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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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인상에…은행 '주담대 금리' 두 달째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두 달 연속 올랐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 확대로 대출 가산금리 인상 등 규제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0%로 전월(4.21%)보다 0.01%p 내려갔다. 다만 같은 기간 가계대출 중 주담대 금리는 3.93%에서 3.96%로 0.03%p, 일반 신용대출도 5.03%에서 5.34%로 0.31%p 올랐다. 지난달 은행채 5년물 등 지표 금리는 대체로 보합세였지만, 일부 은행이 5∼6월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한 영향이 1∼3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평균 주담대 금리가 올랐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신용대출은 6·27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고신용 대출자의 신규대출이 줄면서 평균이 높아졌고,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 증가에도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 내려간 것은 금리 수준이 높은 일반 신용대출 비중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대출 금리 전망과 관련해선 "이달 들어 26일까지 은행채 5년물 평균 금리는 7월보다 소폭 내린 상태"라며 "(시장금리 추이로 미뤄) 이달 주담대 금리에 하락 압력이 있겠지만, 가산금리 인상 등이 대출 실행까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업 대출 금리(4.04%)는 전월 대비 0.02%p 떨어져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세부적으로 대기업(3.99%)과 중소기업(4.08%) 대출 금리가 0.01%p, 0.03%p씩 각각 낮아졌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한 달 새 4.09%에서 4.06%로 0.03%p 하락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도 연 2.55%에서 2.51%로 0.04%p 낮아졌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50%)와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54%)는 각각 0.04%p, 0.01%p 내렸다. 예대금리차는 신규취급액 기준 1.55%p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0%p에서 2.18%p로 0.02%p 줄었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3.02%)에서만 0.01%p 올랐다. 나머지 신용협동조합(2.91%)과 상호금융(2.66%), 새마을금고(2.88%)에서는 0.11%p, 0.10%p, 0.12%p씩 하락했다.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는 상호저축은행(9.76%·-0.33%p)만 떨어졌다. 신용협동조합(4.91%·+0.01%p), 상호금융(4.68%·+0.04%p), 새마을금고(4.48%·+0.15%p)에선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025-08-28 0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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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국가산단 승인…'K-바이오 허브' 본격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충북 청주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 대해 “412만㎡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을 구축해 한국판 켄달스퀘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켄달스퀘어는 세계 최고의 생명공학 협력 단지로 꼽힌다. 국토부는 오송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와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를 조성해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오송은 이미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기존 바이오 산업단지가 집적된 지역이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6대 보건·의료 국책 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외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등 연구 기관과 바이오 기업 또한 집중돼 있다. 여기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이 추가되면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국제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이번 산단 조성을 통해 1조7968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1562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 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화한다.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바이오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 시설의 집적을 넘어 연구 활동과 근로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 조성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8-27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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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銀, 외화예수금 '두각'…증권사 시너지로 경쟁력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달러 강세와 환율 변동성에 따라 해외 주식 수요가 늘면서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외화예수금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두각을 나타내며, 은행권의 외화 확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신한은행의 외화예수금 잔액은 26조9268억원으로 지난해 말(25조674억원) 대비 7.4% 늘었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의 외화예수금 잔액은 32조7289억원에서 35조1317억원으로 7.3% 증가했다. 뒤이어 하나은행은 6%(41조41억원→43조4966억원), 국민은행은 2.2%(25조8683억원→26조4352억원)씩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신한은행이 가장 컸고, 잔액 규모로는 하나은행이 가장 많았다. 외화예수금은 해외 투자로 받은 달러나 환전하지 않은 외화 등을 은행 계좌에 보관해 둔 금액을 의미한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미국 주식과 같은 해외 투자 수요가 늘고, 환율 변동성으로 환차익을 기대하며 달러를 보유하려는 고객이 증가하는 흐름이 맞물리면서 시중은행 전반의 외화예수금 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분석한 올해 2분기 국제투자대조표를 살펴보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를 의미하는 대외금융자산은 전 분기보다 1651억 달러 늘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나타냈다. 미국 증시 호조와 이에 따른 해외 주식 투자 확대 영향이다. 은행들은 이런 고객 수요에 대응해 그룹 내 증권사와의 협력은 물론, 타 증권사와의 제휴까지 속도를 내고 있다. 실시간 해외 주식거래가 가능한 전용 상품으로 외화예금과 해외 투자 연계 서비스를 통해 '락인(Lock-in)' 전략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의 계좌를 동시에 개설하고 해외 주식 매매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밸류업(Value-up) 글로벌주식 외화예금'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 15일까지 해당 계좌를 통한 달러 입·출금 거래 시 100% 환율 우대도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외화예금과 체크카드를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는 금융 패키지 서비스인 '위비트래블'을 통해 환율 우대 및 결제·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투자증권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도 자사 뱅킹 플랫폼인 우리WON뱅킹을 통해 주식 거래가 가능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연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재는 국내 주식 거래만 가능하며, 오는 12월 해외 주식 거래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하나증권과 함께 '해외 주식 전용 통장'을 내놨다. 