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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①]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100840245040.jpg)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2026-01-29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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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국제 수준의 준법 리스크 관리 체계로 'ISO 37301'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제약은 26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인증 수여식을 열고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국제 규범준수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 37301은 국제표준기구(ISO)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조직이 법률, 규정, 윤리강령 등 준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규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전략 수립, 실행, 점검, 개선 등 전 과정을 구조화하고 제3자 인증으로 경영시스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다. 동아제약은 지난 6년간 ISO 37001을 운영하며 부패 리스크 관리 기반을 다져왔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포괄적 규범준수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리스크 평가부터 임직원 교육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 운영 및 지속적 개선 활동 지속 △부적합 사항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조치 △이사회 보고 체계 구축 및 책임자 지정 등 명확한 지배구조를 통한 견고한 컴플라이언스 기반 구축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ISO 37301 인증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6 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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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군을 정리하는 권력, 권력을 준비하는 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6/20260126143853422700.png)
군을 정리하는 권력, 권력을 준비하는 군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에 대한 조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국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이는 이를 중국군 역사상 전례 없는 최고위급 숙청으로 규정하고 또 어떤 이는 미국과 연계된 초대형 간첩 사건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중국 정치와 군을 그동안 관찰해 온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해석은 대체로 현상에 집중한 나머지 구조를 놓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중국에서 군 인사는 언제나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시간표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분명히 할 점은 장유샤라는 인물이 갖는 무게다. 그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서 명실상부한 중국군 서열 2위 인물이며 혁명 원로 가문 출신의 이른바 ‘태자당’으로 분류되는 정치적 상징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동시에 그는 오랜 군 경력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군 내부에 독자적 영향력을 축적해 온 장성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국내외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파장이 크다고 해서 그 의미가 곧바로 체제의 불안이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정치의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의 사례들로 가득 차 있다. 일부 외신이 제기한 ‘미국 배후설’이나 ‘핵 기밀 유출’ 혐의는 자극적인 서사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현재까지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여전히 “심각한 기율 위반과 불법 행위”라는 표현에 머물러 있다. 중국 정치에서 이 표현이 갖는 함의는 매우 넓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부패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인사권 남용이나 조직 원칙 위반, 정치적 노선 문제를 포괄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상정하는 혐의들이 아직 중국 내부의 정치 언어로 공식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의 군사·정치 시스템은 외부의 시선과 내부의 판단 사이에 언제나 일정한 간극을 두어 왔고 이번 사안 역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특정 혐의의 사실 여부로만 좁혀 바라볼 경우 중국 정치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놓치게 된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군은 국가 기관이기 이전에 당의 군대이며 군에 대한 통제는 곧 권력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반부패 조사가 반복되어 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는 군이 독자적 정치 행위자가 되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구조적 선택에 가깝다. 이번 장유샤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은 ‘간첩’이라는 단어보다 ‘재정렬’이라는 개념이다. 시 주석은 2022년 3연임을 확정 지은 이후 당과 정부 그리고 군 전반에 걸쳐 권력 구조를 다음 단계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는 단기적 위기 관리가 아니라 중장기적 권력 운영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특히 군은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손대는 영역이자 동시에 정권의 성패를 가루는 결정적인 영역이다. 군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 구상도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유샤 부주석과 함께 거론되는 인물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진급했던 장성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보복이나 숙청이라기보다는 과거 인사 체계와 인맥 구조를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중국 군부에서 오랜 기간 형성된 비공식 네트워크와 지역·기수 중심의 결속은, 평시에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권력 승계 국면에서는 잠재적 불안 요소로 인식되기 쉽다.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조치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중국군의 지휘 능력이나 작전 수행 능력이 단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러한 지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고위 장성들의 공백은 분명 일정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은 개인의 결단보다 체계와 절차, 집단 지휘를 중시하는 조직이다. 