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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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신한·미래' 제재 최다 불명예…절실해진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공식화하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업계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1일 금융감독원과 국내 10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메리츠·KB·신한·하나·대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이 15건(회사 10건·임직원 5건)으로, 임직원 4명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기관주의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어겨 총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NH투자증권이 이름을 올렸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투자광고절차 위반 등의 사유로 총 10건(회사 7건·임직원 3건)건의 제재를 받았다. 가장 높은 제재는 지난해 7월 퇴직연금사업자 책무위반 사유로 회사는 기관주의, 대표이사와 상무는 각각 주의 처분을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이 8건(회사 7건·임직원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말 미래에셋증권에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이 전무했다. 양사 모두 가장 최근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2022년이 마지막이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 제재가 급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한 달간 총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를 위반해 회사에 지난달 31일 기관경고와 과태료 4490만원을, 임직원(14명)에게는 정직 및 견착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달 1일에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어겨 기관주의 및 과태료, 임직원(2명) 제재, 18일에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에 제재가 주어졌다. KB증권도 올해 3건의 제재 요구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상품 설명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지난달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임직원(8명) 제재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규 지정을 예고하면서 투자금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공개하면서 오는 3분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증권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종투사 지정 심사 조건으로 자기자본,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핵심적으로 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증권사들도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는 등 내부통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관련 1300억원 금융사고가 발생한 신한투자증권도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청을 공식화하면서 최근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신한투자증권은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늘리면서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했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점장급까지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했다.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도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에서는 내부통제가 가장 중요해졌다"며 "올해 일부 곳에서 발생한 회계 오류 관련 당국 심사 결과와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2025-05-0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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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경쟁… 대선 앞 코인 표심 잡기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2단계 입법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 1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존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하나는 원화나 외국 통화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디지털자산이다. 특히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인이어야 하며 재무 건전성과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환급 보장이 필수인 만큼 발행인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 미카(MiCA) 및 미국 등 해외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은 업권 자율규제기구 법정화와 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완성형 정답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28일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과 함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적 관리, 투자자 보호 강화,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2단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법안이 시행됐으나 발행 및 유통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2025-04-28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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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및 햇살론119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폐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햇살론 119'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기존 사업자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해 폐업 이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게 했다. 2년 거치기간을 부여해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잔액 1억원 이하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보유한 소액 차주는 약 3%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30년의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하다. 적용 금리는 금융채 5년물 기준(현재 2.88%)이며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3년간이다. 지원 대상은 폐업 소상공인의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 부동산담보 대출)이다. 다만 프로그램 악용 방지를 위해 지원 방안 발표일인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실행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사업자대출 실행도 제한된다. 햇살론 119는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과 연계된 상품이다. 은행들이 신규 사업자금을 공급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고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119'나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다. 차주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최소 1000만원 한도 대출 신청·이용 후 추가 대출(1000만원 한도)을 신청·이용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대출 후 6개월 성실상환시 추가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추가대출 이용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컨설팅 혹은 당행 컨설팅 등을 이수해야 한다.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씩 3년간 총 3000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햇살론119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햇살론 119는 오는 30일부터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폐업자 프로그램의 경우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다음 달 이후부터 비대면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햇살론119의 경우 SC제일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7개 은행에선 다음 달 이후 단계적으로 출시된다. 은행권은 온·오프라인 채널과 정부 홍보 채널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폐업자 등 대상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28 08: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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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빗썸 '최저 수수료' 광고 논란… "꼼수 안내로 1400억 부당 수수료"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내 최저 수수료'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10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수수료 적용에 필요한 쿠폰 등록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727억90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기록했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를 내세워 광고했으나 실제 이용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409억1000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고된 최저 수수료율보다 평균 0.011%포인트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 이유는 빗썸 측이 최저 수수료율 적용을 위해 별도의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 이용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빗썸의 수수료 추가 부담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평균 실효 수수료율은 0.078%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0.07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대 이하 평균 실효 수수료율(0.044%)의 약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즉 50대 이상 이용자가 20대 이하보다 같은 금액을 거래할 때 약 2배 가까운 수수료를 더 낸 셈이다. 