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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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30년국채선물 활성화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한국거래소 IR 센터에서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30년국채선물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보험업계, 파생상품 업계 및 회계 분야 전문가 80명이 참석해 보험사 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관리 제약요인을 진단하고, 30년국채선물을 자산부채관리(ALM)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과제가 활발히 논의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전주현 삼성생명 프로는 '생명보험사 금리위험 관리 현황' 발표에서 IFRS17 및 K-ICS 시행에 따른 보험 부채 시가평가 도입 후 ALM 현황과 파생상품 활용 사례를 생생히 공유했다. 전 프로는 "국채선물은 양방향 거래가 쉽고 자금 소요가 적은 장점이 있어 정책적 유인만 더해진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실장은 '보험 부채 평가손인 인식 재무적 영향 및 30년국채선물 활용' 발표에서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 관리 현황과 30년 국채선물 활용상 제약요인을 분석했다. 이어 매크로 헤지회계 및 보험 부채 변동분 중 금리위험 요소에 대한 당기손익 인식 등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김기동 한국거래소 부장, 권용우 회계기준원 팀장, 정한솔 메리츠증권 상무보, 허태오 삼성선물 수석연구위원, 김민규 교보생명 차장 등 전문가들이 질의응답과 실무 반영을 위한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2025-11-06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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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 확보 치중에 저축성 보험 30조 ↓...KB라이프는 '역주행'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신한라이프 등 대부분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보유계약 건수·금액이 점점 축소되는 반면 KB라이프는 오히려 건수와 금액이 15% 이상 상승하며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22개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1035만건으로 전년 동기(1088만건) 대비 4.88%, 금액은 364조1697억원으로 전년 동기(372조1800억원) 대비 2.13% 감소했다. 특히 보유계약 금액의 경우 지난 2023년 동기 396조3629억원보다 30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신한라이프 등 주요 생보사를 포함한 대부분 생보사가 건수·금액이 일제히 감소했다. 신한라이프는 보유계약 금액 10조원 이상 생보사 중 저축성보험 계약 지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신한라이프의 지난 7월 저축성보험 보유계약·건수는 61만건·17조6901억원으로 전년 동기(66만건·20조745억원) 대비 8.17%·11.8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저축성보험 계약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도 전년 동기(256만건·93조9824억원) 대비 4.25%·5.05% 감소한 245만건·89조2400억원을 기록했다. 생보사의 저축성보험계약 축소는 새 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보험사 경영 평가에서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이 중요한 지표로 떠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3년 IFRS17이 도입되면서 CSM이 보험사의 미래 수익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리 잡았다. 저축성보험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운용하고 향후 공시 이율에 따라 보험금을 환급해주는 상품으로 IFRS17 상 보험회사의 부채로 편입되며 CSM 확보에 불리하다. 이에 생보업계는 저축성보험 계약을 축소하고 마진율이 높은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보험(보장성·저축성) 보유계약 금액 중 저축성 보험의 비중은 IFRS17이 도입된 지난 2023년 7월 17.34%에서 지속 감소해 지난 7월 16.64%를 기록했다. 반면 KB라이프·IBK연금보험·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 몇몇 생보사는 오히려 저축성보험 계약 지표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라이프는 국내 주요 생보사 중 계약 건수·금액 증가율이 15%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KB라이프의 지난 7월 기준 저축성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39만건으로 전년 동기(34만건) 대비 15.32%, 금액은 19조752억원으로 전년 동기(16조5806억원) 대비 15.05% 증가했다. KB라이프의 저축성보험 계약 성장은 지난 6월 출시한 연금보험 상품의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KB라이프 관계자는 "6월에 출시했던 연금보험 신상품의 판매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타사 대비 계약 지표가 성장률이 높게 나온 편"이라며 "저축, 보장성 상품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목표로 양쪽 상품 모두 강화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2025-10-17 1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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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보험업권 첫 간담회서 '소비자 보호·건전성·공정한 시장 경쟁'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인 보험업권의 주요 과제로 소비자 보호·건전성·공정한 시장 경쟁을 강조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생명보험교육센터에서 생·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소비자 보호 문화의 내재화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보장하지만 상품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CEO가 앞장서서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해야하는 조직 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주요 안건으로 상품 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보험금 지급 객관성·신뢰성 제고 등이 제시됐다. 이어 이 원장은 최근 보험업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재무 건전성 관리도 중요 현안으로 짚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의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나 기준금리 인하 등 이벤트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ALM(상품 포트폴리오·운영자산 조정) 관리와 재무분석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촉구했다. 또한 금감감원도 전문가 의견 수렴·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고 '듀레이션 갭' 기준 마련,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규제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과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보험 영업에 있어 판매 경쟁·상품 쏠림 등 우려에 대해서는 강한 관리 의지를 내비쳤다. 