특정 인물의 부재가 곧바로 전체 작전 능력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시 주석은 이러한 인사 정비를 통해 ‘능력 있는 개인’보다 ‘절대적으로 통제 가능한 조직’을 우선하는 군 문화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에서 이번 사태를 시진핑 주석의 4기 출범 준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석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중국 정치에서 지도자의 장기 집권은 단순히 임기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정·군 전반에서 그 체제가 계속된다는 신호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내느냐의 문제다. 특히 군은 그 신호의 최종 보증자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마오쩌둥의 장기 집권, 덩샤오핑의 실질적 권력 유지, 장쩌민의 군권 연장 모두 군 인사 재편과 긴밀히 연결돼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2028년을 시야에 둔 군부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은 과도한 추측이라기보다는 중국 정치의 관행에 부합하는 분석에 가깝다. 결국 장유샤 사건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특정 인물의 몰락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시진핑 체제가 여전히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며 그 완성을 위해 군을 마지막 퍼즐로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부에서는 이를 불안의 신호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내부 논리로 보면 이는 오히려 체제를 장기화하기 위한 정비 과정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건이 아니라 구조이며 개인의 흥망이 아니라 권력의 방향이다. 그 방향은 지금 분명히 다음 단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2026-01-26 14: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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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 선포…준법경영 실천 결의 [이코노믹데일리] 광동제약은 광동과천타워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광동제약은 이번 선포식에서 CP 강화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신뢰도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올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내재화 △협력사와의 상생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상시 점검 체계에 기반한 선제적 위기관리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동제약은 윤리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공식 인정 받았다. 또한 CP 도입 이후 △CP 전담조직 구성 △자율준수 편람 제작·배포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선제적 사전 감시체계 작동 등 실질적인 제도 운영에 힘써왔다. 올해는 기존 CP실을 부문 단위 조직으로 격상하고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제함으로써 조직의 독립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CP는 법규 준수와 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가치”라며 “조직 전반에 윤리 문화를 내재화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대내외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2026-01-22 1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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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공정거래자율준수(CP) 강화 선포…준법경영 의지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에스티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 강화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재훈 사장을 비롯해 경영, 영업, 연구, 개발, 생산 부문 본부장 및 실장과 영업 권역장, 전 부서의 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강화 선포식은 준법 및 윤리 경영에 대한 전사적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개최됐다. 선포식에서 정재훈 사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는 자율준수 선언문을 낭독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동아에스티는 임직원의 CP 문화 내재화 및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CP Management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CP 준수를 위한 사전업무 협의체 DCPC(Donga-A Compliance Committee) 운영 △CP 기준 및 CP 위반 예방을 위한 정기 교육 실시 △그룹 내부 고발시스템 및 사업관계자 Help-Line 고발시스템 운영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동아에스티는 2018년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처음 획득했으며 2025년에는 사후관리심사를 통과했다. 또한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CP 등급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며 준법 경영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정재훈 동아에스티 사장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 수단을 넘어 동아에스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며 “의약품 개발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해 법 위반 제로(Zero)를 실현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료 전문가와의 협력을 포함한 모든 대외 활동에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해 부적절한 관행을 완전히 배제하고 준법정신이 동아에스티 임직원 모두의 DNA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준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6-01-21 15: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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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난제분석] 이너서클 지적에 긴장한 지방금융…BNK·JB·iM, 지배구조 손질 속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9/20260119132738793329.jpg)
