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중개지원대출 위규 대출액은 746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위규 대출액(730억8000만원)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이 이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대출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그러나 은행들이 해당 자금을 규정과 조건에 맞지 않게 운용하면서 위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위규 대출액은 2022년 248억8000만원에서 2023년 265억3000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30억8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6개월 만에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으며 '부실 운영' 논란이 본격화됐다.
은행별 위규 대출 규모를 보면 국민은행이 174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154억4000만원) △농협은행(113억7000만원) △기업은행(109억5000만원)이 이름을 올렸다. 뒤를 이어 △하나은행(76억7000만원) △우리은행(72억9000만원)도 70억원을 넘겼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액을 은행별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자금 배정 규모와 위규 비율을 직접 비교하긴 어렵다. 다만 대출 비중이 큰 은행일수록 위규 규모가 더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위규 사유별로는 '폐업'(44억8000만원), '중도 상환 보고 지연'(39억5000만원), '중소기업 분류 오류'(3억9000만원) 등이 확인됐다. 여기에 '부도 업체 대출'과 '비대상 대출 실적 신청 오류' 등 기타 사유가 658억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위규 대출 급증을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은의 저리 자금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아닌 다른 용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은 39조2000억원에 달했지만, 위규 대출액은 248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총액은 줄어든 반면 위규 대출 비중은 0.1%에서 0.3% 수준으로 뛰며 은행권의 관리 부실이 두드러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위규 대출 비율이 0.3%에 불과하다고 안주할 게 아니라 증가 추세 자체를 엄중하게 봐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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