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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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 박차…신림·도림·응암 등 공급 청사진 확정 서울시가 관악, 양천, 영등포 등 핵심 주거지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결정을 통해 총 1만722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림5구역 재개발을 비롯한 6개 사업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6개 사업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관악구 신림5구역이다. 신림선 서원역과 인접한 역세권인 이 지역은 최고 34층, 총 3973세대 대단지로 재개발된다. 급경사 지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도 신설한다.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공공재개발도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기존 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허용용적률을 247.8%까지 확대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도 최대 300%로 결정된 만큼 장기간 묶여 있던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 도림1구역은 최고 45층, 총 2500세대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인근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와 연계 개발돼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12년째 제자리걸음이던 양천구 신월5동 재개발도 활성화된다. 시는 이날 조건부 가결로 지상 14층, 25개동, 총 1241세대 단지 조성을 확정했다. 허용용적률도 기존 226%에서 242%로 완화했다. 정비 해제 이후 장기간 방치된 지역에 공급 여건이 다시 마련된 셈이다. 이 밖에도 동대문구 용두동 39-361번지 일대에는 최고 42층, 695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으로 상향하는 등 용적률을 기존 230%에서 244%까지 올려 사업성 확보를 도왔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량리역 용두동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며 “신속통합기획 2.0에 발맞춰 신속한 주택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후 절차도 적극 지원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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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재건축 정비계획 8번째 통과…광장아파트, 신통기획으로 개발 속도전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총 1314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광장아파트는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최고 49층의 공동주택과 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고품격 복합단지 조성된다. 정비계획에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요소도 여럿 포함됐다. 우선 셋강변 연결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인근 직장인과 주민을 위한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샛강공원과 여의도역을 잇는 보행 접근성도 개선한다.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단지 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신설된다. 업무시설과 연계 가능한 공공임대업무시설을 포함해 지역 자족 기능이 강화된 점도 특징이다. 주요 가로변에는 공개공지를 조성해 개방감을 높였다. 단지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단지 내부 동선과 외부 보행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인근 업무종사자와 주민들의 보행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결정이다. 광장아파트는 여의도 내 12개 재건축 단지 중 8번째로 정비계획 절차를 통과한 곳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통합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광장아파트가 샛강을 품은 고급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해 여의도 재건축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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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싱가포르 대형 병원공사 수주…"현지 공사수행 역량 입증" 쌍용건설이 싱가포르 보건부(MOH)에서 발주한 대형 병원공사 수주에 성공하며 동남아시아 시장 입지를 한층 더 강화했다. 쌍용건설은 5억8000만 달러 규모의 알렉산드리아 병원 외래병동 공사를 40%의 지분으로 일본(Shimizu), 싱가포르(Kimly)와 조인트 벤처(JV)를 구성해 수주했다고 9일 밝혔다. 지하 3층~지상 12층, 진료실, 클리닉, 오피스, 주차장(4층) 규모로 건설되는 외래병동 수주를 위해 쌍용건설은 중국업체를 상대로 경쟁해 왔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에 앞서 코로나 역경을 극복하면서 착공 6년 만에 완공한 우드랜드 헬스 캠퍼스(WHC) 프로젝트를 통해 고난도 병원공사에 대한 시공·관리 역량을 입증했다”며 “특히 WHC 공사를 통해 보여준 최상위 수준의 공사 품질이 발주처로부터 높게 평가됐고 이를 바탕으로 수주를 확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2025-12-09 1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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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AI 기반 업무 혁신 가속…'AI 레시피' 경진대회 개최 GS건설이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전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AI 레시피’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8월 국내 건설사 최초로 OpenAI의 기업용 AI 솔루션 ‘챗GPT 엔터프라이즈’ 도입 후 처음으로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대회는 AI를 활용해 실제 업무 효율성 강화로 이어지는 경험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 현업에서 총 50여개의 AI 활용 사례가 접수됐고 부서별 팀장들이 활용도, 혁신성, 확장성 등을 평가해 최종 4건의 우수사례를 선발했다. 이달 8일에는 전체 직원들에게 활용 사례를 시연하는 자리를 가졌다. ‘AI 레시피’ 대회에서는 현장에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데이터 분석을 효율적으로 하는 아이디어가 큰 반응을 얻었다. AI 레시피에 참여한 한 GS건설 직원은 “AI를 효율적으로 업무에 활용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AI 활용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며 소감을 남겼다. GS건설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AI를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유할 계획이다. 또 축척된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AI활용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직원들이 더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AI 활용은 단순한 기술 채택이 아닌 업무혁신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이며 “직원들이 AI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5-12-09 1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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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접고 재건축으로…서울 핵심 단지들 '방향 전환' 움직임 확산 리모델링을 접고 재건축으로 갈아타려는 단지가 서울 곳곳에서 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를 강화하면서 기대 심리가 살아났고 장기간 지지부진했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촌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달 15일 진행한 총회에서 사업 지속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표결 결과 참석 조합원 107명 중 60명은 조합 해산에 투표했다. 47명이 사업 지속에 찬성했지만 해산 의견이 우세했던 만큼 조합 해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가 위치한 동부이촌동은 리모델링을 통한 정비활동이 활발하게 촉진돼 온 지역이다. 이촌현대(르엘), 강촌, 한가람 등 인근 단지들은 이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거나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속도를 내는 중이다. 