'이너서클' 지적에 긴장한 지방금융…BNK·JB·iM, 지배구조 손질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이너서클(핵심 권력집단)' 지적을 계기로 BNK·JB·iM금융그룹 등 지방금융 3사가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외이사 선임 구조와 경영진 구성, 권한 배분 전반에서 제도적 손질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금융사들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부패한 이너서클에 빗대어 공개 지적한 이후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과 법률 개정을 예고하면서 지방금융 3사가 관련 리스크를 의식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먼저 BNK금융은 최근 주주간담회를 통해 사외이사 선임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주주들이 제안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주주 공개 추천 제도의 공식 도입과 절차 정비, 주주 추천 사외이사 비중 확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사외이사 선임 구조를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폐쇄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달 30일까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접수하면서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주주 의사를 존중해 전문성·독립성 심사를 거친 후 정식주주총회 안건 상정 후보자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한다. JB금융은 경영진 인사와 관련한 부담 요인을 정리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백종일 전 전북은행장이 지주 부회장직에 오른지 9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직을 옮기면서 지배구조 점검 국면에서 불필요한 논란 소지를 선제적으로 제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이사회 책임과 내부통제 역할이 강조되는 환경에서 경영진 구성 역시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9~23일 8대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iM금융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정비가 앞선 사례로 꼽힌다. 이미 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 체제를 해소해 권한 집중 문제를 일정 부분 정리했고, 사외이사 주주 추천 제도 역시 지난 2018년 도입해 수년 전부터 운영해 왔다. 최근엔 우수한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 추천 제도를 가동하며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과 다양성 제고에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은 KB·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4대 금융지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지방금융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줄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외부 감시 강도가 낮다는 인식이 존재했던 만큼 지배구조 이슈가 불거질 경우 후폭풍이 더 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금융 3사 모두 지주 회장이 단독 사내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쟁점으로 남아 있다. 경영진 권력 구도 중심에 있는 회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단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강화를 주요 해결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내이사 구성이나 이사회 내 권한 배분 구조까지 손질이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장의 권한이 분산되면 지배구조 불안정 문제 역시 해소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금융은 수도권 금융지주에 비해 감시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배구조 이슈가 생기면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주주 추천 사외이사 확대나 임추위 구조 개편은 이너서클 지적을 의식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지역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20 06: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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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직격 후 지배구조 TF 가동…신한·우리·BNK금융, 연임 체제 '검증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연임 관행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한·우리·BNK금융지주 수장들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의 실효성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지만 연임 기조 속 이사회 견제와 책임 경영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TF 출범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을 겨냥해 "폐쇄적이고 부패한 이너서클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는 장기 연임 관행과 내부 중심 인사 구조가 금융권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후 금감원이 BNK금융에 대한 검사부터 착수했고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까지 이어진 것이다. TF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이 담긴 금융사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반영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논의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최근 금융지주 인선 흐름이 있다. 신한·우리·BNK금융지주 모두 현 회장 체제 유지를 택하면서 정부의 지배구조 혁신 메시지와 실제 인사 결과 사이의 간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당국의 조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사의 이사회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 연속성과 성과 등을 앞세워 기존 수장을 재신임하는 선택을 했다. 금융사 입장에선 금융시장 안정과 리더십 공백 최소화를 중시한 결과로 해석된다. 고금리 기조, 가계부채 관리, 부실자산 정리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된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그간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강조해 왔음에도 연임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대규모 횡령이나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금감원이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금융지주와 은행들을 조사한 결과, 내부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와 관련 위원회가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일·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 방지 조치 역시 기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단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사실상 2기 체제가 본격화한 신한·우리·BNK금융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통상 사외이사들은 기본 임기 2년에 연임을 통해 5~6년의 최장 임기를 채웠던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엔 최장 임기까지 다 채우지 않더라도 교체에 나설 수 있단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배구조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문제의식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CEO와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손질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달 19~23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BNK·JB 등 8개 금융지주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이 향후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의 분수령이 되면서 회장 연임 기조 속에서도 이사회 중심의 견제와 책임경영이 제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지배구조 개선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왔던 만큼 이번엔 제도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둘지가 시장의 관심사"라고 말했다.2026-01-16 1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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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④】 중국인은 개인보다 '관계'를 먼저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면 ‘관계’다. 