이 원장은 "IFRS17 시행 이후 판매 경쟁 과열과 상품 쏠림 심화 등으로 시장 혼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되지 안도록 판매수수료 지급, 설계사 스카우트 등에 엄격한 통제 장치를 갖추고 건전한 GA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매 위탁계약 관리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GA의 내부통제 부실, 불건전 영업등을 개선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감독 및 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문제 발생 시 행위자 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앞으로도 첨단산업, SOC 등에 대한 자금 공급과 ESG 연계 투자 확대를 요청드린다"며 정부 및 당국이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요청했다.2025-09-01 15: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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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담회서 삼성생명 회계 처리 논란 전문가 과반수 "적법하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가 현 처리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회계업계 관계자·교수 등 전문가들과 삼성생명의 주식 회계 처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의 주요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 중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보험 계약 부채로 적용할지,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할 지다. 지난 2023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보험 계약자 배당은 보험 부채로 적용되지만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계약자 배당재원을 계약자 지분 조정 항목으로 예외 인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시 예외 인정 조건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는 것이었고 지난 2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련 주장 및 논쟁과 관련해 참석 전문가 13명 중 8명 이상이 기존 회계 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삼성전자가 밸류업을 위해 약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해 삼성생명의 지분이 10%를 넘어서면서 금융산업법 준수를 위해 매각했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산업법상 금융사는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10% 넘게 가질 수 없다.2025-08-26 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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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사 계열사 지분 회계 처리 간담회 예정...오는 21일 비공개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할 예정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1일 회계업계 관계자·교수 등 전문가들과 생보사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주요 쟁점은 생보사 계열사 지분 회계 처리를 기존의 계약자지분조정항목으로 유지할 지 보험부채로 변경할 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할 시 보험 계약자의 배당을 보험 부채로 처리해야 하지만 금감원은 IFRS17 도입 이후에도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계약자 배당재원을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인정했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발의 의견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지분을 15.43% 보유 중으로 지난 4월 당국 허가를 통해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에 지분이 20% 미만이라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025-08-20 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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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상반기 순익 1조3584억원…반기 최대 실적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금융지주가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올해 다시 경신했다. 이와 함께 자사주 매입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메리츠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1조35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1조3275억원)보다도 2.3% 증가한 규모다. 2분기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한 7376억원을 기록해 역시나 사상 최대치다. 다만 상반기 영업이익(연결기준)은 1조6715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764억원) 대비 5.9% 감소했고, 매출액도 전년 동기(23조7866억원)보다 26.1% 줄어든 17조5817억원으로 나타났다. 메리츠금융의 자산 총계는 124조2453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업계 최고 수준인 26.3%로 각각 집계됐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이런 호실적을 이끈 요인으로는 '본업의 탁월한 성과로 수익을 잘 낸다'라는 그룹의 핵심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룹 자회사인 메리츠화재의 투자손익 증가와 메리츠증권의 견조한 기업금융 실적 및 자산운용 실적 개선 등이 이를 견인했다. 주요 계열사별 실적을 살펴보면 메리츠화재의 2분기(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5247억원으로, 전년 동기(5068억원) 대비 3.5% 증가해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2분기 영업이익(별도기준) 역시 70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764억원)보다 4.5% 늘었다. 다만 상반기 기준으로는 당기순익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0.6%씩 감소했다.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격화된 장기보험 출혈경쟁에 동참하기보다 새로운 수요와 고객을 찾는 등 수익성 있는 시장에서 적극 대응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마진이 적절하게 확보된다면 매출량을 극한까지 늘리는 '가치 총량 극대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치 총량에 대한 집중이 매출과 수익성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의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485억원과 4435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보다 영업이익은 10.6% 감소했지만, 당기순익은 19.9% 늘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딜의 개수보다 질 중심의 선별적 투자를 진행해 안정적인 수익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외 대체투자 및 정통 기업금융(IB)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메리츠금융은 이날 실적 발표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이행현황'을 공유했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올해 6월 말 기준 자사주 매입·소각률은 12.5%로 당사 요구수익률(10%)을 상회하고 있다"며 "자사주 매입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주주환원정책 발표 이후 누적 총주주수익률(TSR)은 172.2%를 기록 중이며, 3년 연평균으론 65.1%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월 총 5500억원 규모의 신탁계약 체결 후,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4587억원(약 407만주)을 취득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2025-08-13 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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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7월 1일 보험사 인수 마무리…새 경영진 선임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다음 달 1일 동양·ABL생명보험 자회사 인수를 마무리 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다음 달 1일 주주총회를 열고 앞서 우리금융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가 추천한 새로운 경영진 선임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8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후 약 11개월 만이다. 