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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로컬에듀] 도성훈 "교육은 국가가 책임질 국민 기본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5-07-24 16:05:00

교육현장 중심 제도 개선 제시… 인천형 특수교육 지원 구축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사진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사진=인천시교육청]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전략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법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와 교육부에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최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시했다.

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밝혔다.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방식 마련 및 교원 정원 제도 개선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등을 제안하며 다변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고교학점제 개편 △정서학대 개념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폭력 정의 조정 △서해5도 교원 수당 조정 등 현장 중심의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교육청은 관내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직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2025 특수교육지원센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인천 특수교육 개선을 위한 공동 합의문' 9대 과제 중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본청 및 5개 교육지원청 등 6개 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인천 특수교육 개선 현황을 공유하고 센터의 역할과 학교 지원 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인천형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온이음’의 일환으로 관내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행복+ 더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학 중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가정방문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에게는 유산균, 자외선차단제 등이 담긴 방학생활 꾸러미를 지원하고, 1:1 개별 면담으로 방학 계획 수립과 자기 긍정 요소 발견 활동이 이뤄진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온이음센터는 학생 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과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 향상,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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