중국에서는 개인의 권리나 명확한 규칙보다 인간관계가 먼저 작동한다.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관계가 제도를 앞서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 사회는 늘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공간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 역시 인간관계를 중시하지만 그 작동 방식은 중국과 다르다. 한국의 관계는 대체로 제도 안에서 형성되고 작동한다. 반면 중국에서는 제도가 충분히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계가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체한다. 중국 사회에서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중국인이 관계를 중시하는 이유는 문화적 습관 이전에 역사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은 오랜 기간 중앙 권력이 강했지만 행정과 법 집행은 지역과 개인의 재량에 크게 의존해 왔다. 법은 존재했으나 언제나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았고 제도는 있었지만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법보다 사람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관계는 불확실한 제도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형성된 개념이 바로 ‘꽌시(关系)’다. 한국에서 꽌시는 흔히 연줄이나 인맥, 때로는 편법의 다른 이름으로 오해된다. 그러나 중국 사회에서 꽌시는 단순한 인맥을 넘어선다. 꽌시는 신뢰의 축적이며 상호 책임에 대한 암묵적 약속이다. 한번 형성된 관계는 일회성 호의가 아니라 장기적인 의무 관계를 전제로 한다. 중국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방과 일정한 책임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줘야 하고 관계를 깨뜨리면 사회적 신뢰를 잃는다. 중국 사회에서 평판은 개인의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중국인은 관계를 가볍게 맺지 않고 한번 맺은 관계를 쉽게 끊지 않는다. 관계의 유지 여부는 개인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이 구조는 중국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계약서에 조건을 충분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은 계약 체결을 거래의 종료로 인식하지만 중국에서는 계약이 관계의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에서는 계약서보다 관계가 우위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관계가 유지되면 계약서에 없는 문제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관계가 깨지는 순간 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무기가 된다. 이는 법치가 부재해서가 아니라 법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현실적 인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중국인이 개인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집단 중심 사고방식이다. 중국 사회에서 개인은 언제나 어떤 집단에 속한 존재로 인식된다. 가족, 지역, 학교, 조직이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개인의 판단과 행동 역시 집단의 맥락 속에서 평가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개인의 권리 주장보다 관계의 안정이 우선시된다. 중국에서 공개적인 갈등을 피하려는 문화 역시 관계 중심 사고에서 나온다. 중국인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갈등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는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유지를 위한 전략이다. 공개적인 비판은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이는 곧 관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사회에서는 ‘말하지 않은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관계 속에서 암묵적으로 공유되는 기대와 규칙이 존재한다. 외부인은 이를 불투명하다고 느끼지만 내부자에게는 매우 명확하다. 이 암묵적 규칙을 읽지 못하면 중국 사회에서는 오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중국 정치 역시 관계의 논리로 움직인다. 중국 공산당 내부의 인사 구조는 공식 규정보다 개인 간 신뢰와 관계망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는 단순한 부패 문제가 아니라 조직 운영 방식의 문제다. 중국에서는 조직의 안정이 개인의 능력보다 우선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중용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중국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절반만 맞는 평가다. 중국인 역시 개인의 이익을 중시한다. 다만 그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이 개인의 권리 주장보다는 관계 관리에 가깝다. 개인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망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계산하며 행동한다. 이 구조는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관계망 밖에 있는 외부인은 정보 접근과 문제 해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그러나 이는 배타성의 문제라기보다 신뢰를 관계를 통해 축적하는 사회의 특성에 가깝다. 중국 사회는 단기적 효율보다 장기적 신뢰를 더 중시한다. 중국의 관계 중심 문화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히려 디지털 기술은 관계를 관리하는 새로운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온라인 네트워크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꽌시로 작동한다.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한국식 합리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합리성은 제도 안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 속에서도 나름의 합리성이 작동한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은 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나라로만 보일 것이다. 중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비판하는 것 역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중국인은 개인보다 관계를 먼저 본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중국 사회는 훨씬 더 설명 가능한 공간이 된다. 중국은 개인의 자유보다 관계의 안정을 중시하는 사회다. 이는 장점이자 동시에 한계다. 중요한 것은 이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중국을 서구식 개인주의의 잣대로만 재단하면 오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중국식 관계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은 늘 불합리해 보인다. 