 프라이버시 보호’를 선언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CISO와 CPO를 분리 선임하고 사내 AI 거버넌스 포털을 구축하는 등 최근의 행보와 맞물려 AI 시대의 안전과 신뢰를 선도하겠다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각인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사전 행사로 열린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GPA는 전 세계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협의체다. 이날 행사에서 차호범 SK텔레콤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는 국내 주요 기업 및 공공기관 CPO들과 함께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AI 안전 생태계 조성 7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왔다. 지난 8월, 기술적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담당하는 CPO를 분리 선임하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이는 과거 CPO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개인정보위의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또한 2024년부터 자체 수립한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를 경영에 도입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사내 ‘AI 거버넌스 포털’을 공식 오픈했다. 이 포털은 사업팀의 1차 자가진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레드팀’의 2차 심층 검토라는 이중 검증 체계를 통해 AI 서비스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한다. 차호범 SK텔레콤 CPO는 “AI 개발과 활용에 필수적인 개인정보처리 과정에 있어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한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외부 기관 및 협의회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한 SK텔레콤이 이번 GPA 총회 참여를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무너진 고객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5 17:4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