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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9년 만의 한중 비즈니스 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양국 정·재계 인사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도 자리를 함께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한중 수교협상의 역사적 장소인 조어대 14호각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발굴에 뜻을 모았다.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구자은 LS홀딩스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런홍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 후치쥔 SINOPEC 회장, 랴오린 중국공상은행 회장, 니전 중국에너지건설그룹 회장, 리둥성 TCL과기그룹 회장, 정위췬 CATL 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사절단은 지난해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APEC 정상회의 계기 국빈 방한 이후 2개월 만의 답방 차원에서 구성됐다. 정부가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에 나서는 등 경협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경제사절단은 산업을 총망라한 161개사로 구성돼 주목받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9년 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사절단 단원으로 참가한 데 이어 이번 포럼을 주관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지난해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 방한 계기 형성된 한중 협력의 훈풍을 이어받아 양국 경제인들이 성장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제조업 혁신·공급망 △소비재 신시장 창출 △서비스·콘텐츠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 및 기관 6곳이 새로운 협력모델 발굴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국 측 연사로 나선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 겸 국가 AI전략위원회 위원은 '한중 제조AI 협력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AI 3대 강국 비전을 공유하며 제조AI 분야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어 양국 간 협력방향으로 제조 공급망 협력 강화 및 탄소배출 효율화, 한중 제조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협력을 제시했다. 김남용 형지엘리트 중국사업본부장은 한국의 패션과 중국의 인프라를 융합한 비즈니스 로드맵을 소개했고 김성진 한국관광공사 중국지역센터장은 한중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측에서는 린순제 중국국제전시센터그룹 회장이 내년 개최 예정인 제4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를 소개하며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제안했고 저우쑹옌 화씨바이오 부사장이 바이오제조 협력을 통한 소비시장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장신위안 중국은행 본부장의 한중 간 금융산업 협력 발표도 이어졌다. 비즈니스 포럼 외에도 경제인 간담회, MOU 체결식 등 부대행사가 마련되며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에 대한 기대가 모였다. 경제인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자리한 가운데 한중 주요 기업인 20명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소비재 및 서비스·콘텐츠 분야 기업인들도 함께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왕젠요우 LANCY 사장, 리우융 텐센트 부회장, 쉬쯔양 ZTE 회장 등이 자리했다. 양국 기업 간 MOU 체결식도 이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AI·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협력, 소비재·식품 진출 확대 협력, K팝 아티스트 IP 콘텐츠 협력 등 다양한 업계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방중 계기 양국 기업 간 총 32건의 MOU가 체결되며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의지가 확인됐다.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새해 경제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양국 간 새로운 분야의 경제협력 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한상의는 베이징사무소와 민간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인 '한중 고위 경제인사 대화' 운영을 통해 기업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1-05 15: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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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총수들 방중사절단 출국…최태원 "좋은 성장 실마리 찾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4∼7일)을 계기로 꾸려진 경제사절단에 동행하기 위해 4일 출국길에 올랐다. 방중 경제사절단은 미·중 패권 경쟁 속 공급망 위험(리스크)이 주목받는 가운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최 회장은 4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며 방중 사절단 각오를 묻는 말에 "6년 만에 가는 방중 사절단이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과 공급망 리스크 등을 의논할 계획인지 질문에는 "좋은 성장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회장과 구 회장도 각각 이날 오후 출국장에 들어갔다.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이끄는 이번 사절단에는 이 회장, 구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기업인 200여명이 참여한다.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도 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가 방중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 사절단은 방중 기간 한중 비즈니스 포럼, 경제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들의 주요 품목 생산기지이자 핵심 시장인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 공장, 충칭에 낸드 패키징 공장, 다롄에 낸드 공장을 가동 중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베이징과 옌청에 생산 공장을, LG에너지솔루션은 난징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2026-01-04 1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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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대한상의 "경제형벌 합리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재계가 30일 당정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고 조속한 규정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방안을 통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1·2차에 걸쳐 총 441개(1차 110개, 2차 33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지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이번에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나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내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 조항 1년 내 30% 개선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30 17: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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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2026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원년 되길"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한 해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향한 대전환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025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다"며 "연초부터 계속된 정국 혼란과 미국발 관세인상, 고환율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내수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성장률이 1% 수준에 그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회고했다. 