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급증에 이자비용 30조 돌파…재정운용 '경고'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강화로 국채 이자비용이 급증하면서 재정운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잠재성장률 둔화와 세수여건 악화,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 국채 발행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자비용이 30조원을 넘어서는 등 '나랏빚' 관리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간 51.4%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재정지출과 국채 발행이 겹치면서 이자비용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조2000억원에서 △2022년 21조원 △2023년 24조6000억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지난해 28조원을 넘겼다. 

국고채만 놓고도 2020년 16조8,000억원에서 2024년 26조8000억원으로 급등했다. 정부는 올해 국고채 이자 상환에만 약 30조원을 편성했으며 실제 비용은 이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총지출 대비 국채 이자비용 비중도 2020년대 초반 3%대에서 지난해 4.4%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시기 대규모 지출로 일시 하락했으나 최근 재정 압박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문제는 만기도래 국채 물량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이 만기가 돌아온다. 2027년에야 74조원으로 줄어들고 2028년에 50조원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차환발행이 불가피해 채권시장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고 정부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한은 일시 차입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7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자금은 11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1000억원)보다 8.4% 늘었다. 코로나19 시기(2020년 90조5000억원)와 '세수 펑크'가 났던 2023년(100조8000억원)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재정의 확장성 자체보다 급증하는 이자비용과 차환 부담이 향후 재정 운용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정건전성 확보 없이는 경기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