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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시각차…'은행 중심' 기준에 금융위·한은 이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규정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정부안을 놓고 한국은행과 막판 조율 중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할지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정부안 마련이 예상보다 느려지고 있다. 9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가 이날 국회 정무위에 기한 내 정부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은 정부안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금융위와 한은 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의견 차가 정부안 지연의 요인으로 꼽힌다. 한은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규제준수 역량이 있고, 기존 제도 내에서 금융 안정 및 통화정책을 관리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반면 금융위는 자본력과 역량을 갖춘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지분율을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특성에 따라 지분 구조는 자율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가질 경우 자본력이 약한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이 가로막혀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단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은행 지분 과반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당 내에서도 핀테크 기업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 단계에서 만장일치 합의 기구의 필요성을 놓고도 의견 차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나 금융위가 준비 중인 법안에는 인가권을 금융위에 부여하고 있으나, 한은은 유관기관의 만장일치 합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금융위가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2025-12-09 1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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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한은 총재에 "환율·물가 안정 위해 공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환율, 물가안정 등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현안 관련 회동에서 이 총재에게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경제 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이를 민생 안정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AI(인공지능) 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단기적 경제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향후에도 총리실과 한국은행은 주요 경제, 금융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최근 한국 경제가 내수 개선 등 회복세 속에서도 고환율·고물가에 대한 우려도 확산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2025-12-09 10: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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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환율 불안 대응 TF 구성…수출기업·증권사·국민연금 대책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가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주요 외환 수급주체인 수출기업과 증권사, 국민연금에 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인력을 보강하고 세부 과제 논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환전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수단 연계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기업이 환율 상승 기대로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세제 인센티브도 거론된다. 해외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비과세 혜택(익금 불산입)을 현재 95%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증권사 관리 강도도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증권사의 해외투자 투자자 설명 의무와 위험 고지의 적정성,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를 부추기는 마케팅 관행을 내년 1월까지 점검한다. 아울러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한다. 당장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연간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이 주된 논의사항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수급 측면 조치와 함께 현지 시각 9~10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역전 상태는 국내 자본 유출 압력으로 작용해 환율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현재 연 3.75~4.00% 수준에서 0.25%p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인하할 경우 3회 연속 인하로 한국(2.50%)과 미국 간 정책금리 격차는 1.25%p까지 좁혀진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축소되면 달러 선호가 약해지면서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2025-12-09 0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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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이창용 총재, "AI 대전환과 성장생태계 구축" 특별대담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AI 전쟁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AI 투자의 선택과 집중, 적극적인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한 AI 전환, 규제·에너지·노동·금융 부문의 성장지향형 생태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AI 기반의 성장과 혁신'을 주제로 제4회 BOK-KCCI 세미나를 한국은행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AI 기반의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특별대담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글로벌 AI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AI 버블, 국제경쟁력, 디지털자산 등 AI 관련 주요 이슈와 기업 대응 전략, 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AI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이홍락 LG AI연구원장은 "AI 전환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기업의 존폐가 달린 문제이며 기업 내부의 전문인력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업무가 AI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I 대학 등을 통한 직원들의 AI 리터러시 확충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은 "국내 AI 기술 인력의 임금 프리미엄(2024년 기준 6%)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낮은 성과 보상이 AI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AI를 적극 도입할 경우 2024~2040년 중 잠재성장률이 0.66%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규제 체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조 AI 메가샌드박스 구축, 네거티브 규제·규제 일출제 등을 포함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대전환과 한국경제의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정부·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AI 투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규제체계·에너지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2025-12-05 16: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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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상수지 흑자 68억달러…전월比 '반토막' [이코노믹데일리]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데다 해외여행이 늘면서 흑자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68억1000만달러(약 10조447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9월 134억7000만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달(94억달러)에 비해서도 25억9000만달러 줄었다. 다만 30개월 연속 흑자 기조는 이어졌으며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95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766억3000만달러)보다 약 17% 많다. 