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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금융자산 18.4조원...금융당국 "찾아가세요" [이코노믹데일리] 잊고 있던 통장이나 보험금과 카드포인트가 있는지 확인해볼 시기다. 금융당국이 15일부터 18조4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장기간 잊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과 보험금, 투자자예탁금, 신탁, 카드포인트 등이다. 6월 말 기준 18조4000억원으로 2021년 말(15조9000억원)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해 개별 안내와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한다. 금융회사들은 영업점과 홈페이지, SNS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고객에게 이메일·문자·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숨은 금융자산 조회는 간단하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에서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어카운트인포' 앱을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금융권 휴면 금융자산과 대부분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 100만원 이하 예·적금과 투자자예탁금, 신탁은 즉시 환급도 가능하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사용 카드포인트 조회와 현금화도 할 수 있다. 다만 미청구 보험금이나 명의개서하지 않은 실물주권 배당금 등은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에서 개별 조회해야 한다. 다만 캠페인 과정에서 △신분증·계좌비밀번호 요구 △환급 수수료 명목 금전 이체 요구 △인터넷주소(URL) 제공 등은 없으므로 이런 요구를 받으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적금과 보험금은 만기 이후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재투자 수익을 상실하고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9-14 14: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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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KB금융·현대차증권,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회의에서 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날(10일)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심의해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KT&G는 강력한 내부 감사조직(지원조직), 밸류업 우수표창·지배구조 우수등급·회계의날 포상(가점), 적극적 자회사관리(자체 노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KB금융지주는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감사기능 독립성), 밸류업 우수표창·지배구조 우수등급(가점), 활발한 감사위원회·자체감시 활동(자체 노력) 등에서 우수했다. 현대차증권의 경우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의 숙련도(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회계시스템 고도화 노력(자체 노력), 자금세탁방지 우수표창(가점) 등이 우수 포인트였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1회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3개사는 향후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돼, 9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평가기준일(지난 6월 1일)부터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회계 부정 발생 등 유예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준수 상황 등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2028년 이전까지 지정유예제도를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번 평가과정상 미비점, 최근 지배구조 관련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평가 기준을 개선·보완하고,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2025-09-11 0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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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에도…8월 은행 가계대출 다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별 대출 총량 관리에도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에 앞서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월 말보다 4조1000억원 많은 11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6조2000억원에 이르던 가계대출 증가 폭이 6·27 대책 이후 7월 절반 이하인 2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가 8월에 다시 4조원대로 반등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30조3000억원)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1000억원)이 각각 3조9000억원, 3000억원씩 불었다. 주담대의 경우 5∼6월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구입목적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7월 3조4000억원에서 8월 3조90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기타 대출은 7월 일시 중단된 비대면 대출이 재개돼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제한적이란 게 한은 측 설명이다.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시간을 두고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 공급부족 우려 등이 반영된 만큼, (공급 대책이) 주택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2조3000억원)의 약 두 배로, 지난 2월(+4조2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은행(+4조2000억원)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고, 지난 7월 뒷걸음쳤던 2금융권 가계대출도 6000억원 증가했다. 은행 증가 폭이 한은 집계와 소폭 다른 이유는 금융당국 통계와 달리 한은 통계에는 은행 신탁계정,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등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담대가 한 달 새 5조1000억원 불었다. 증가 규모는 7월(+4조2000억원)보다 9000억원 커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4000억원 줄었지만, 감소 폭이 전월(-1조9000억원)과 비교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은 8조4000억원(잔액 1354조8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7월(+3조4000억원)의 약 2.5 배에 이르는 등 상당 폭 확대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4조5000억원, 3조8000억원씩 증가했다. 주요 은행의 대출 영업 강화, 중소법인의 시설자금 수요, 일부 대기업의 부채상환·영업 자금 확보 등의 영향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서 32조9000억원(잔액 2481조5000억원) 불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집행자금 유입으로 18조1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지방자치단체 자금 일시 예치와 은행의 예대율 관리를 위한 예금 유치 등으로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1조원)와 채권형펀드(+6조8000억원), 주식형펀드(+2조2000억원), 기타 펀드(+4조9000억원) 등에서 15조7000억원 늘었다.2025-09-10 14: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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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새 회장에 박상진 前 준법감시인 내정…첫 내부 출신 인사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박상진 전 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을 임명 제청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은행 회장 임명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산업은행 회장으로 내부 출신이 내정된 건 산업은행 설립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는 "내정자는 산업은행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태스크포스(TF)팀,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며 "기업구조조정과 금융법에 정통한 정책금융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등 진짜 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에 맞춰 산업은행의 당면과제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1962년생인 박상진 내정자는 전주고등학교 졸업 후,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산업은행에 입행해 기업 TF팀 외에도 조사부 법제조사과, 법무실 준법감시팀장, 송무팀장, 법무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2025-09-09 1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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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들 '검은 옷' 시위…이찬진 원장 '묵묵부답' [이코노믹데일리]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 분리' 위기에 놓인 금융감독원 직원 수백명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를 철회하라"며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검은 옷을 입고 서울 여의도 금감원(본원) 1층 로비에 모인 수백명의 직원들은 '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모였다가 약 50분 만에 해산했다. 지난 주말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금소원 분리와 함께 공공기관 지정까지 발표되자 금감원 내부에선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직원들의 자유 발언도 이어졌다. 