또한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둔화, 대미 통상환경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변수들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AI 기술이 산업구조 전반에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 지원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선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해소를 주문했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경쟁국들보다 생산성도 낮다"며 "다양한 생산방식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로시간도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은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과 인재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도 연공 중심에서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하는 공정한 보상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선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국가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우리 노사관계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노사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산업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제도적으로도 기업은 노조의 권한에 비해 대응 수단이 부족하고 이는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쟁국들처럼 노조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대항권을 보장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법률의 불명확성과 시행 후 파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기를 살리고 AI, 반도체, 로봇과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과감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걷어내고 조세도 정치와 이념적 논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과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은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첨단기술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 지원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2-29 14: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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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예시 불명확해 현장 혼란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부 판단기준과 예시가 불명확해 산업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판단에 있어 핵심 고려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안전분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 판단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지침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조제5호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 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26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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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모친 김문희 용문학원 명예이사장 향년 94세로 별세 [이코노믹데일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인 김문희 용문학원 명예이사장이 전날(24일) 오후 11시께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현대그룹이 25일 밝혔다. 향년 97세. 김 이사장은 1928년 경북 포항시에서 고(故) 김용주 전남방직 창업주의 딸로 태어났다.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1966년 재단법인 겸산학원과 강문고등학교를 인수해 1970년 용문학원 및 용문고로 명칭을 변경했다. 1970∼1980년대 사단법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코리아) 및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청소년 교육사업과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했다. 고인은 1995년 용문학원 원장을 거쳐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용문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용문학원을 명문 사학으로 키워내는 데 누적 1000억원 이상의 사재를 출연했다고 현대그룹은 전했다. 2005년에는 자신의 호를 딴 임당장학문화재단을 세우고 초대 이사장으로 12년간 재직하며 장학사업으로 인재 육성에 힘썼다. 2012년에는 학생 상담·인성 훈련 관련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고려대에 1억원을 기부했다. 고인은 청소년 교육 증진과 양성평등을 위한 공로로 청소년선도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과 김활란 여성지도자상을 받았다. 남편 고 현영원 전 현대상선 회장과의 사이에 현일선씨(유승지 용문학원 이사장 배우자), 현정은 회장(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배우자), 현승혜씨, 현지선씨(변찬중 HST 대표이사 배우자) 등 4녀를 뒀다. 동생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제3대 회장을 지낸 고 김창성 전방 명예회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7일 오전 7시20분이다. 장지는 천안공원묘원이다.2025-12-25 14: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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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제2회 안전문화혁신대상' 대기업 부문 대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KT(대표 김영섭)가 글로벌 수준의 안전 경영 체계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현장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안전문화 분야 최고 상을 거머쥐었다. KT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안전문화혁신대상’에서 대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상은 기업의 안전 문화 확산과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평가해 우수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KT는 경영진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확립하고 노사 협력을 통해 현장 실행 중심의 문화를 정착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KT는 그동안 안전보건체계 고도화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 왔다. 지난 2023년 국제 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올해는 종합건설업 분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KOSHA-MS’ 인증까지 확보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안전보건 인증 체계를 완비하고 시스템의 신뢰도를 입증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답게 AI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 관리가 돋보였다. KT는 공사 안전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자체 AI 플랫폼 ‘올인 세이프티(All-in Safety)’를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작업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분석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영상 기반의 현장 모니터링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자동화 기능을 제공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협력사와의 상생 안전 활동도 수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KT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컨설팅과 필수 안전 물품을 지원하는 등 그룹사 차원의 전사적 안전 문화를 구축해 왔다. 임현규 KT 안전보건총괄 부사장은 “KT는 그룹사 및 협력사와 함께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중대재해 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1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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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론 산재 못 줄여"…기업 73% 정부 대책 부정적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내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222개사) 중 73%(162개사)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7%(60개사)에 그쳤다. 부정 응답의 이유로는 '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집중돼 있어서(57%, 92개사)', '근로자 책임 없이 권리만 보장해서(2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긍정 응답 이유로는 '기업의 안전투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0%, 18개사)'가 가장 많았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내용으로 44%(116개사)가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를 꼽았다. 