상품수지 흑자(78억2000만달러)가 9월(142억4000만달러)의 약 절반 수준에 그쳤다. 수출(558억8000만달러)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감소했다. 한은은 "IT(정보기술) 품목의 경우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비IT 부문에서 일회성 선박 수출이 조정되고 조업일수도 줄면서 전체 수출이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5.2%) △컴퓨터주변기기(3.5%) 등이 늘었지만 △무선통신기기(-8.7%) △철강제품(-14.1%) △화학공업제품(-13.1%) △승용차(-12.6%) △기계류정밀기기(-12.3%)는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미국(-16.1%) △일본(-7.7%) △중국(-5.2%) △EU(-2.0%) 등 대부분 지역에서 고전했고 동남아(11.1%)에서만 호조를 보였다. 수입(480억6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505억7000만달러)보다 5.0% 줄었다. 에너지 수입 가격 하락에 △가스(-37.2%) △석탄(-18.6%) △석유제품(-13.1%) △화학공업제품(-7.6%) 등 원자재 수입이 6.4% 감소했다. 다만 원유의 경우 6.8% 늘었다. 소비재 증가율은 9.9%에 이르렀으며 특히 금 수입이 834.4% 급증했다. 서비스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33억2000만달러)이나 지난해 10월(-19억3000만달러)보다 커졌다. 여행수지 적자(-13억6000만달러)가 9월(-9억1000만달러)보다 늘어난 영향이다. 한은은 "추석 장기 연휴 출국자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0월 중 68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투자 증가세가 계속됐다. 직접투자에서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18억8000만달러 늘어 외국인의 국내 투자(1억5000만달러)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72억7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 역시 주식 위주로 52억달러 늘었다.2025-12-05 0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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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IB, 고환율 여파에 '물가상승률' 전망 올려잡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드는 등 고환율 여파에 세계 주요 투자은행(IB)이 우리나라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1.9%로, 10월 대비 0.1%p 증가했다. 한 달 새 바클리와 골드만삭스가 1.8%→1.9%, 씨티 1.7%→1.8%, 노무라 1.9%→2.1%, JP모건 1.3%→1.4%로 각각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HSBC, UBS는 각각 1.8%, 2.0%, 1.9%를 유지했다. 이들 IB는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0월 말 2.0%에서 2.1%로 0.1%p 상향한 바 있다. 이같은 전망치 수정은 내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함께 고환율 영향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환율이 오르면 석유류나 수입 농축수산물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향후 가공식품이나 외식 물가까지 뛰게 된다.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은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1.9%에서 2.1%로 각각 높이기도 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는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보다 2.4% 올랐다고 밝혔다. 올해 8월 1.7%에서 9월 2.1%, 10월 2.4%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2025-12-04 0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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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GDP 1.3% 성장…3년 만에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로 잠정 집계되면서 3년 만에 가장 큰 성장률을 보였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3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3% 증가했다. 이는 2021년 4분기(1.6%)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 성장했다.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1.2%) 대비 0.1%p 상향 조정됐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8%다. 속보치 추계 시 반영하지 못한 분기 최종월 통계를 추가한 결과 건설투자(+0.7%p), 지식재산생산물투자(+1.0%p), 설비투자(+0.2%p) 등이 상향 수정됐다. 지출항목별로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며 2.1% 증가했다.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2.0% 늘었다. 민간소비는 승용차와 통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과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 1.3% 상승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6% 늘었고,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2.1%에서 2.6%로 상승했다. 명목 GDP는 전기 대비 0.7% 성장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다. 명목 GNI는 -0.3% 감소했으나, 실질 GNI는 0.8% 증가했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이 확대된 데다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도 줄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하회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저축·투자 지표도 조정됐다. 총저축률은 34.4%로 2분기(35.6%)보다 1.2%p 하락했고, 가계순저축률은 8.9%로 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국내총투자율은 28.6%로 전기 대비 0.2%p 하락했다.2025-12-03 1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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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외환보유액 4307억 달러…6개월 연속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운용 수익 증가 등으로 6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4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1월 말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306억6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18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지난 5월 말(4046억 달러)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까지 내린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로 현재 외환보유액은 2022년 8월(4364억3000만 달러) 이후 최대 수준이다. 운용 수익이 늘고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란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외환보유액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93억5000만 달러)이 13억9000만 달러 늘었다. 예치금(264억3000만 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157억4000만 달러)도 각각 4억9000만 달러, 2000만 달러 증가했고, 금은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 주요국과의 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0월 말 기준(4288억 달러)으로 세계 9위다. 중국이 3조3433억 달러로 가장 많아 1위를 차지했고 △일본(1조3474억 달러) △스위스(1조513억 달러) △러시아(7258억 달러) △인도(6897억 달러) △대만(6002억 달러) △독일(534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424억 달러)가 2∼8위에 올랐다. 홍콩은 70억 달러가 늘어난 4261억 달러를 보유해 10위로 집계됐다.2025-12-03 08: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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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시중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비공개로 당정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인데, 금융위원호와 한국은행, 은행 간 어느 정도 조율은 끝난 것 같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입법 시기와 관련해선 "정부에서 마련하는 법안들에 대한 뼈대를 빨리 줘야 국회에서 논의할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안을) 이달 10일까지 달라고 했고, 만약 공유해주지 않으면 간사가 주도해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발의 후) 당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와 공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얘기까지 다 됐다"며 "연내 논의는 가능하더라도 1월까지는 (법안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 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 "정부 측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금융위는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컨소시엄 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2025-12-01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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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해외투자 마케팅 특별 점검…서학개미 규제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외환당국이 서학개미를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자 정부가 증권사들의 해외투자 상품 마케팅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증권업계는 사실상 해외투자 규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며 반발에 나섰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까지 증권사들이 고위험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과도하게 권유하는지 등 투자 위험을 부추기는 마케팅 활동을 점검한다. 