김 의원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장년층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4-28 08: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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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은행, 폴란드 지점·법인 설립…방산·배터리 거점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들이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산업 교류가 활발한 폴란드에 잇달아 거점을 세우며 ‘K-금융’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방산·이차전지·원전 등 한국과 협력 중인 전략산업이 집중된 폴란드는 향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의 전초기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폴란드 바르샤바에 지점을 개점했다. 2023년 7월 폴란드 금융감독당국(KNF)으로부터 지점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9개월 만이다. 한국계 은행이 폴란드에 정식 지점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은행은 앞서 2017년 폴란드 카토비체에 사무소를 설치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과 중계 금융을 지원해왔다. 이번 바르샤바 지점 개설을 통해 폴란드 전역은 물론 인근 유럽 국가로의 영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독일과 런던에 이어 폴란드까지 유럽 내 세 번째 거점을 확보했다"며 "바르샤바 지점은 향후 동유럽 영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도 현지 법인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사무소를 개소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국내 은행 최초로 현지 법인 설립 인가를 취득했다. 브로츠와프는 LG그룹 등 한국 대기업이 다수 진출한 폴란드 최대 공업도시다. 기업은행은 현재 영업인가 취득 절차를 밟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안으로 법인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설립 인가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자체 TF 조직의 역량과 정부 지원이 시너지를 낸 덕분에 절차가 신속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특화 금융기관의 강점을 바탕으로 현지 진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유럽 내 한국계 기업 금융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폴란드 및 인근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 유럽연합(EU) 내 지역에 국내 은행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K-금융 수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은행연합회와 폴란드 은행협회는 글로벌 진출 전략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며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2025-04-24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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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로보어드바이저' 경쟁 활활…"로봇에게 연금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부터 로봇이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앞다퉈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진입을 예고하면서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1일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따르면 증권사(테스트베드 통과 회사 대상) 로보어드바이저 운용금액은 지난달 기준 157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운용금액은 전년 대비 96.50% 늘었다. 전체 업권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운용액은 지난달 기준 3684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비스 유형 중 운용액 증가율은 △일임형 32.15%(2788억2000만원→3684억7000만원) △자문형 2.59%(30억9000만원→31억7000만원) △무료추천 14.39%(5321억2000만원→6086억9000만원)로, 일임형이 가장 높았다.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 성장이 두드러진 것은 금융당국이 일임형에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도입을 허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제도 도입에 속도를 냈다. 지정된 회사는△증권사 9곳(교보·대신·미래·삼성·신한·한국·한화·KB·NH) △자산운용사 3곳(미래에셋·쿼터백·한국투자) △자문일임사 5곳(디셈버앤컴퍼니·업라이즈투자자문·콴텍투자일임·퀀팃투자자문·파운트투자자문)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투자 성향과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구조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의 직접 운용 지시 의무도 완화되면서 지난달 28일부터 관련 서비스가 본격 시행됐다. 가장 먼저 서비스를 선보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5일 디셈버앤컴퍼니와 협력해 ETF 중심의 일임형 서비스를 출시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삼성증권을 통해 쿼터백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8일 12개 알고리즘을 적용한 ‘M-ROBO’를 출시했다. NH투자증권도 이달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KB·신한·대신 등도 연내 순차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또 다른 업권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상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낮은 수수료를 통해 운용비용이 줄면서 퇴직연금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다만 수수료 부과 방식을 업계 자율에 맡길 경우 대형사를 중심으로 과도한 수수료 인하 경쟁이 전개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고 분석했다.2025-04-22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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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이나인페이 SOL글로벌 통장·체크카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이나인페이 SOL글로벌 통장·체크카드' 서비스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 받고 서비스 도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이나인페이는 외국인 고객의 금융 편의성 향상을 위해 국내 발급 신분증을 보유한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E9pay(이나인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입출금계좌 및 체크카드를 동시 신규 할 수 있는 신규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오는 7월 서비스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E9pay(이나인페이)에서 제공하는 16개국 언어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외국인 고객들의 언어적 제약 및 개인정보 입력 등의 불편함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신한은행은 E9pay(이나인페이)와 협력해 한국 거주 외국인 맞춤형 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인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산·신촌·광화문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모국어로 계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많은 외국인이 금융 거래 시작할 때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이 고객정보를 한국어로 입력하는 것에 착안해 이번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신청하게 됐다"며 "다국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나인페이와 함께 외국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한만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주말에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외국어 고객상담센터의 영어·베트남어·러시아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김해 외국인중심 영업점'을 오픈하고 외국인 거래고객의 이용환경을 고려해 대면상담은 평일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화상상담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제공하는 등 외국인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025-04-17 1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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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빗썸 현장검사 일정 연장…코인원 대상 검사도 곧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현장검사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연장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FIU는 오는 21일부터는 코인원을 대상으로 마지막 정기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빗썸 현장검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돼 당초 3월 28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4월 18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빗썸이 미인가 해외 거래소로 약 224억원 규모, 6000만개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사 강도가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FIU는 이번 검사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데이터 제출 요구 범위와 정밀도 또한 전례 없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에 대한 조사 외에도 코인원에 대한 FIU의 현장검사가 오는 4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업비트, 코빗, 고팍스를 포함한 5대 주요 거래소에 대한 연례 현장검사 시리즈의 마지막 단계다. 