그러나 관계의 구조를 이해하면 중국은 계산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된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회는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대상이다.2026-01-16 1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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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월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국민 눈높이에서 엄정 평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을 향한 '부패한 이너서클' 경고에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지주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최고경영자)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 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TF는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CEO 선임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고, 과지급된 성과 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보수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며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 내부통제 소홀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등 책임경영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배구조와 관련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관행들도 찾아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16 1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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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4차 당대회 D-4... GDP 5천억불 시대, '질적 도약' 선언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포스트 차이나'를 넘어 아세안의 경제 패권국을 꿈꾸는 베트남이 운명의 일주일을 맞이한다.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4차 당대회)'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를 넘어 베트남의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15일 베트남 외교부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레 호아이 쭝 베트남 외교부 장관은 최근 외교단 브리핑을 통해 "이번 14차 당대회는 지난 40년의 도이머이(쇄신) 성과를 계승하고 2045년 건국 100주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위한 장기 비전을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키워드는 '단결'과 '전략적 자율성' 그리고 '자강'이다. 이는 베트남이 더 이상 외풍에 흔들리는 개도국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자신감의 발로다. 베트남의 자신감은 탄탄한 경제 지표에서 나온다. 베트남 통계총국(GSO)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베트남은 지난 5년간(2021~2025년)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연평균 약 6.3%의 고성장을 유지했다. 2025년 말 기준 GDP 규모는 약 5140억 달러(약 700조원)로 세계 32위권 진입이 유력하다. 1인당 GDP 역시 5000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며 '중상위 소득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빈곤율을 1.3%까지 낮춘 내실 있는 성장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 '3대 돌파구' 선언... 韓 기업엔 기회이자 위기 이번 당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베트남이 제시한 '3대 전략적 돌파구'다. 베트남은 △체제 혁신 △고숙련 인재 양성 △현대적 인프라 구축을 차기 성장의 엔진으로 삼았다. 특히 단순 조립 생산 기지에서 벗어나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디지털 전환(DX)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이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정책을 '양적 유치'에서 '질적 선택'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했다. 쭝 장관은 "고기술, 저탄소, 기술 이전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못 박았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은 물론 베트남을 생산 기지로 삼았던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단순 가공을 넘어 R&D(연구개발) 협력과 친환경 기술 이전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환경 분야의 변화도 거세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환경 보호'가 사회 경제적 발전의 핵심 과제로 격상된다. 2050년 탄소 중립(Net Zero) 달성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 차기 지도부, '테크노크라트' 전진 배치 유력 정치적 안정성 확보도 핵심 과제다.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불타는 용광로'라 불리는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쭝 장관은 "차기 지도부 인선은 비전과 열망을 결과로 만들기 위해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정치적 신념뿐만 아니라 디지털 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테크노크라트(기술 관료)'들이 대거 지도부에 입성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연관 한국외대 베트남어과 교수는 "14차 당대회는 베트남이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서 단순 생산자가 아닌 핵심 파트너로 지위를 격상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한국은 베트남의 이러한 질적 전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디지털·그린 ODA(공적개발원조)와 민간 투자를 결합한 고도화된 협력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6-01-15 14: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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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이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5/20260115101848155035.jpg)
이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코노믹데일리] 중동이 다시 불안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란 전역에서 확산된 대규모 항의 시위와 이에 대한 강경 진압은 단순한 내정 문제가 아니다. 국가 권력과 시민의 관계가 어디까지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자 중동 질서 전반의 불안정을 자극하는 위험 신호다.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성직자 통치’라는 체제 아래 국가 운영의 핵심을 신정 권력에 고정해 왔다. 통치 이념이 신앙의 절대성을 앞세우는 순간, 정치는 타협을 잃고 제도는 책임을 잃는다. 그 결과는 언제나 시민의 삶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 최근 이란에서 시작된 시위가 물가 급등과 생활고에서 출발해 정권 전반에 대한 분노로 확산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생은 정치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지표다. 빵값과 연료비, 생필품 가격이 오를 때 체제에 대한 불만은 추상적 비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전환된다. 