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유럽, 이란 핵합의 시한 8월 말로 합의...진전 없으면 '스냅백' 발동

(베이징=신화통신) 영국·프랑스·독일 3국 외무장관 및 유럽연합(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들이 17일(현지시간)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회담에서 이란이 핵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늦여름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對)이란 제재를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이란은 미국·영국·독일·러시아·중국·독일과 이란 핵합의(JCPOA)를 체결했다. 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핵계획을 제한하고 국제사회는 이란에 취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약속했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후 제2231호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란 핵합의를 승인했다. 이 결의안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체결국이 이란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안보리 제2231호 결의안은 오는 10월에 만료된다.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하는 데 3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럽 측은 러시아가 10월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기 전에 이 절차를 완료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이란 측은 제재를 재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거론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영국·프랑스·독일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8월 말을 이란과 미국 간 핵합의 체결의 최종 기한으로 설정하는 데 동의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3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은 오만의 중재로 올 4월 이후 다섯 차례의 간접 협상을 진행했으며 양측은 몇 가지 핵심 의제에서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 제6차 협상은 6월 15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취소됐다. 이란-이스라엘 충돌이 발생한 12일 동안 미국은 한때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에 주둔 중인 미군 우다이드 공군기지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