사망사고 발생 시 현행 사업주 및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76%(198개사)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세부 추진과제별 인식도는 긍정보다 부정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정 응답 비율은 ▲감독 시 즉시 처벌(94%)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69%)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67%) ▲경제제재 강화(66%) ▲작업중지 요건 완화(5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 9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처벌위주 감독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안 돼서(4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해서는 6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서(54%)'를 꼽았다.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대해서는 67%가 부정적이라 답했으며 '원청의 부담(비용·행정 등)만 크게 증가할 것 같아서(32%)'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정책으로는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44%)',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3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조사결과 기업들은 사업주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과 사후제재 중심의 대책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엄벌주의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안전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5-11-25 15: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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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24.9% 'OECD 9위'…상승 폭은 3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과 최근 상승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 회원국 중 9위였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에 각종 공제·감면과 물가, 이자율 등 거시지표를 반영해 기업이 실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유효세율은 OECD 평균(21.9%)과 주요 7개국(G7) 평균(24.1%)을 각각 상회했으며, 2018년 이후 6년 연속 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다 법인세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32.9%), 호주(28.5%), 포르투갈(28.4%), 일본(28.4%), 코스타리카(28.2%), 멕시코(27.6%), 뉴질랜드(27.0%), 독일(26.6%) 등 8개국이었다. 또한 OECD 비회원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3.0%, 인도 24.0%, 싱가포르 16.1%로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다만 국가별 실제 물가상승률과 실질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한국의 유효세율은 24.2%로 소폭 낮아지며 OECD 순위도 11위로 내려갔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 폭도 컸다. 2017년과 비교한 상승 폭은 1.9%포인트로, 영국(4.7%포인트), 튀르키예(4.5%포인트)에 이어 OECD에서 세 번째였다.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오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곳, 하락한 국가는 21곳, 변동이 없는 국가는 7곳이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OECD 내 순위는 2017년 19위에서 2018년 12위, 2019년 11위, 2020년 10위로 꾸준히 상승했고, 2021년부터는 9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노동 규제 강화와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4 08: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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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사회적 대화로 산업환경 변화 대응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손경식 회장은 11일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취임 인사차 경총을 방문한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손 회장은 "기술 발전이 빨라지면서 산업계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같은 어려운 시기에 노사가 손을 잡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며 사회적 대화의 효용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AI, 산업 재편, 저출산 등 현재 쌓여있는 사회적 의제가 많다"며 "지혜를 모아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손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장기적 관점을 당부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손 회장은 "산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된 노동시장 구축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지형 위원장은 법원과 사회 각계에서 갈등적 노사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또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노·사·정의 입장을 조율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찾는 중심적 역할을 확고히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회장은 최근 통과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단체교섭 질서 등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간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는 단순히 정년을 늘리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고용경직성 등 노동시장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모두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1-11 14: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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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한국 중간재 수출 비중 G7 상회...무역분쟁 취약"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G7(서방 7개 선진국)보다 최대 24%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 무역분쟁 등 대외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 중간재 수출 국가별 비중은 지난해 기준 중국·미국 순으로 집계했다. 최근 5년간 중간재 수출 중국 비중이 4.6%p 감소한 반면 미국 비중은 3.6%p 증가했다. 경총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국의 수출 비중은 23.7% 미국의 수출 비중은 14.2%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비중을 비교하면 중국이 28.2%에서 23.7%로 감소했고 미국은 10.6%에서 14.2%까지 올랐다. 경총은 미국 수출 비중이 증가한 이유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면서 현지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한국에서 상당 부분 조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베트남으로 수출도 같은 기간 10.5%에서 8.9%로 1.5%p 줄었고 홍콩도 7.4%에서 6.8%로 0.6%p 줄었다. 다만 대만은 3.6%에서 6.7%로 3.1%p 늘며 수출 다변화가 이뤄졌다. 경총은 우리 중간재 수출과 수입 비중은 모든 G7 국가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특정 품목들에 대한 교역 집중도도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도체·이차전지·석유제품 등 한국이 소재·부품 등을 수입해 중간재로 가공 후 수출하는 산업에 특화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G7국가 중 독일 일본은 자동차 프랑스는 항공기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은 의약품으로 최종재를 주력 수출하거나 미국과 캐나다처럼 석유 같은 1차산업 품목 수출 비중이 크다. 한국은 720억 달러를 수출해 가장 큰 비중(10%)을 차지하는 D램과 HBM 등 메모리 2위인 CPU·AP 등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3위인 경유·등유 등 석유제품도 모두 중간재로 분류된다. 한국은 중간재 수입 품목별 비중도 CPU와 AP 같은 프로세서·컨트롤러(10.2%) 천연가스(9.2%) D램·HBM 같은 메모리(6.3%) 등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국가의 제3국 무역 분쟁 발생 시 생산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특히 최종재보다 중간재 교역에 더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른 국가의 핵심 소재·부품 수출 통제나 제3국 간 무역 분쟁 발생 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생산 차질을 겪을 위험이 더 높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관세 정책 보호무역 확산 미중 갈등 같은 요인으로 인한 수출 감소 국내 생산 차질 같은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출시장·수입선 다변화 기술 역량·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9 1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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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경총 한미 관세협상 타결 환영…첨단산업 협력 전환점 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111555693514.jpg)