해당 통장에 보유 중인 외화로 즉시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하며, 미성년자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환전을 통한 외화 입금 거래 시 100% 환율 우대를, 원화 출금 시엔 80% 환율 우대를 제공한다. 하나증권 신규 고객이 이 통장을 만든 후 미국 주식을 거래하면 매매 수수료도 6개월간 전액 면제해 준다. 국민은행은 최근 키움증권과 손잡고 업계 최초로 '외화 현찰 지급 서비스'를 출시했다. 키움증권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국민은행 전 영업점에서 인출할 수 있다. 다음 달 12일까지는 건당 500 달러 이상 외화 현찰을 수령한 고객에게 배스킨라빈스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단순히 외화를 보유하는 것을 넘어 해외 투자와 연계한 금융 상품을 선호하는 추세인 만큼, 은행과 증권 간 외화 상품 개발과 마케팅이 향후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7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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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부실운영' 논란…은행권 위규 대출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중은행들이 규정을 어기고 엉뚱한 곳에 자금을 흘려보낸 '위규 대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중개지원대출 위규 대출액은 746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위규 대출액(730억8000만원)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이 이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대출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그러나 은행들이 해당 자금을 규정과 조건에 맞지 않게 운용하면서 위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위규 대출액은 2022년 248억8000만원에서 2023년 265억3000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30억8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6개월 만에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으며 '부실 운영' 논란이 본격화됐다. 은행별 위규 대출 규모를 보면 국민은행이 174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154억4000만원) △농협은행(113억7000만원) △기업은행(109억5000만원)이 이름을 올렸다. 뒤를 이어 △하나은행(76억7000만원) △우리은행(72억9000만원)도 70억원을 넘겼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액을 은행별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자금 배정 규모와 위규 비율을 직접 비교하긴 어렵다. 다만 대출 비중이 큰 은행일수록 위규 규모가 더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위규 사유별로는 '폐업'(44억8000만원), '중도 상환 보고 지연'(39억5000만원), '중소기업 분류 오류'(3억9000만원) 등이 확인됐다. 여기에 '부도 업체 대출'과 '비대상 대출 실적 신청 오류' 등 기타 사유가 658억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위규 대출 급증을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은의 저리 자금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아닌 다른 용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은 39조2000억원에 달했지만, 위규 대출액은 248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총액은 줄어든 반면 위규 대출 비중은 0.1%에서 0.3% 수준으로 뛰며 은행권의 관리 부실이 두드러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위규 대출 비율이 0.3%에 불과하다고 안주할 게 아니라 증가 추세 자체를 엄중하게 봐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27 0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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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원·달러 환율 1330원대 가능성"…'달러 프라운' 시대 오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점진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며 연말에는 133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발 불확실성이 달러 약세로 이어지는 이른바 '달러 프라운(Dollar Frown)' 현상도 환율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하반기 달러 전망과 약달러 가능성' 간담회에서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원·달러 환율의 적정 밴드는 펀더멘털 기준 1370원 수준으로 본다"며 "연말까지는 1330원대까지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해 “대선 이후 성장률 전망에 대한 기대감으로 환율이 강세를 보였지만 내수 회복 불확실성 확산으로 추가 하락이 제한됐다”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무역수지가 환율의 주요 변수였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해외투자(서학개미)와 국내 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 확대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무역수지보다 내수 회복 여부가 환율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센터장은 "소비자 기대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있는 점이 원화 강세를 지탱해왔다"며 "향후 소매 판매가 개선세를 보인다면 원화 강세 압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주목받는 ‘달러 프라운’ 개념도 소개됐다. 최 센터장은 "세계 어느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달러 스마일(Dollar Smile)'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며 "미국발 불확실성은 오히려 달러 약세로 연결되는 '달러 프라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달러 전망과 관련해 "달러 인덱스는 미국 경제성장률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며 "최근 달러 약세 배경은 성장률 둔화와 고용 지표 부진과 가계 신용 위축 등이 소비 둔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은 변수로 꼽았다. 최 센터장은 "만약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은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은행은 서둘러 움직이기보다는 미국의 금리 결정을 확인한 뒤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2025-08-26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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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온라인 쇼핑몰 직구 활발...올해 2분기 해외 카드 결제 금액 3.3% ↑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결제 금액이 늘어났으며 비거주자의 국내 카드 결제 금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한국은행의 '2025년 2/4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 해외 사용 금액은 55억2000만 달러로 1분기(53억5000만 달러) 대비 3.3% 증가했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가 4.5%, 체크카드가 0.9% 늘었다. 해외여행 수요가 전 분기 대비 13.2% 감소했으나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직구 결제에서 전 분기(8억4000만 달러)보다 24.3% 증가한 10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결제 금액 상승을 견인했다. 같은 기간 비거주자의 국내 카드 사용 금액은 37억9000만 달러로 전 분기(27억4000만 달러) 대비 38.2%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는 지난해 4분기 33억8000만 달러다.