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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리더십 부재에 '차세대발사체' 표류…연구수당 미지급·기업 일감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이끌 컨트롤타워로 기대를 모았던 우주항공청이 출범 초기부터 리더십 부재 논란에 휩싸였다. 핵심 국책사업인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이 우주청의 우유부단한 행정 속에 표류하면서 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이 미지급되고 관련 기업들의 일감이 끊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우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세대발사체 사업은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1년 넘게 공회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누리호 이후 달 착륙선을 보낼 수 있는 고성능 발사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2023년 7월 시작됐다. 하지만 기존 계획의 기술적 한계가 드러나자 지난해 7월 사업 계획 변경이 결정됐음에도 우주청은 17차례의 회의를 거치고도 뚜렷한 설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 2월에야 ‘메탄엔진 기반 재사용 발사체’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후에도 전문가 토론회를 여는 등 여전히 의견 수렴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미 산학연 전문가 대다수가 사업 전환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우주청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5월 우주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87.4%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수진 의원은 우주청의 의사결정 구조가 5중으로 겹쳐 있다며 "우주청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일부 전문가들에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심지어 "우주청장은 승인만 결정은 자문단이 한다는 자조적인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연구 현장과 산업계로 돌아가고 있다. 2024년 배정된 예산 1101억원 중 집행률이 32%에 그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은 지난해 연구수당 19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주관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730억 원 규모 엔진부품 계약도 멈춰 서면서 관련 기업들은 인력 이탈과 설비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차세대발사체 지연 사태는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행정의 무책임과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정은 멈췄지만 산업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부는 더 이상 절차에 갇히지 말고 즉각적인 결단으로 산업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2025-10-28 07: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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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미청구 퇴직연금 고객 알림서비스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14525929057.jpg)
NH농협은행, '미청구 퇴직연금' 고객 알림서비스 확대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 '미청구 퇴직연금' 고객 알림서비스 확대 NH농협은행은 '미청구 퇴직연금'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을 통해 맞춤 팝업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청구 퇴직연금은 직장이 폐업·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적립돼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분기 대상고객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이번 비대면 알림 맞춤 팝업 서비스는 돌려받을 퇴직연금을 보유한 고객이 올원뱅크,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 접속 시 팝업 안내를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신한은행, SOL Biz 월간 이용자 10만명 달성 기념 이벤트 신한은행은 기업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신한 SOL Biz'의 월간 이용자수(MAU) 10만명 달성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한은행의 기업고객 전용 모바일 앱 '신한 SOL Biz'는 지난해 전면 개편 이후 기업 고객의 금융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간편한 회원가입과 로그인, 법인카드업무 비대면화 등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이같은 전방위적 개편을 통해 '신한 SOL Biz'는 단순한 금융 앱을 넘어 기업 고객의 경영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발돋움했으며 그 결과 누적 가입자수 93만명, 월간 이용자수(MAU) 10만명을 돌파했다. 신한은행은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11월 18일까지 커피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 Biz'에 신규 가입하거나 최근 3개월 이상 미사용 후 재로그인한 개인사업자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앱 로그인만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우리금융,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는 경제 자립 금융교육 진행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청년들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WOORI CHANCE 금융교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WOORI CHANCE 금융교육'은 사단법인 청년의뜰과 함께 18~29세 청년들을 위한 금융멘토링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해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금융교육 사업이다. 선정된 청년들은 올바른 소비습관 파악, 예산 계획 수립 등 온라인 멘토링과 금융교육을 받게 되며,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 적금을 납입하면 200만원의 저축지원금을 추가로 제공 받는다. 이번 특강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등 계열사 임직원이 강연자로 참여해 △사회초년생 월급 관리 △경제뉴스 △금융 트렌드 이해 등 실무 경험과 조언을 공유했다. 강연 후에는 청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IBK기업은행, 2025년 하반기 혁신리더 캠프 개최 IBK기업은행은 오는 31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거래 중소기업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혁신리더 캠프'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혁신리더 캠프는 중소기업 핵심 인력인 중간 관리자의 역량을 단기간에 강화해 혁신리더로 양성하는 체험·실습 중심의 몰입형 과정이다. 커리큘럼은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노무, 생산 관리 등 현업에서 활용 가능한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캠프에서는 상반기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참가자 간 네트워크 및 인공지능(AI)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커리큘럼을 새로 도입했다.2025-10-27 13: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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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청년농업인 대상 농업금융컨설팅 입문교육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73317636817.jpg)
