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이 처음 관심을 받은 건 지난 2월 건설사 부영그룹의 파격 행보 덕이다.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에게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했으나 이에 대한 세금이 2000만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논란이 커졌다.
이후 잠잠해진 출산지원금에 이목이 다시 집중된 건 지난 25일 정부가 출산지원금 비과세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내, 최대 2회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적용 대상은 2025년 이후 지급된 출산지원금이며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재계 순위 5위 내 기업(삼성·SK·현대차·LG·포스코)의 출산지원금을 살펴봤더니 첫째 자녀를 출산할 때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회사는 현대차와 포스코였다. 300만원을 지급한다. 현대차는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4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하면 500만원을 주고 있다. 포스코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500만원이었다.
삼성은 첫째 자녀 출산에 3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를 출산하면 5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하면 100만원을 주고 있다.
SK그룹은 계열사별 지원 금액이 달랐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삼성과 동일하게 30만-50만-100만원 순으로 지급한다. SK에코플랜트는 자녀 한 명당 70만원, SK이노베이션은 100만원을 제공한다.
LG그룹은 출산지원금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가족친화경영'에 맞게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출산지원금 지원 제도를 따로 마련할 계획은 없다.
강선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 차원에서 바라보았을 때 출산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출산지원금 세제 개편과 관련해) 기존에 조세 제도가 출산율에 역행한다는 의견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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