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새 저한테 (금융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며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라거나,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등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투서의) 주장들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다"며 "예를 들면 똑같은 집단이 돌아가면서 계속 해먹는다는 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론 도덕적이고 유능한 집단이 금융 그룹을 운영하면 뭐라 그러겠느냐마는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며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20년씩 해 먹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겼다"며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방치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가진 권한을 최소한 행사해서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 기능과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대체로 회장들과 어느 정도 관계있는 분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론되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는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며 "1월 중에 별도로 구체적 내용을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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