한 직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진 우리 회사의 의견이 조직 개편을 하는데 단 한 줄이라도 반영됐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검사업무를 했던 직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기적 부정거래가 검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분쟁조정 배상을 100% 받을 수 있었다"며 "영업행위 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금소원 분리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을 향해 "은행, 보험, 증권사 CEO만 만나지 말고, 직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이찬진 원장은 침묵한 채 직원들을 지나쳐 출근했다. 앞서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전날(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했지만 직원들은 기관 차원의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금감원 노조는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정식 면담을 요청하고, 조직 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전날 대의원 회의에서 직무가 정지됐고, 수석부위원장이 대행을 맡고 있다.2025-09-09 1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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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소용돌이'…직원 반발·국회 진통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대규모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내외부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정부가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금융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명해 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에 집중한다. 개편 후에는 기존 금융위·금감원 2개 체제에서 재정경제부(금융정책)·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 체제로 전환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고, 금감원과 새로 분리되는 금소보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위 직원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한 금융위 직원은 "허탈하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근무라는 메리트로 행정고시 재경직 최상위권 인재들이 몰려왔던 금융위지만, 개편되면 일부 직원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독립성 강화를 기대했던 직원들은 오히려 조직이 쪼개지고 공공기관 족쇄까지 채워진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8일 성명에서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며 금소보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내부 공지를 통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사 교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직원들을 달랬다. 핵심 쟁점은 서울에 잔류할 금융감독위원회 규모다. 현재 금융위 정원 342명(금융정보분석원 제외 시 263명) 중 국내 금융정책 담당 직원들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현재로선 50명만 남아 사무국 역할을 한다는 비관론과 150명 이상이 남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공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관급 기구인데 50명이 남는다는 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2008년 금융위 출범으로 막을 내린 옛 금융감독위원회는 81명 규모였다. 17년간 금융업무가 확대된 점과 금감원·금소보원 산하 인력 2500명 규모, 신설되는 증권선물위·금융소비자보호위 등이 조직 확대 논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과정 역시 순탄치 않다. 후속 입법을 담당할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의원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야당 설득에 실패할 경우 패스트트랙 처리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 180일간 상임위에 묶이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혼란이 증폭되면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2025-09-09 08: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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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재점화…이재명 대통령 "관리·감독 사각지대" 직접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리·감독 사각지대"라고 지적한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감독권 이관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다"며 "금융위로 (관리·감독 책임을)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행안부가 관리하다 보니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상호금융조합으로 분류되어 있다. 행안부 장관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하는 구조다. 과거부터 이런 이원화된 감독 체계로 인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에서 404억1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금융사고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감독권 이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정치권에서도 감독권 이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현재는 유동수·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영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는 1조328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1963년 창립 이후 62년 만에 최대 적자 규모다. 연체율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8.37%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6월 말(8.87%)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경영지표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드러난다.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 중 623곳(49.2%)의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채권)이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개월 이상 연체돼 회수가 어려운 채권의 비율을 의미한다. 새마을금고는 순고정이하여신비율 9%를 감독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절반에 가까운 금고들이 건전성 기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금고 부실의 핵심 원인은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고수익 기업대출에 치중한 결과로 지적된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건전성 악화로 직결됐다.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PF 등 기업대출 연체율은 12.9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0.41%)보다 2.56포인트(p) 2023년 말(7.74%)과 비교하면 5p 가까이 급등한 수치다. 1년 반 만에 연체율이 거의 두 배로 뛴 것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건전성 제고'를 4가지 경영 원칙 중 하나로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에 나섰지만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서민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새마을금고의 부진한 실적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우리 동네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직접 감독권 문제를 언급한 만큼 그동안 미뤄졌던 감독권 이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미뤄졌던 사안들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관계 부처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감독권 이관 여부와는 별개로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체질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9-08 09: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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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상한제 시행…대출한도 6500만원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조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차주 10명 중 3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9·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2억원으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HF) 보증 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2억5000만원, 서울보증보험(SGI) 보증 2억5000만원으로 차별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차주가 약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한도가 평균 65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7일까지 체결됐다면 기존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수도권에서는 LTV를 0%로 설정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차단했다. 주택사업자 규제는 담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방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했다. 