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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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벤츠·테슬라 등 11개 차종 34만 대 자발적 리콜 국토교통부는 23일 현대·기아차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가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34만3250대를 자발적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현대 포터Ⅱ EV 등 2개 차종 14만 1125대는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다음 달 3일부터, 넥쏘 만 9830대는 비상점멸표시등 스위치 내구성 부족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8만9598대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오는 24일부터, 봉고Ⅲ EV 등 2개 차종 8만6204대는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오는 3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 S 580 4MATIC 등 2개 차종 4068대는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지난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테슬라 모델Y 등 2개 차종 2425대는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자기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2025-01-23 0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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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150억 무이자 융자 서울시가 노후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2025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23일부터 시작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온실가스의 약 68%는 건물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다. 특히 노후 건물의 경우 신축 건물보다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이상 높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노후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창호, 단열재, 조명 등을 고효율 자재로 교체하는 민간 건축물에 공사비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고 있다. 총 지원 규모는 150억원으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비주거건물 지원을 확대해 건물 부문 70억원, 주택 부문 80억원으로 분리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승인 후 15년이 지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로, 주택 부문의 경우 직전년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한다. 건물은 최대 20억원, 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고,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울시 융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정된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2025-01-22 16: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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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인턴 120명 모집…5개월간 근무 국토교통부는 청년에게 공공부문 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청년의 다양하고 참신한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 2월 5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청년인턴 규모는 11개 분야에 총 120명으로, 3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청년(만 19~34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2월 3일부터 5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3월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년인턴이 필요한 업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공‧수요 등을 고려해 부서배치 및 고유업무를 부여한다. 정책수립 과정 뿐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에도 참여해 다양한 실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청년인턴이 빠르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지도‧조언(멘토링), 정기 간담회 등을 운영한다.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현장 방문, 주요정책 아카데미(월 1회)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설문조사 응답활동(청년온라인패널) 참여와 분임별 정책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인턴에게는 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2025-01-22 14: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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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 등 5곳 노후도시 재정비 속도 올해 하반기에 연수, 부평 일대 등 인천 내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의 밑그림(정비기본계획)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난 21일 인천에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고 22일 밝혔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LH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운영하는 정비지원기구다.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는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찾아가 정비사업 안내, 주민 컨설팅을 하고 있다. 부산에 이어 인천에서 열린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인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5개 택지와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본계획 수립 대상 택지는 연수, 계산, 구월, 만수 일대(만수·만수2·만수3), 부평 일대(부평·부개·갈산)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해 기반시설 용량 등 기초 조사를 마쳤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공람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내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5-01-22 09: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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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누적등록 2629만8000대…인구 1.95명당 1대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가 누적 26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9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등록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29만8000대로, 전년 말 대비 1.3%(34만9000대) 증가했다. 2024년도 신규등록 차량대수는 총 164만6000대다.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66만3000대가 신규등록돼 전체 신규등록 건수의 40%를 차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44만대, 승합 2만6000대, 화물 17만3000대, 특수 7000대 등이다. 규모별로는 경형 10만대, 소형 15만5000대, 중형 97만2000대, 대형 41만9000대 등으로 나타났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68만6000대, 경유 12만9000대, LPG 16만1000대, 하이브리드 51만2000대, 전기 14만7000대, 수소 4000대, 기타(트레일러 등) 7000대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등록대수를 차종별로 보면 승용 2177만1000대, 승합 66만6000대, 화물 37만1700대, 특수 14만4000대 등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는 274만6000대가 누적등록돼, 전년 대비 62만6000대 증가했다. 그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48만2000대 늘어나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2337만대가 누적등록돼, 전년 대비 27만7000대 감소했다. 특히 경유 자동차가 유일하게 39만9000대 감소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2025-01-22 09: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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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대심도 지하공간 안전사고 예방 철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A 삼성역 공사현장을 찾았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운정중앙~동탄) 중 마지막 남은 미개통 구간인 삼성역 구간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추진 상황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GTX-A 삼성역 구간은 내년 무정차 통과, 2028년 완전개통을 목표로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과 통합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박상우 장관은 새해 철도안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2025년 철도인 신년인사회 및 안전결의대회’ 참석 후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등 결의대회 참석자들과 함께 GTX 삼성역 건설현장을 찾았다. 