경총 "한미 관세협상 타결 환영…첨단산업 협력 전환점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 후속 협상을 마무리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교역과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첨단 산업 경쟁 속에서 양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양국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 노력이 결실을 맺은 만큼 이번 합의를 기반으로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확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외교적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양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중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으며 조선업 협력에는 한국의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과 미국의 해양플랜트 인프라가 결합될 전망이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미 간 산업 동맹을 강화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첨단 제조업 중심의 양국 협력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관세 부담 완화와 함께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미 합의는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다자 회담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정부는 향후 산업별 세부 협의체를 구성해 투자 이행과 기술 협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2025-10-30 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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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CEO 서밋, 경주서 개막…역대 최대 규모 정상·기업인 총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02017759711.png)
CEO 서밋, 경주서 개막…역대 최대 규모 정상·기업인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이 29일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막을 올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개회식을 열고, 21개 회원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인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글로벌 주요 기업 CEO, 국제기구 수장 등이 대거 자리했다. 국내에서는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 참석자는 케빈 쉬 메보그룹 회장,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앤서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공공정책부사장,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드존슨 CEO 등 글로벌 기업인들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외 경제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APEC CEO 서밋은 세션 수, 연사 규모, 정상급 인사 참여도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보다 하루 늘어난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AI·반도체·탄소중립·금융·바이오·지역경제 통합 등을 주제로 20개 세션이 마련됐다. 행사 기간 70여 명의 연사가 발표에 나선다. 29일에는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 BTS RM이 연단에 오르며, 30일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대응 방안을 진단한다. 31일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대미를 장식하며 글로벌 AI 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외 정상들도 특별 세션을 통해 직접 연설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존 리 홍콩 행정장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이 연설자로 나선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이 글로벌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지위를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0-29 1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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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계, '관세·비자' 이중 불확실성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면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관세와 비자 문제가 구체적인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국내 산업계는 이중 불확실성 직면했다.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에 직격탄을 맞았고 비자 문제로 대미 투자 기업들의 인력 관리도 제약이 생겼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가는 현대차와 기아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약 1조원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관세와 비용 부담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차의 올해 3분기 자동차 판매량은 104만39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다. 기아는 같은 기간 2.8% 증가한 78만4988대를 판매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우려가 확산됐다. 일본과 EU가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과 달리 한국차는 여전히 높은 관세 부담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까지 맞물리면서 현지 전기차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업계는 실적 둔화 가능성을 크게 걱정했다. 현대차그룹은 관세 인하 협상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현지 맞춤형 신차 출시, 부품 조달 현지화 등으로 매출과 수익성을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등 다양한 신차를 내놓고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등 관세 영향 최소화에도 나서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대응 전략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군에서는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는 10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부과 방식에 대한 예측이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가 수입 전자기기에 들어 있는 반도체 칩의 가치에 비례해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내 생산을 절반 이상 이전한 기업에 대해 투자액만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언론의 취재 내용이 보도됐으나 관세가 확실하게 결정돼 발표된 조건은 아니다"라며 "관세와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내 공장 구축으로 관세 리스크 부담이 낮아지는 것 또한 확실한 것이 아직 아니"라고 덧붙였다. 철강 업계는 중소기업 절반 가까이가 수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8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대상 품목을 크게 늘리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관련 제조기업 중 45.3%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관세 대상에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대부분 미국의 국가 안보와 무관한 품목”이라며 “9월부터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관세 대상 파생상품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자 관련 리스크는 급한 불은 끈 상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 측은 B1 단기상용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가 미국 내 공장 건설 과정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B1 비자 소지자가 미국 투자기업 공장에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 및 건설과 직접 관련된 활동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 근무하던 우리 국민 317명을 비자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비자 협의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이전보다 상황이 확연하게 나아졌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아직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5-10-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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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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