최근 서학개미 사이에서 고위험 상품 투자가 급증하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설명이 충분했는지 실태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증권사 내부 구조가 느슨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미국 주식 2∼3배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인기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투자자와 업계는 환율 급등을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에 나섰다. 원·달러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은 급격한 유동성 증가와 경제 기초체력 약화에 있는데 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도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관투자가의 3분기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전 분기 대비 246억7000만달러(약 36조원) 증가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환율 안정을 이유로 증권사만 단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이 해외투자 자체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 내부 레버리지 구조·환리스크 설명·내부통제 체계 등 판매 관행을 들여다보는 조치일 뿐, 서학개미에게 차별적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2025-12-01 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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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청년 서학개미 심정 공감…투자 규제 의도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서학개미 투자 열풍이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청년들이 해외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젊은 층의 해외주식 투자 증가를 우려해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층이 "쿨하다"면서 해외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유행처럼 커지는 면이 걱정된다고 말한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실태 점검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외주식 투자를 직접 규제하려는 차원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책 당국도 '서학개미를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실제로 서학개미 중 청년층 비중은 작고 40·50대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투자 판단 시 위험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본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1%를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서학개미가 국민연금·수출기업과 함께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며 관련 대책이 논의되자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공룡이 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원화 약세로) 우리의 급여가 디스카운트되고 있다는 데 분노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부 증권사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단, 금융회사 영업정지 표결 요구 등 금융위원회와의 충돌설과 관련해서는 "정책과 감독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럴때는 조율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은 금융위가, 감독은 금감원이 담당한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권 대출 절벽 우려와 관련해선 "대출 관련 충격이나 절벽이 발생할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와 긴밀히 협조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이 연말까지 한도 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을 제외하면 내년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는 공공성이 요구되는데 이사회 균형이 부족하고 회장 연임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하는 점이 문제"라며 특정 회사 경영 개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회적으로 금융지주 거버넌스를 감시·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서민금융 후생효과가 발생하도록 감독 당국으로서 노력할 것"이라며 "중소금융 쪽에서 미션을 수행할 제도적 인프라·환경이 조성되도록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가 양산되는 구조의 보험상품은 설계 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2025-12-01 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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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협의…휴일 긴급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전날 만나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을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언론 메시지를 통해 "전날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6개 부처·기관은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과 보호의 적절성 등 실태 점검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할 예정이다. 모수 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고려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 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4자 협의체(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를 통해 시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2025-12-01 1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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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외화예금, 52.6억 달러↓…"기업 차입금 상환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연기금의 해외 투자 집행과 기업 외화차입금 상환 등 영향을 받으면서 지난달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018억3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52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월 말(-57억8000만 달러)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외화예금 잔액은 지난 9월 말 5억5000만 달러 줄어든 데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예금을 말한다. 주체별로는 한 달 새 기업예금(867억6000만 달러)이 55억 달러 줄었지만 개인(150억7000만 달러)는 2억4000만 달러 늘었다. 통화별로 보면 미국 달러화(856억3000만 달러), 엔화(86억3000만 달러)가 각각 50억8000만 달러, 2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그 외 유로화예금(50억1000만 달러)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위안화예금(12억5000만 달러)은 6000만 달러 소폭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 예금 잔액이 867억5000만 달러로 39억9000만 달러 감소했고, 외은지점은 150억8000만 달러로 12억7000만 달러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들의 외화 입금 상환,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감소, 연기금의 해외투자 집행 등으로 달러화 예금이 감소했다"며 "엔화 예금은 해외기업의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인출 등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2025-11-28 1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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