한편 FIU와 병행해 금융감독원 또한 빗썸과 코인원을 대상으로 회계 및 내부통제 관련 조사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빗썸의 경우 고위 임직원에 대한 고가 사택 제공 등 내부 통제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2014~2017년 대표이사를 지낸 김대식 고문은 사적으로 분양받은 고급 아파트를 임차 형태로 위장해 회사 자금 11억원을 수령한 뒤 이를 주택 잔금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산은 제3자에게 재임대되어 28억 원의 보증금 수익까지 얻은 사실이 드러나며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현재 이 사안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현직 임원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30억 원 규모의 사택을 회사 명의로 직접 계약한 사례도 내부통제 미비로 지적받았다. 코인원의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며 빗썸도 유사한 혐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업계는 이번 검사 강화가 단기적인 거래소 운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ML 및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제 명확화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5-04-17 14: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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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119plus' 이달 18일부터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상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를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뱅크)는 이달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23일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약 4개월 간 규정 정비와 전산개발 등 준비 과정을 거쳐왔으며, 올해 2월 27일부터는 사전상담을 통해 연체 전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119plus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연체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신용 5년·담보 1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에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연체우려 기준도 계량화·세분화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일부 업종 및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세하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차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매출액, 자산, 대출규모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한다. 제외 업종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과 유흥주점 등이며, 이자 선취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할인어음 등), 파생상품 관련 대출 등도 제외된다. 보증서 담보대출 등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규모 기준은 △매출액 20억원 미만 △총자산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총 1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은행별 확대 적용은 가능하다. 기존 만기연장 중심에서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도록 개선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채무조정(장기분할상환·만기연장 등)시 재산출된 금리는 통상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나,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119plus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은행권은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 119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다른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17 1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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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동양·ABL생명 인수 임박…노조 "고용보장·보상 대책 마련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절차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각 생명보험사 노조가 고용 안정과 합리적인 보상책을 촉구하며 공식 소통 채널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동양·ABL생명 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을 앞두고 있는 양 생명보험사의 노동자 처우와 고용보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현재 두 생보사의 대주주인 중국 다자그룹이 고용 안정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도 노조의 대화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철 전국사무금융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다자그룹은 '우리금융의 동의 없이는 보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우리금융도 노조의 공식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국민과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승인 심사 시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6월 중국 다자·안방그룹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를 추진해왔다. 계약금 1550억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이며, 전체 인수가는 1조5493억원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 승인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측은 "인수 승인 여부 및 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우리금융의 소통 부재도 문제 삼았다. 우리금융이 인수 이후 시너지 전망과 사업계획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노조의 면담 요청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진건 전국사무금융노조 ABL생명보험지부 지부장은 "인수 승인 후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노조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공식적인 협의 창구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는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보험 계열사가 없는 구조를 보완하고, 비은행 부문 강화를 통해 수익 구조 다변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31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 보험손익 역시 27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인수가 마무리되면 우리금융은 ▲비은행 부문 강화 ▲실적 개선 ▲은행 의존도 축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자회사 승인 여부는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2025-04-15 13: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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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에 힘주는 '메리츠證'…6호 초대형 투자은행 차지할까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증권이 올해 들어 적극적으로 기업금융(IB) 경쟁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행보를 보인다. 올해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 지정을 예고하면서 메리츠증권이 IB 부문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메리츠금융그룹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지난해 순영업수익 중 IB 수익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3794억원으로 집계됐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IB 부문은 사업성이 우수한 양질의 빅딜을 통해 수수료수익이 증가했고 전년 국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산 손상반영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메리츠증권의 IB 실적은 최근 5년간 △2020년 4080억원 △2021년 5328억원 △2022년 4558억원 △2023년 2375억원 △2024년 3794억원을 기록했는데 지난 몇년간 주춤하는 모습이다. 이에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과 인수금융에 특화돼 두각을 보이지 않았던 IB 부문을 적극적으로 보강하고 나섰다.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증권은 이경수 브레인자산운용 대체투자부문 대표(전무)를 기업금융본부 산하 주식발행시장(ECM) 담당 임원으로 영입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98년부터 삼성증권 IB본부에서 근무했고 2016년부터 7년간 KB증권 ECM3부 부서장을 역임했다. 또 지난 1월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를 메리츠증권 IB 부문 상임고문으로 영입했고 올해 신설된 기업금융본부에 송창하 전 NH투자증권 신디케이션본부장을 전무로 임명했다. 