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3일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에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라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조사는 30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주요 업종별 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내국인 구인 어려움'이라는 응답도 34.5%로 높게 집계됐고 '2년 초과 고용 가능' 6.8%, '낮은 이직률' 6.5%, '낮은 노사분규 가능성' 4.0%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내국인 구인난'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로 답한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시 실무적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엔 임금인 '직접 인건비'가 64.3%로 가장 높았고 숙박비 등 '간접 인건비'라는 응답도 28.0%나 됐다. 제도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4.5%가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이라고 답변했고 '짧은 체류 허용기간'이라는 응답도 41.3%로 높았다.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응답 기업의 10곳 중 9곳은 '올해 수준을 유지(89.3%)'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규모는 16만5000명이었다. '도입규모 상한(쿼터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8.3%였다. 또 응답 기업의 27.8%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충분히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해 각 가정에 알선하는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3.2%는 해당 제도가 '저출생 대응이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1.8%였고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은 5.0%에 그쳤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지난해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고금리·내수 부진 장기화로 인한 최근 중소기업의 극심한 경영난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며 "향후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했을 때 기업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국 인력 공급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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