오늘의 이란은 경제적 고통이 어떻게 정치적 저항으로 번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제사회가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첫째, 국가 폭력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어떻게 압도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IHR) 등 국제 인권기구들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추정치를 내놓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확한 숫자를 떠나, 국가가 시민을 향해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그 정당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다. 둘째, 이 위기가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긴장을 증폭시킬 가능성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 “처형 계획은 없다”는 식의 완화된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동시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군사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인권 침해가 외부 개입의 명분으로 전환되는 순간, 중동은 다시 힘의 계산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한다. 이는 결코 새로운 장면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체제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란 정치 체제의 핵심으로 알려진 ‘성직자 통치(벨라야트-에 파키흐)’는 성직자가 국가를 지도할 정당성을 가진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이 논리가 절대화될 경우 시민의 권리는 권력에 의해 허용되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법치는 정치 권력의 하위로 밀려난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비극은 신앙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신앙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사용하는 통치 구조다. 신앙은 개인과 공동체의 정신적 토대가 될 수 있지만, 국가 권력이 이를 독점하는 순간 정치적 다양성은 배제되고 반대 의견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생명과 자유,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폭력은 어떤 이념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태를 둘러싼 국제 역학 또한 냉정하다. 중동은 오랜 기간 시아파와 수니파라는 종파 구도가 정치·안보 동맹과 결합해 굳어져 왔다. 이란의 영향력 약화를 반기는 세력이 있는 한편, 체제 붕괴가 내전과 난민, 국경 불안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란이 심각한 혼란이나 내전으로 치달을 경우 난민 증가와 국경지대 불안, 역내 세력 균형의 붕괴는 피하기 어렵다. 이 틈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압박이 군사 충돌로 비화한다면 그 피해는 다시 시민의 몫이 된다. 정권의 생존 논리와 외부의 군사적 계산이 맞물릴수록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서민의 일상이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 그렇다면 이란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첫째, 시민의 생명을 즉각 보호해야 한다. 진압 중단과 구금자·수감자의 적법절차 보장, 표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다. 둘째, 통치의 정당성을 신정의 절대성에서 책임 정치와 권력 분립, 법치로 옮겨야 한다. 셋째, 경제를 민생의 언어로 재건해야 한다. 외부 제재를 탓하기에 앞서 부패와 특권, 폐쇄적 구조를 끊고 통화·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생필품 공급망 복원에 나서야 한다. 넷째,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전쟁의 경계가 아니라 신뢰의 경로로 전환해야 한다. 긴장을 낮추는 투명성과 안전장치 없이는 제재 완화와 투자, 교역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사회 역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시민 보호라는 명분이 군사 개입의 자동 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력 충돌은 단기적 정권 타격은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 사회 재건과 평화에는 더 큰 비용을 남겨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의 검증, 인권 보호, 외교의 공간, 그리고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국제적 협력이다. 이란은 우리에게 거울이다. 이념이 제도를 압도하고, 권력이 책임을 거부하며, 폭력이 일상을 잠식하는 순간 국가의 미래는 급속히 소진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는 어느 문명권에서도 타협될 수 없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정치는 총과 교수대가 아니라 밥과 일자리, 교육과 법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란이 변해야 하는 이유는 체제의 승패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길이야말로 중동의 평화를 향한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다.2026-01-15 1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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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했던 7.2조 M&A 비극... 법정관리 내몰린 홈플러스, MBK 김병주 회장 구속되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에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밤 결정된다. 부실 징후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수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1064억원 상당의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실제로 채권 발행 직후인 2월 28일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불과 나흘 뒤인 3월 4일 회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신영증권 등 투자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이를 전형적인 '기획 부도'이자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있다. 1조원대 분식회계 정황도 포착됐다. 김 회장 등은 법정관리 신청 전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주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둔갑시켜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한 2500억원 차입 사실을 감사보고서에서 누락하고 조기상환 특약이 걸린 1조3000억원 규모 대출 사실을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MBK의 무리한 투자와 엑시트(투자금 회수)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MBK는 2015년 7조2000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였으나 이후 유통 시장이 쿠팡 등 이커머스 중심으로 급변하며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MBK는 점포 매각(세일 앤 리스백)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며 버텼으나 차입금 이자 부담과 실적 악화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고 결국 사기성 자금 조달이라는 무리수까지 두게 됐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와 재계는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회장이 구속될 경우 MBK의 경영 공백은 물론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국내 1위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가 법적 심판을 받게 되면 사모펀드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 회장 측은 "회생 