이촌우성 조합의 투표 결과를 두곤 내부 갈등이 아니라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현황 용적률 인정’,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재건축이 ‘되기 어려운 사업지’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선택지’로 바뀌면서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동부이촌동 바로 옆 ‘한강 대우아파트’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지난 2023년 리모델링 추진이 가시화됐지만 이후 2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후 서울시가 제도를 정비하자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성동구 ‘응봉대림1차’ 역시 2007년부터 리모델링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선회한 모습이다.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에서는 사업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현실로 나타났다. 리모델링 조합 해산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총회를 열어 해산 찬성률 65%를 확보했지만 조합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사업은 현재 공전 상태다. 일각에서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방향을 트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사업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에 시간·비용 모두 늘어나고 조합원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리모델링 설계나 심의에 수억원을 투입한 단지는 비용도 문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재건축 기대감을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단지는 재건축을 선택해도 사업 지연이나 분담금 증가로 부담만 커질 수 있다”며 “분위기에 휩쓸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 주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2-09 1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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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넘치는데 팔리지 않는다"…14년 만의 최악 미분양에 지방 건설사 흔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14년 만에 최대치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퍼지고 있다. 미분양 장기화로 현금 흐름이 막힌 지방 건설사들이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번지는 분위기다. 9일 국토교통부의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9069가구로 지난 7월 이후 반등해 7만 가구 문턱까지 올라섰다. 이 중 75%인 5만1518가구는 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남아 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080가구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14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1년 전보다 53% 증가한 것이며 85%인 2만3733가구가 지방 물량이었다. 특히 새로 공급되는 지방 아파트는 청약 단계에서부터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 충남 천안 ‘천안휴먼빌퍼스트시티’는 1222가구 모집에 72명만 신청해 0.06대 1 경쟁률에 그쳤다. 경북 영주·김천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1대1을 넘기지 못한 사례가 잇따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짐에 따라 지방 물량 대신 서울과 수도권으로 실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집중된 영향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방 수요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단지도 나오면서 지역 건설사의 자금 경색은 갈수록 심화하는 모양새다. 실제 미분양 문제는 건설사들의 경영 부담과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산업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건설사는 2301곳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3072곳이 문을 닫았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역시 폐업 건설사가 3000곳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미분양 장기화·공사비 회수 지연·금융비용 급증·유동성 악화·폐업의 구조적 악순환이 고착되버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방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 부담이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며 “분양 수입으로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하면 차입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유동성 압박이 가중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누적이 신용도와 금융비용에 직격탄이 되면서 건설사 간 체력 차이는 더 뚜렷해지고 있다”며 “결국 얼마큼의 체력을 가졌는지에 따라 생존이 갈릴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09 08: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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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공급 대책 총점검'…9.7대책 이행 속도 높인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주택시장‧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토지 분야와 관련된 정책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장, 주택정책과장, 주거복지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공공택지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국정과제를 비롯해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복지 과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격주로 개최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곧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에 국정과제 이행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9.7대책의 4대 분야 33개 세부 과제 이행 현황을 살폈다. 33개 과제 중 후속조치 이행이 완료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지원 효과가 시장에 가시화되는지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정상 추진 중인 31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앞당길 방안을 검토하라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입법 과제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특히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개정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등 입법 현안을 국회와 지속 협력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 청년월세 지원 등 주요 민생 과제도 함께 점검했다. 김 차관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대책 추진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주택업무 담당자 모두가 한 팀이 돼 오늘 논의한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말했다.2025-12-09 08: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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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정보 맞교환"...임대차 계약에 스크리닝 서비스 출시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를 상호 공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 계약 모델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정보 비대칭을 줄여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양측의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차인에게는 계약 예정 주택의 등기부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과 보증금 미반환 이력,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존재 예측 등이 전달된다. 반대로 임대인에게는 세입자의 임대료 납부 이력, 기존 임대인의 추천 여부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생활 패턴 등 금융·비금융 정보를 종합 제공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임대인의 정보만 과도하게 공개되는 구조가 고착돼 있었다. 임대인의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보증가입 여부, 세금체납, 장기 연체 기록까지 세입자에게 널리 공개돼 왔다. 