이는 최근 주택 투자 수요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수도권 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난 6·27 대책 이후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막혔던 대환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6·27 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규제 방안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도 필요시 즉각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2025-09-08 0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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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7년 만에 해체…4원 체제로 금융 거버넌스 대격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새로 설치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 업계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17년간 유지된 금융 통합 거버넌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관련 업무와 인력 배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7일)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새로운 금융 거버넌스는 4원 체제로 구성된다. △재정경제부(금융정책 총괄) △금융감독위원회(감독정책 수립·집행) △금융감독원(현장 감독) △금융소비자보호원(소비자 보호)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 신설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치적 고려와 정책적 판단의 교차점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금융위·금감원 쪼개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금융위원회가 핵심 공약인 취약계층 채무 탕감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존치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국가 운영에서 재정과 금융은 양대 축"이라며 "한 부처가 두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수차례 공개 칭찬한 것은 금융위 존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결국 국정기획위원회와 민주당이 주도한 조직개편안이 채택되며 금융위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 업계 우려와 실행상 과제 산적 금융당국과 업계는 조직 세분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금감원 분리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장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할 경우 오히려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행 과정에서도 난관이 많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조직개편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금융회사 업무 부담 가중 불가피 새로운 4원 체제 하에서 금융회사들의 업무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금융위-금감원 라인으로 단순했던 업무 창구가 4개 기관으로 늘어나면서 보고 체계와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혼선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조직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법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실무진 간 업무 협조 체계 구축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08 0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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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 우리은행장, 알뜰폰부터 티켓 판매까지 '비금융' 확대…디지털 차별화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비(非)금융 영역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알뜰폰 서비스 출시를 시작으로 티켓 판매 기능도 선보일 계획이다. 기존 계좌·대출·카드 중심의 서비스를 넘어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자리 잡겠다는 전략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4월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을 내놨다. 은행권에서 알뜰폰 사업에 뛰어든 건 KB국민은행 이후 두 번째인 만큼, 우리은행은 업계 최초로 미성년자 비대면 셀프 개통이 가능하도록 차별화했다. 청년 전용 등 요금제 다양화와, 그룹 내 계열사인 우리카드와 연계한 전용카드, 고금리 적금상품도 연이어 내놓은 결과, 알뜰폰 서비스 출시 한 달 반 만에 가입자 2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23년부터 금융위원회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고 있어 관련 사업 여력이 확대된 데다, 올해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경기 둔화 등으로 알뜰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은행의 알뜰폰 진출 타이밍이 들어맞은 셈이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알뜰폰 가입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는 우리은행은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티켓 판매 플랫폼 개발에도 착수했다. 공연·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 지식재산권(IP)을 직접 발굴하면서 수익화해 고객을 끌어올 방침이다. 이같은 서비스 확장은 단순히 편의성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은행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체류 시간을 늘려 고객의 금융·비금융 활동을 한 곳에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고객 데이터 확보와 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 강화까지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진완 행장 취임 후 우리은행은 디지털과 라이프를 결합한 전략을 핵심 경영 화두로 삼아 왔다. 알뜰폰 사업 역시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요금 혜택 제공이 키워드였다. 금융이 고객 생활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동시에, 비금융 서비스와의 접점을 넓혀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은행의 시도는 단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생활 플랫폼으로의 변신을 모색하는 차원으로, 새로운 고객 접점 확대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다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알뜰폰 요금제를 비롯한 공연·스포츠 티켓 판매, 쇼핑 서비스 등은 이미 네이버·카카오·쿠팡, 그리고 통신 3사가 깊게 뿌리내린 영역이다. 우리은행이 단순히 유사 서비스를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차별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알뜰폰·티켓 유통 시장은 이미 저마진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이다. 우리은행이 기대하는 신규 고객 데이터 확보 효과가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본업인 금융 역량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의 기본 경쟁력은 자산 건전성·위험 관리 능력인데, 수익성이 불확실한 생활형 서비스에 과도한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면 본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어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존 금융거래와 함께 고객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자 한다"며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9-05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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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편의성·선택권 높아지나...참여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약국 등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실손전산운영위 회의'를 개최해 보건복지부·보험업계·의사협회 등 관련 기업·기관과 손해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하면 병원 창구에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인센티브 규모에 대한 입장차이로 의원·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관계기관은 요양기관 및 EMR 업체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전산화 참여 병원·약국에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를 5년간 0.2%p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오는 11월부터는 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의 일반보험 보험료를 3~5% 할인해줄 예정이다. 소비자 편의성도 강화된다. 온라인 플랫폼(네이버·토스·카카오)에 청구 전산화 서비스가 도입되며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병원 예약 시 보험금 청구까지 한번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 개선 △플랫폼 지도 서비스 연계 △플랫폼 통해 결제 시 보험금 청구 서비스 연결 등의 개편 사안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전산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대국민 홍보에도 나섰다. 유튜버 협업 영상 배포·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중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청구 전산화는 요양기관의 충분한 참여가 전제될 때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다"며 "국민의 보험금 청구권을 위해 어렵게 시행된 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9-05 1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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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허용…"레버리지는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제한과 강제청산 사전 고지, 대여현황 공시 등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로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허용되는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다.