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금액 대비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 금액 비율도 69%로 지난 2016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2025-08-26 14: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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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전문가 84% "한은, 8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채권전문가 대다수가 한국은행이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가계부채·부동산시장 불안·외환시장 변동성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채권시장 지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8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경기 둔화에 따라 금리 인하 응답 비중이 직전 조사 대비 늘었지만, 금융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아 동결 전망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 심리는 전달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9월 채권시장 종합 BMSI는 110.4로 전월 대비 4.6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금리전망 BMSI는 118.0으로 전월 대비 20포인트 하락해 시장금리에 대한 불안은 확대됐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하고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에 금리상승 응답 비율이 전월 대비 10%포인트 높아졌다. 물가전망 BMSI는 90.0으로 전월(86.0)보다 개선됐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둔화했지만, 국제유가 반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했다. 환율전망 BMSI는 98.0으로 전월(123.0)보다 악화됐다. 미 증시 기술주 조정으로 위험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커진 영향이다.2025-08-26 13: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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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훈풍에 소비자심리지수 7년 반 만에 최고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로 소비 개선과 수출 호조세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전월(111.0)대비 0.6p 올랐다. 이는 지난 2018년 1월(111.6) 이후 최고치다. 이번 소비자동향조사는 이달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2278가구가 응답했다. 해당 지수가 장기평균치(2003~2023년)인 100선을 넘으면 소비심리가 낙관적지수는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 101.8까지 올랐지만 이후 11월 소폭 내려갔다가, 12월(88.2)에는 계엄과 탄핵 정국에 12.5p나 떨어진 바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경기판단CSI는 93은 전월보다 7p 올랐다. 소비 개선 및 수출 호조세 지속 등이 영향을 미쳤으나, 트럼프 관세 부과에 향후경기전망CSI는 100으로 전월보다 6p 하락했다. 현재경기판단CSI는 장기 평균(72)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좋게 보는 의견이 많았고, 추경과 소비 쿠폰 등의 영향도 반영됐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향후경기전망CSI도 관세 불확실성 반영에도 불구하고 장기 평균(85)보다 높았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2.6%)은 석유류 가격의 하락 전환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0.1%p 올랐다.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5%로 전월보다 0.1%p 상승했고, 5년 후에는 2.5%로 전월과 동일했다.2025-08-26 08: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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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조 펀드 투입 'AI 대전환' 선언… 잠재성장률 3% 회복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인구 절벽과 투자 위축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대수술 카드를 꺼내 들었다.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와 초혁신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국가 시스템 전반을 ‘선도 경제’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기 내 잠재성장률을 3%대로 회복하고 AI 3대 강국, 국력 세계 5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했다. 이번 전략의 배경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깊은 위기감이 깔려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마이너스와 0%대 성장에 머물며 동력을 잃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마저 0.9%로 하향 조정하며 현재 상황을 IMF 외환위기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이런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돌파구로 ‘AI’를 지목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AI를 적극 도입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2.6%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정부의 AI 대전환 전략은 크게 기업, 공공, 국민 세 축으로 나뉜다. 우선 기업 부문에서는 ‘피지컬 AI’ 구현에 방점을 뒀다. AI 로봇, 완전자율주행차, 완전자율운항선박 등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2027년까지 물류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증·보급하고 특정 구역 내 완전자율주행(레벨4)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 부문에서는 모든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AI 정부’ 실현을 선언했다. 복지·고용 상담, 세무 컨설팅, 신약 심사 등 단순·반복 업무부터 AI를 적용하고 정부가 AI 기술의 ‘퍼스트 바이어(최초 구매자)’가 되어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AI 활용도를 반영해 혁신을 가속할 방침이다. AI 시대를 뒷받침할 ‘초혁신경제’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AI 시대의 핵심 소재인 탄화규소(SiC) 전력반도체, LNG 운반선 화물창 기술, AI 기반 스마트 농업 등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로 마련한다. 벤처·중소기업에는 장기 지분투자를,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에는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한다. 핵심은 인재다. 정부는 AI 분야 석·박사에게 전문연구요원 우선 배정 등 병역특례를 제공하고 국립대 AI 교수에게는 파격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재 유출을 막는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 비자 신설과 재외 한인 연구원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또한 초·중·고교부터 일반 국민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해 ‘전 국민의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다만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AI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는 필요하지만 만능도 아니고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민간과 정부 모두 실패를 가볍게 털고 재도전할 수 있는 유연한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정부의 담대한 비전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5-08-22 15: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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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빚투에 2분기 가계부채 1953조원 '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로 올해 2분기 국내 가계 빚(부채)이 다시 역대급 기록을 경신했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 '빚투(빚내서 투자)'를 통한 주택·주식 등의 자산 투자 현상이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24조6000억원) 급증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21년(+35조원, 1.9%) 이후 최대 규모이자, 분기 말 잔액 기준으로도 가장 많다. 