동양생명은 신임 대표에 성대규 우리금융 생명보험사 인수단장, 기타비상무이사에는 이정수 우리금융 전략부문 부사장을 선임한다. 김강립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ABL생명 신임 대표로는 곽희필 신한금융플러스 GA부문 대표이사가 취임한다. 아울러 주총 개최 날 우리금융과 동양·ABL생명의 모기업인 중국 다자보험그룹의 거래도 종결된다. 우리금융은 이날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주식을 인수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 두 보험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서 지난해 출범한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 사업 포트폴리오가 완성됐다. 이에 따라 계열사 간 연계영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 편입 관련 보험사 경영 전략과 향후 일정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먼저 동양·ABL생명의 전반적인 △규정체계 △재무·회계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금융소비자보호 △전산시스템 등에 우리금융의 경영관리체계를 적용해 그룹 자회사로서의 시스템 전반 정비에 나선다. 또한 자회사 편입 즉시 두 보험사 임직원 대상의 그룹 회장 주재 소통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문화 혁신의지와 비전을 공유함과 동시에 우리금융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동양·ABL생명을 네 가지 전략에 맞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탄탄한 자본관리에 기반해 혁신·성장하는 보험사로 업그레이드한단 방침이다.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환경에 따라 △내실성장 △미래가치 확보 △건전한 자본관리를 중심으로 경영하고, 고객 우선 관점의 혁신적인 상품 개발과 함께 이를 전속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은행 방카슈랑스 채널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 청약·심사·인수 및 보험금 지급 등 업무처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확대와 유휴 은행점포 등을 활용한 요양 및 헬스케어 사업 검토, 보험사 운용자산을 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운용에 위탁하는 등 그룹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험사 편입으로 우리금융 은행 의존도 또한 현재 90% 수준에서 8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업계에선 관측하고 있다.2025-06-12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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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본 적정성 기준 24년 만에 완화...K-ICS 비율 150%→130%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의 지급 여력(K-ICS) 비율 감독 기준이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K-ICS 비율 하향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요건 기준인 K-ICS 비율 충족 조건은 150%에서 130%로 조정된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 지표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의미한다. 해당 비율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으로 활용되며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 개정은 IFRS17 도입에 따라 자본 적정성 기준을 K-ICS 비율로 전환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영향이다.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 위기 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기존 지급 여력 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반영해 정해졌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조건이 엄격해 실질적인 환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수렴해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보험업계 △금융감독원 △연구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TF에서는 △K-ICS 규제 도입 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 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며 금융위는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2025-06-11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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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939717419.jpg)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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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보험사 자본성 증권...건전성 '착시'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보험사들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성 증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은 규제상 자본으로 집계되지만 실제로는 부채의 개념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IFRS17 도입으로 건전성 개선을 위해 자본성 증권 확대에 나선 보험사들의 실질적인 건전성 여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27일 임시 이사회에서 최대 10억 달러 규모 해외 신종 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다. 5년 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조기상환권(콜옵션)을 부여할 계획으로 정확한 발행일, 조건은 미정이다. 한화생명은 지난 3월에도 6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발행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자본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달 자금은 전액 K-ICS 비율 제고를 통한 자본건전성 강화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한라이프도 자본성 증권 확대를 추진했다. 지난 27일 신한라이프는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을 실시하고 목표액의 4배 이상인 1조2140억원의 매수 주문을 확보했다. 이어 신한라이프는 후순위채 발행 규모를 50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오는 8월 만기가 예정된 3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보험사들도 자본 확충을 꾸준히 이어왔다. 올해 1분기 기준 9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자본성 증권 발행 규모는 15조3793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6478억원) 대비 59.4% 늘었다. 