메리츠증권 김종민 대표도 지난 2월 열린 실적발표에서 IB 부문 확장 전략에 "최고의 프라이싱 능력, 신속한 딜 클로징 역량, 확충된 체력을 바탕으로 IB 부문으로 영역을 넓히는 것이 전반적인 IB 사업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사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우수한 인재 영입, 메리츠 DNA가 녹아있는 IB 비즈니스 플랫폼의 본격 가동을 통해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금융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소정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최근 메리츠증권이 리테일 강화, 전통 IB 부문 강화 노력 등 사업전략 변화 계획이 발표되어 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다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고 국내외 부동산금융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 IB 부문 이익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익변동성이 내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메리츠증권이 기업금융 외연을 확장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 지정을 예고하면서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 '증권업 기업금융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연내 초대형 투자은행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인가받을 경우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어 자금 확보에 유리하다. 확보된 자금으로 기업금융을 확장해 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초대형 투자은행에 지정된 곳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이다. 초대형 IB 조건(자기자본 4조원)을 충족한 메리츠증권은 초대형 IB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작년 3분기 실적발표에서 지정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2025-04-14 18: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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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투·보험사 80%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80%가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 접수 결과,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67곳 중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범운영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 △자산운용사 8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 △손해보험사 10곳 등이 참여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23년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금융사들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은행·금융지주회사가 지난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7월 2일)을 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미흡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또 시범운영 참여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를 감경·면제할 예정이다.2025-04-13 14: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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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금융위,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은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K-핀테크 피어나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 유관기관장, 해외 진출 희망 핀테크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핀테크 지원 협의체 업무협약(MOU) 체결 △금융사별 해외 진출 지원방안과 협력사례 발표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의 네트워킹 등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핀테크 기업대표는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사, 벤처캐피탈이 한자리에 모이는 네트워킹 기회가 흔치 않다"며 "이번 행사에서 각 금융기관의 지원방안을 확인해 사업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성장과 지원에 힘을 싣는 자리"라며 "우리금융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펀드를 적극 활용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K-핀테크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2025-04-11 15: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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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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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보수 경쟁에 나선 당국…3차 수수료 전쟁 발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보수 인하 경쟁에 경고하고 나섰다. 3차 수수료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당국이 투자금융업계와 머리를 맞댄 것이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펀드가격(NAV) 산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시장 신뢰보호를 위해 상품운용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운용사의 보수 인하 경쟁에 경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대형사에서 "업계 최저"를 내세운 ETF 보수 인하 경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보수는 투자자가 운용사에 내는 운용·판매·수탁·사무관리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보수 인하 경쟁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간다. 삼성자산운용이 작년 4월 'KODEX S&P500TR' 등 ETF 4종의 총보수를 0.0099%로 인하했고 직후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 줄줄이 유사한 상품의 보수를 줄였다. 올해 들어 2차 수수료 전쟁이 또다시 발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과 'TIGER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0.07%에서 0.0068%로 내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보수를 인하한 다음 날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KODEX 미국 S&P500'과 'KODEX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0.0099%에서 0.0062%로 인하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타 운용사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면서 "지난 1월 미국 대표지수 ETF들의 보수 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배당을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형 ETF를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KB자산운용도 'RISE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기존 0.01%에서 0.0062%로, 'RISE 미국 S&P500'의 총보수를 0.01%에서 0.0047%로 내렸다. 한화자산운용도 'PLUS 미국S&P500성장주' 총 보수를 기존 0.04%에서 0.0062%로 인하했다. 이어 지난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말 'TIGER 레버리지',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 'TIGER 인버스' 등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운용 보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하 비율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삼성자산운용의 100분의 1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쟁사인 삼성자산운용도 관련 상품 보수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삼성자산운용은 이를 부정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촘촘한 호가 관리를 위해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투자자들의 트레이딩에 불편함이 조금도 없도록 ETF의 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순자산 180조원 규모의 ETF 시장 점유율을 두고 치열한 경쟁중이다.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날까지 ETF 순자산의 비중은 △삼성자산운용 39.13%(69조4533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 33.85%(60조821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 7.92%(14조476억원) △KB자산운용 7.87%(13조9627억원) △신한자산운용 3.44%(6조101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점유율 차이는 5.28%p에 불과하다. 대형사들이 앞다퉈 ETF 총보수 인하 과열에 뛰어들면서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CEO들도 이날 간담회에서 당국에 ETF가 투자자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되, 과거 최고 수익률만 강조하거나 핀플루언서로 ETF 노출을 집중하는 등 과도한 마케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경쟁 과정에서 펀드 평가가 왜곡되거나 다른 상품에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운용사의 보수 결정 체계와 펀드 간 이해상충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ETF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관련 검사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돼 검찰과 증선위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던 본인에 대한 거취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원장은 국회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재의결이 중단된 것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상법 재의요구권 재표결 중단에 대해 헌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뜻을 전했다.2025-04-10 17: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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