가계신용은 일반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합한 금액을 말한다. 앞서 지난해 1분기엔 가계신용이 통화 긴축 속에 3조1000억원 줄어든 바 있다. 이후 한 분기 만에 반등한 뒤 올해 1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보면 올해 2분기 말 잔액이 183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809조5000억원) 대비 1.3%(23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 분기 증가액(+3조9억원)의 6배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1148조2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4조9000억원이나 늘어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684조4000억원)도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잔액은 2분기 말 331조2000억원으로 전체 주담대 중 28.8%를 차지했다. 한 분기 만에 2조6000억원 늘었지만, 비중은 29.0%에서 소폭 줄었다. 대출 창구별로는 주담대 증가 폭 확대와 기타대출이 증가 전환하면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잔액 993조7000억원)이 3개월 만에 19조3000억원 늘었다. 주담대 16조원, 기타대출 3조3000억원 씩 각각 불었다.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잔액 314조2000억원)도 3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늘었고, 증가 폭도 올해 1분기(+1조원)의 3배다. 같은 기간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잔액 524조7000억원)도 9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 배경으로는 올해 2월 이후 주택매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은행 등의 신용대출이 증가한 데다 2분기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해 증권사 신용공여도 급증하면서 기타대출 역시 늘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부채 비율과 관련해선 "상반기 가계부채가 1.4%, 연율로는 2.8% 증가했다"며 "2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소폭 높아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분기 가계신용 중 내수 회복세 등에 힘입어 신용카드 이용액이 늘면서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 중심으로 판매신용 잔액도 전 분기 대비 증가 전환했다. 2분기 말 기준 판매신용 잔액은 120조2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2025-08-19 17: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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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은 금통위에 노동계 인사 있어야"…법안 발의 [이코노믹데일리] 통화정책 방향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새 정부 들어 발의된 첫 한은법 개정안이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결정 등 한은의 통화 정책 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 결정 기구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나머지 5명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 의원은 7명의 금통위원 중 한은 총재를 비롯해 부총재, 한은 총재 추천 위원 등 3명이 사실상 '한은 측'으로 과도하게 많다며, 금통위를 7명으로 유지하되 한은 측 인사를 1명 줄이는 대신 노동계 입장을 대변할 위원을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신설 위원 추천은 시행령을 통한 '노동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일임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현 금통위 구성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해 왔다. 앞서 김현미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몫 대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금통위원을 두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서형수 전 의원도 2018년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금통위원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으나 역시 폐기됐다.2025-08-19 1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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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급증에 이자비용 30조 돌파…재정운용 '경고'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강화로 국채 이자비용이 급증하면서 재정운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잠재성장률 둔화와 세수여건 악화,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 국채 발행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자비용이 30조원을 넘어서는 등 '나랏빚' 관리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간 51.4%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재정지출과 국채 발행이 겹치면서 이자비용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조2000억원에서 △2022년 21조원 △2023년 24조6000억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지난해 28조원을 넘겼다. 국고채만 놓고도 2020년 16조8,000억원에서 2024년 26조8000억원으로 급등했다. 정부는 올해 국고채 이자 상환에만 약 30조원을 편성했으며 실제 비용은 이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총지출 대비 국채 이자비용 비중도 2020년대 초반 3%대에서 지난해 4.4%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시기 대규모 지출로 일시 하락했으나 최근 재정 압박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문제는 만기도래 국채 물량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이 만기가 돌아온다. 2027년에야 74조원으로 줄어들고 2028년에 50조원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차환발행이 불가피해 채권시장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고 정부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한은 일시 차입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7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자금은 11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1000억원)보다 8.4% 늘었다. 코로나19 시기(2020년 90조5000억원)와 '세수 펑크'가 났던 2023년(100조8000억원)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재정의 확장성 자체보다 급증하는 이자비용과 차환 부담이 향후 재정 운용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정건전성 확보 없이는 경기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경고다.2025-08-17 14: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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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율 오름세에 수입 물가 6개월 만에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모두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이달에도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제 유가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전망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14일 한은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수입 물가는(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4.87로, 전월(133.73)보다 0.9% 올랐다. 