신청은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경영 판단이었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6-01-13 08: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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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44억원 불법대출·금품수수' 기업은행 전현직 10명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744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이날 기업은행 임직원 출신 A씨와 B씨, 현직 여신심사센터장 C씨 등 임직원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출신의 부동산시행업자인 A 씨는 친분 등을 통해 74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부를 축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불법 대출을 통해 신축한 본인 명의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키기 위해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 출신인 B씨에게 지속적으로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점을 입점 시켜주는 대가로 약 1억133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기업은행장 여신심사센터장 C씨는 이 같은 불법 대출을 승인해주고 A씨를 비롯한 여러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송부 자료를 토대로 직접 수사를 개시해 타인 명의 법인 신설, 일시 납입을 통한 자기자금 가장 등의 범행 구조 및 수억원의 대출 대가 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세 명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불법 대출을 받아 신축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지점 신설을 총괄하는 B씨에게 지점 입점을 청탁했으며 B씨는 실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점 신설과 입점을 강행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12 11: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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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패한 이너서클" 경고에 이달 금융권 지배구조 TF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부패한 이너서클'을 비판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작업에 나선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과 함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그룹 회장의 연임 관행에 대해 지적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TF에선 금융그룹 회장 선임 및 승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제고, 성과보수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자율적인 모범 관행 마련을 넘어 법·제도 차원의 해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BNK금융 회장 선임 과정 관련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2026-01-07 17: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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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권의 금융개혁 의지, 인사 현장서는 공회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7/20260107165645250593.jpg)
정권의 금융개혁 의지, 인사 현장서는 공회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권 최고경영자들을 향해 "폐쇄적이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지 한 달여. 그러나 현장의 인사 결과는 대통령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에 이어 우리금융지주까지 현직 회장의 연임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와 실제 인사 결과 사이의 괴리가 선명히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괴리가 단순히 금융사 이사회의 독자적 판단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금융권 인사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고,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는 등 가시적인 압박 신호를 보냈음에도 연임 기조가 꺾이지 않은 것은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금융권의 신뢰가 그만큼 낮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물론 현 시점에서 검증된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은 분명 존재한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 압박, 부동산 PF 부실 정리,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은 곧 경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각 금융지주 이사회가 경영 연속성과 실적을 내세워 현직 회장을 재신임한 배경에는 이러한 현실적 고려가 깔려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논리의 반복일 뿐이다. 금융권 장기 연임 관행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역대 정부마다 금융개혁을 외쳤지만, 매번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앞에서 인사 쇄신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 결과가 바로 대통령이 비판한 '폐쇄적 이너서클'의 고착화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스스로 금융개혁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인사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중앙대 법대 동기이자 함께 고시 공부를 한 사이다. 최근 취임한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역시 사법시험 동기이며,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수장 자리에 대통령의 학연·고시 인맥이 집중된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이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췄다 해도, 금융권에 '이너서클 타파'를 요구하는 정부가 정작 자신의 인맥으로 핵심 자리를 채우는 모순은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 민간 금융사의 인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도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립서비스로 전락한다. 금융권이 정부의 개혁 의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이 '어차피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학습효과를 남겼기 때문이다. 금융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정책금융기관과 금융당국 인사에서 인맥 논란을 불식시키고, 민간 금융사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압박의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처럼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민간에는 엄격하되 정부 인사는 예외를 두는 이중 잣대가 계속된다면 금융개혁은 또다시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것이다.2026-01-07 16: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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