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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 편성…R&D다운 R&D 지원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4-03 17:36:32

과학기술정책국장, 예타 폐지, 연구비 집행 시기 변경, 상피제 폐지 등 제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R&D 투자 방안이 3일 공개됐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R&D다운 R&D로 내년 역대 최대 규모 R&D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R&D 다운 R&D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설·장비 사업 등에만 예외적으로 예타를 실시하고 관리를 체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연구비 집행을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연도에 맞추도록 한 지침을 정비하여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 연구 사업부터 과제 착수 시기와 관계없이 12개월 동안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도 예산부터는 연구비 집행 시기 변경을 모든 R&D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R&D 평가에서 이른바 '상피제'와 관련하여 현재 연구 과제 신청자와 같은 기관 재직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제척 기준을 폐지하고,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행위를 막기 위해 평가위원 행동강령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평가위원 추천에 연구자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 연구과제 특성과 평가역량 간 연관성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비 집행 내역과 연구자·과제별 성과 공개와 관련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현재 공개 중인 정보를 더 세분화하여 5월부터 회원 대상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추후 공개 범위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연구 성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와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왼쪽과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왼쪽)과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이번 R&D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은 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하고, 글로벌 R&D 중추 국가로 도약하며, 국가 인재를 키우고, 미래 신성장·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5~6월에는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서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2025년 정부 R&D 예산안이 충분히 충실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정부는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그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문회의가 정부와 연구현장을 잇는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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