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해약환급금 준비금' 신설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보험 분야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 방안을 논의했다. 

새로 적용되는 IFRS17에서는 보험사의 부채 평가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시가로 부채를 평가할 경우 보험사에서 적립하는 부채가 감소해 대량 해약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비해 해약환급금 준비금(법정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정준비금은 주주 배당에서 제외돼 해약 환급금 부족액의 사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한다. 기존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에 받을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해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똑같이 법정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사외로 유출되는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올해 3분기 사전 예고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