보험사들이 자본성 증권을 늘리는 이유는 지급여력(K-ICS) 비율을 비롯한 자본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자본성 증권은 회사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고 빠르게 자본을 확충할 수 있지만 손실 발생시 충분한 흡수능력이 부족해 자본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분기 기준 자본성 증권 의존도가 가장 높은 보험사는 현대해상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의 지급여력기준금액 중 자본성 증권의 비율은 25.6%로 9개 대형 보험사중 가장 컸다. 타 보험사의 비율은 △한화생명 23% △교보생명 20.8% △메리츠화재 12.6% △KB손보10.9% △DB손보3.3% 순으로 집계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한회생명, 신한라이프 등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자본성 증권의 의존도가 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의 자본성 증권 발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자본성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대형사는 그나마 다행이고 자본성 증권 발행도 어려운 중소형 보험사들의 건전성 관리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보험사의 자본 확충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당국은 K-ICS 비율 규제를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기본 자본 K-ICS 비율 규제도 함께 도입할 예정으로 보험사는 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자본의 실질적인 손실 대처 능력도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보험사가 지속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면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본을 갖추는 게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자본 확충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보험 산업 내 M&A나 합병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보험사들이 차별화를 이뤄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5-30 1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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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취약 보험사 관리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리 하락,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고려해 취약 보험회사에 대해 별도 관리를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해외 4대 신용평가사, 국내외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통해 금감원은 △IFRS17 제도 개선에 대한 시장평가 △보험산업 전망 △주요 현안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계리감독방향을 설명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IFRS17 제도개선과 관련해 "최근 일부사의 건전성 이슈는 개별 사안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원장은 "원칙 중심의 IFRS17 기준서 취지에 맞게 직접 개입은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지급 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기준인 지급 여력 비율은 비교 가능성 확보가 중요해 건전성 감독 차원의 부채평가 기준을 체계적·구체적으로 정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피치 △무디스 등 신평사와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증권사,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도 관련 의견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당분간 금리 하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지급여력비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주요 보험사는 충분한 자본력을 유지해 전반적인 신용도는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금리 민감도가 높은 회사는 자산부채 관리, 보험포트폴리오 개선, 자본확충 등 적극적인 건전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금융당국의 할인율 현실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금리 하락기로 인해 K-ICS 비율 하락, 배당가능이익 축소 등 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IFRS17 하에서 공시와 외부 검증 등에 기초한 시장 내 견제와 균형은 시장 규율에 따라 찾아가는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공시 정보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정의 합리성·적정성은 예실차를 통해 나타나므로 예실차 공시를 강화해 합리적 가정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실차는 보험사의 예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의 차이로 예상 보험금과 예상 사업비에서 실제 보험금과 실제 사업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예실차를 낙관적으로 책정하면 보험계약마진(CSM)이 실제보다 높게 집계돼 CSM 상각 이익이 증가하고 예실차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적 가정을 통한 예실차 업계에서는 발생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금감원은 이날 논의·제안 사안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시장과 소통 및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2025-05-28 16: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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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상태 빠진 KDB생명..."실질 지급여력과 무관" [이코노믹데일리] KDB생명이 올해 1분기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시장의 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에 나섰으며 보험금 지급 여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DB생명은 올해 1분기 자본총계에서 –1348억원을 기록해 자본 잠식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본이 17조8540억원으로 지난해 말 17조7642억원 소폭 증가했으나 부채총계에서 2859억원 늘어난 17조9888억원을 기록하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돌입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IFRS17 제도 도입으로 보험 계약을 시가로 평가하고 시장 금리 하락 및 당국의 보험 부채 평가 할인율 추가 조치 등 외부 요인 평가 손실이 자본에 반영되면서 자본 잠식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KDB생명은 현 상태가 실제 보험금 지급 여력이나 현금 유동성과는 무관하며 실질적 지급 능력이나 가입 고객 계약 보장 안전성과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입장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는 회계상 측면이지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아니다"라고 전했다. KDB생명의 지난해 말 기준 경과 조치 후 지급 여력 비율(K-ICS) 잠정치는 158.2%로 당국 권고치 150% 이상 수준으로 3월 말 기준으로도 권고치를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KDB생명은 상황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논의 중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와 실질적인 대응을 믿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5-05-19 14: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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