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서비스 ▲원화 기준 상환을 요구하는 금전성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담보 가치는 원화의 경우 100%로 인정하지만, 가상자산은 거래소 시세에서 일정 비율 할인해 평가한다. 대여는 거래소가 보유한 고유 재산만 활용할 수 있으며, 제3자 위탁이나 협력 방식을 통한 우회 영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크게 강화됐다.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DAXA 주관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거래 이력에 따라 대여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강제청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추가 담보 제공은 개인별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수수료율은 신용공여 관련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다. 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종목 △원화 거래소 3곳 이상 상장 종목으로 제한된다. 거래유의 종목이나 이상거래 종목은 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건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정 종목에 대여 수요가 쏠려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번 가이드라인을 업계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하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 접근을 택했다"며 "자율규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5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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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중대재해 발생 상장사…투자자에게 의무공시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장회사가 관련 상황을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공시 제도가 도입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상장법인이 중대재해 발생 및 관련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사실 확인 시 공시 의무가 새롭게 신설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 현황과 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도 이를 공시해야 한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1심·2심·최종심 등 각 단계별 판결이 나올 때마다 공시가 이뤄진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지배회사의 국내 소재 종속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형사처벌을 받아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소는 이달 10일까지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공시규정 개정 및 시행 시기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 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발표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당시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본격 반영하고,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기업이 거래소를 통해 수시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중대재해로 인한 주가 및 채권 수익률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자들에게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정보가 제공되면 투자자들이 더 나은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5 09: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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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지원 위해 '10조 패키지' 띄운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또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해 연간 2730억원의 금융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정책과장, 은행과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장,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 등 유관 기관 및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p에서 1.5~1.8%p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증료 역시 최대 0.3%p 추가 감면이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려 추가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에서 6000만원 수준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도 빌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원, 경영애로 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는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이 특별 지원된다. 금리 우대도 최대 3.5%p가 적용됨에 따라 차주별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매출 증가,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을 다음 달부터 공급하고,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빌려준다. 우대 금리도 최대 1.3%p 지원한다. 경영 애로 심화 대비해 '위기지원대출' 등 총 2조5000억원을 최고 우대 조건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한다. 시중은행도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출시하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은행권은 협약 보증 등을 통해 올해 76조4000억원, 내년 중 80조5000억원의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85조1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 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갈아타기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400억원 등에서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 갈아타기 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며, 전산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 1분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편의성도 높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고, 거절 시 사유를 파악해 차주에게 안내해 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해 부과된다.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시 은행권이 대출 일시 회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을 명문화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11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남은 과제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이날 이렇게 마련하게 된 건 현장의 요구에 대한 소중한 화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5-09-04 1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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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로 무게…17년 만에 간판 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금융위가 17년 만에 간판을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금융위 해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으나, 최근 국정 기획위원회 안이 다시 유력해졌다. 지난 2일에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열흘짜리 위원장을 뽑으려는 것이냐" 반발하며 청문회 시작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해체가 아니라 기능 조정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금융위 해체론을 일축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금융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두 차례나 공개 칭찬하면서 현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단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당초 구상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 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금융위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고, 별도의 기구로 독립 운영한단 내용도 담겼다. 이대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이 후보자는 금융감독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도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금융위 기능 분리는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처 분리 여부는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직원들은 별도 조직을 분리할 경우 업무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아울러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려면 정부조직법부터 금융위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 법률을 개정해야 해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우선 여당은 금융위설치법을 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으로 개정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야당 정무위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9-04 1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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