이와 달리 세입자의 임대료 체납 여부, 흡연·반려동물 등 관리 문제, 주택 훼손 이력 등은 계약 전 확인하기 어려웠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편향적 정보 구조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지금은 임차인 보호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서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2-08 1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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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말레이시아로 '수주지원단' 파견…현지 교통인프라 사업 본격 공략 국토교통부는 강희업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말레이시아 교통인프라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지능형교통체계(ITS)·경전철 등 분야의 수주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은 지난 10월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의 후속 조치다. 말레이시아 주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오는 9일에는 ‘한·말레이시아 ITS 로드쇼’를 개최하고 양국 미래교통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또 인프라 개발과 건설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K-ITS 기술은 말레이시아의 교통 디지털화 전략과 맞닿아 있고 이번 로드쇼가 유료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과 자율주행, 스마트 신호체계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MOU는 양국 장관이 작년 11월 처음으로 필요성을 논의한 후 실무 간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 등 문안을 합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로와 건설기술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관계가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ITS 로드쇼에서는 말레이시아 시장의 중요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요금징수·교통·자율주행 등 분야의 13개 다양한 한국의 민간 기업이 참여해 기술을 소개한다. 말레이시아 측에서도 현지 18개사가 상호 주제 발표를 통해 이해도를 증진함은 물론 별도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강희업 차관은 알렉산더 난타 링기(Datuk Alexander Nanta Linggi) 공공사업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우리기업이 관심 있어 하는 말레이시아 유료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 말레이시아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방식을 현재 현금수납, 교통카드 태그 등 혼재된 방식에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무정차 자동징수시스템 도입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도 높다. 이에 이번 사업을 우리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시 향후 인근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돼 우리 기업 시장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에는 다툭 하지 하스비(Datuk Haji Hasbi bin Haji Habibollah) 교통부 부장관을 만나 양국 간 철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강 차관은 말레이시아 현지기업과 협력하여 페낭 경전철 시스템 구축, 차량 공급 사업 입찰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의 우수한 차량제작 기술력과 유지보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철도차량 공급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분야 인력양성과 기술이전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양국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강희업 차관은 “이번 인프라 수주지원단은 양국 간 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다”라며 “ITS 로드쇼와 정부 간 면담, 기업 간 협력을 연계한 ‘K-ITS 패키지 협력 모델’을 통해 실질적 사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2-08 1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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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전면 차단 아니다"…고덕 아르테온, '통행 부담금 논란'에 해명 나서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가 최근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지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중앙보행로(아랑길)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단순 통행을 이유로 부담금을 가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8일 해명문을 통해 “외부인을 전면 차단하지 않았다”라며 “전면 출입 금지나 단순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보행로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단지 공고문에서부터 확산됐다. 공고문에는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지상 주행,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놀이터 출입행위 등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외부인 금지 조항’으로 인식했다. 대표회의는 “핵심 전제조건이 삭제된 상태로 개시돼 오해를 키웠다”라고 해명했다. 또 위약금 부과는 외부인뿐만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같이 적용되며 외부인의 경우 중앙 보행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하고 있다며 공지문 작성 배경도 설명했다. 특히 외부인이 단지 내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실제 위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부가 공공보행를 지정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 책임을 떠넘긴 게 문제다"라며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5-12-08 14: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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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개선 추진…사업성 회복 돕는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 조정과 일반분양 일부 허용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지난 15년에 도입돼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한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다. 하지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개선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재조사 할 수 있다.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도 개선해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하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 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될 경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전국적으로 약 4만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08 14: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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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5년 공공주택 작가정원' 당선작 발표…'서온뜰' 최우수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공공주택 작가정원’ 작품공모 당선작을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회사는 단지 내 차별화된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공공주택 작가정원'을 추진해 왔다. 올해 공모는 자연과 예술이 흐르는 ‘빛의 정원을 걷다’를 주제로 자연과 예술, 물과 빛이 어우러진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10월 시행됐다. 대상 단지는 고양창릉 S-5·A-4BL이다. 최종 심사 결과 빛과 자연의 흐름을 통해 예술적 풍경을 담은 ‘서온뜰’(박기호, 박아름 작가)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LH는 당선작을 토대로 고양창릉 S-5·A-4BL 단지를 연결하는 중앙 커뮤니티 정원을 구현할 예정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빛과 예술이 어우러진 작가정원은 단지 내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이자 일상 가까이서 즐기는 편안한 자연 쉼터가 될 것이다”라며 “입주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2025-12-08 12:4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