박 장관은 “GTX-A노선 중 마지막 남은 삼성역이 연결되면 수도권 교통망 혁신이 완성될 뿐 아니라 경제･문화･주거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며 “현재 삼성역 미개통으로 GTX 노선이 수서∼동탄, 운정∼서울역 구간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께서 이용 불편을 겪고 있는데, GTX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통 목표를 달성하여 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또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우선의 가치“임을 강조하며 “도심 내 대심도 지하공간 건설이라는 난이도 높은 공사과정에서 공정관리에만 치중해 자칫 안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추락, 자재낙하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2025-01-22 0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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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3484만명 '대이동', 작년 29%↑ 설 연휴간 약 350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약 3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기간의 2702만명에 비해 29% 증가한 수치이다. 설 당일인 1월 29일에는 최대 60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기간 동안 이동 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5.7%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항공 이용 비율도 지난해 2.8%에서 3.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지난해 544만대에서 7.7% 감소한 502만대로 예측되며, 이는 명절 연휴에 따른 통행량 분산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1월 28일 오전이 가장 선호되며,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인 1월 30일 오후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국민의 20.2%는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설 전후 4일간 면제되며,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가 신설된다. 또한, KTX와 SRT의 역귀성 요금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대중교통 수송력도 확대된다. 버스와 철도의 운행 횟수는 평시 대비 각각 12.3%와 9.0% 증가하며, 좌석 수 또한 늘어난다.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이 실시되며, 특별안전점검도 진행된다.2025-01-21 15: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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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건폐율 80%까지 상향 추진 정부가 농공단지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농공단지의 건설부지 대비 건축물 비율을 8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 부지 내 유휴공간이 있음에도 건폐율 제약 때문에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을 제기해 왔다. 지자체 역시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와 세수 감소로 지역 경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행안부가 국토부가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2025-01-21 15: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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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신임 국토교통진흥원장 임명장 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정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김 원장에게 “국토교통 미래 연구기술 개발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시기”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AI), 첨단모빌리티 등 융합 과학기술분야 전방으로 확대된 만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글로벌 최첨단 기술 성장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연구개발 시행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2025-01-21 0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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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안전 정책,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교통·건설 등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현장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책임자들이 위험 요소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국토부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및 정책관,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분석하고, 냉정하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교통사고와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따져볼 것”이라면서 “여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해야 할 일들은 흔들림 없이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선정 등의 과제들도 차질 없이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2월 중 법안 국회가 개최될 것에 대비해 재건축 촉진법 등 주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설 연휴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직접 현장을 돌면서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간부들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2025-01-21 08: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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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미아동에 서울시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 첫 적용 서울 강북 미아동의 재개발 현장이 서울시의 6번째 규제 철폐 첫 대상지로 낙점됐다. 이 곳은 입체공원을 조성해도 정비사업 의무 사항인 공원을 만든 것으로 인정돼 건축 가능 연면적이 5000㎡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원래 5만㎡ 이상 혹은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에서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혹은 가구당 3㎡ 이상을 자연 지반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민간 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의 인공 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감안해 의무 공원으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아동 130번지 일대가 의무공원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대는 물론 주택공급 가구 수도 늘어날 수 있다. 기존 규제 체계에서는 약 4500㎡ 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중 절반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난다. 공급 가능한 주택 수도 늘어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해 서울시가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제고 정책인 ‘사업성 보정계수’도 1.8 정도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기존 20%에서 36%로 늘어난다. 시는 입체공원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두 적용할 시 조합원 1인당 분담금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곳은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지형 고저차와 초등학교 일조권을 위한 높이 제약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졌다. 아울러 시는 미아동 130번지에도 ‘선(先) 심의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선 심의제는 입안 동의와 구역 지정 심의를 병행 추진하는 새 제도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7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01-20 16: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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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마트도시 세계로"…국토부, 해외실증 사업 공모 국토교통부가 해외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사업과 국내 기업이 보유한 스마트 기술의 해외 실증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에는 9개 내외 해외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K-시티 네트워크는 지난 5년 간 전 세계 26개국에서 총 49개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올해 공모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 사업 2개 유형으로 추진한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한국형 스마트도시 개발 모델을 적용해 신도시 또는 기존 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거나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사무국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에서 상시접수한다. 사업제안서를 선별해 사전컨설팅을 수행하고 연말에 3~4건의 사업을 선정해 건당 최대 7억원 규모의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실증형 사업은 도시 문제를 겪는 해외 도시가 우리 기업과 협력해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한다. 올해 5~6건의 사업을 선정해 국내 기업에 건당 최대 4억원의 실증 비용을 지원한다. 다음 달 6일부터 3월 11일까지 사무국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에 신청하면 된다.2025-01-20 15: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