이는 지난 1월(+2.2%) 이후 6개월 만의 상승세다.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1.8%)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5% 올랐다. 중간재도 컴퓨터·전자·광학기기(1.6%), 화학제품(0.8%) 등이 오르면서 0.6%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 역시 각각 0.5%씩 올랐다. 한은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모두 상승해 수입 물가가 올랐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 평균 1366.95원에서 지난달 평균 1375.22원으로 0.6%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으로 배럴당 69.26 달러에서 70.87달러로 2.3% 올랐다. 7월 수출 물가(원화 기준)는 6월(126.88)보다 1.0% 오른 128.19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농림수산품이 전월보다 4.2% 올랐고, 공산품도 컴퓨터·전자·광학기기(2.8%), 석탄·석유제품(1.9%) 등을 중심으로 1.0% 상승했다. 수입물량지수(118.07)와 수입금액지수(138.31)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7.8%, 1.8%씩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출물량지수(127.86)와 수출금액지수(142.27)도 각각 8.2%, 4.3%씩 올랐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94.99)는 전년 동기보다 2.1% 올라 2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수입가격(-5.6%)이 수출가격(-3.6%)보다 더 크게 하락하면서다. 소득교역조건지수(121.45)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2.1%)와 수출물량지수(8.2%)가 모두 상승하면서 전년보다 10.5% 상승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8월 들어 두바이유는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면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있어 향후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2025-08-14 0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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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은행 가계대출 2조8000억원 증가…규제 강화 후 '반토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와 개별 은행들의 대출 중단 조치 등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상승폭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다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높은 서울 집값 상승률과 금리 하락 기대감 등을 감안했을 때, 아직 추세적으로 안정됐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13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많은 116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오름세긴 하지만, 증가 폭으로만 보면 6월(+6조2000억원)보다 55%나 줄어들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26조4000억원)은 3조4000억원 불었지만, 전월 증가 폭(+5조1000억원) 대비 크게 줄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6조8000억원)은 6000억원 감소했다. 한은 측은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의 경우, 지난 몇 달간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6·27 규제 이후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규제 시차가 짧은 생활자금 용도 주담대나 신용대출 등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계대출 둔화를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장은 "규제 이후 집값이나 가계대출의 과열 양상이 대체로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서울 주요 지역 주택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금융 환경 완화 기대나 지역 간 풍선 효과 등 불안 요인에 따라 추세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이 전월(+6조5000억원)의 34% 수준에 불과하고,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규모다. 은행(+2조8000억원)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2금융권에서는 6000억원 줄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담대가 한 달 새 4조1000억원 불었지만, 증가액은 전월(+6조1000억원)보다 2조원 적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급감했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은 3조4000억원(잔액 1346조4000억원)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000억원, 2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와 일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영업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았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서 11조4000억원(잔액 2448조6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정기예금은 일부 은행의 규제 비율 관리를 위한 예금 유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일시 예치 등으로 9조6000억원 늘었으나, 분기 말 이후 재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수시입출식예금이 24조2000억원 급감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23조3000억원)와 채권형펀드(+8조9000억원), 주식형펀드(+9조3000억원)를 중심으로 46조6000억원이나 늘었다.2025-08-13 16: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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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7월까지 '한은 마통'서 114조원 빌려…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누적 114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 쓴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한달 간 한은에서 25조3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전년 동기(105조1000억원) 대비 8.4% 증가했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90조5000억원, '세수 펑크'가 심했던 2023년 100조8000억원 등을 훌쩍 뛰어넘은 차입 규모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만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고,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7월 중 43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다시 갚으면서, 7월 말 잔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한은의 이같은 대출 제도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한은 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 확충에 나섰지만, 적극적인 재정 확대 등으로 인해 당분간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은 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무디스 면담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2025-08-12 1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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