NH농협은행, 청년농업인 대상 '농업금융컨설팅 입문교육'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 청년농업인 대상 '농업금융컨설팅 입문교육' 실시 NH농협은행은 전남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금융컨설팅 입문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7기 교육생 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농업정책자금의 이해와 영농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청년 농업인이 정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와 유의사항, 자금 운용계획 수립방법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내용이 포함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재진 농협은행 농업금융부장은 "지역의 농업 발전을 이끌어 갈 미래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농업인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한국동서발전과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한국동서발전과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란 기업이 근로자에게 학자금 대출 등 사내 예산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시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동서발전은 임직원을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지원 프로세스를 갖추게 됐다. 특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 부담은 줄이고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IBK기업은행, IBK창공 룩셈부르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성료 IBK기업은행은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혁신·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운영한 2025년 'IBK창공 유럽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in 룩셈부르크'를 성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6월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관과 체결한 혁신창업기업의 유럽진출 지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혁신창업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제공과 현지 사업화를 위한 체계적인 네트워크 확보 등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8월 오토모빌리티·사이버보안·인공지능(AI) 분야 12개 기업을 선발했다. 선발 기업에는 국내에서 2개월간 기업 진단과 사전교육을 제공했다. 이어 룩셈부르크에서 1주간 비즈니스 미팅, 기업설명회(IR), 협업기관 네트워킹 등 현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BNK금융, '북극항로 개척 펀드'로 해양강국 드라이브 동참 BNK금융그룹은 정부의 북극항로 개척 및 신(新)해양강국 도약 정책 기조에 부합해, 관련 산업 및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룹 내 주요 계열사가 공동 투자하여 펀드를 설정한 이후, 점차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BNK금융이 발표한 지역경제 희망선언의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2030 북극항로 新전략' 수립 계획에 따른 산업 및 기업 발굴 통해 선제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글로벌 패권 경쟁 패러다임 변화 내 조선, 친환경 에너지 등 수혜 산업 관련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예정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서 해수부 이전 등 해양수도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그룹 계열사들이 공동투자하는 펀드를 설정 및 추진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BNK금융은 항로 개척 등 新해양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투자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24 1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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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보, 농촌·지역사회와 지속 가능 상생 위해 사회공헌 활동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04051249546.jpg)
NH농협손보, 농촌·지역사회와 지속 가능 상생 위해 사회공헌 활동 추진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손보, 농촌·지역사회와 지속 가능 상생 위해 사회공헌 활동 추진 NH농협손해보험이 농업·농촌의 실질적 이익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NH농협손보는 △농촌 일손 돕기 △자연재해 피해 농가 복구 지원 △안전 농업 캠페인 등을 운영한다. 올해 산불 및 수해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충남 예산 등에서 복구 활동을 실시했으며 농번기에는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를 정기 방문해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농업활동을 위한 '농기계 사고예방 캠페인', 축산 농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축사 화재 안전점검 캠페인' 등 농가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명절 맞이 사랑의 꾸러미 전달, 독거노인 대상 폭염 키트 기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NH농협손보를 비롯한 농협중앙회 계열사는 농업·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실시 흥국생명이 지난 16일·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시립 마포종합노인복지관에서 지역주민·65세 이상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출빙자형 △기관사칭형 △지인사칭형 △택배·결제 사칭형 등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유형별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한편 흥국생명은 매년 전국 복지관과 함께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서울 서대문구·동대문구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약 400명의 어르신에게 교육을 제공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사회 문제"라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확대해 고객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고객패널 제도 운영해 상품·서비스에 고객 의견 반영 교보생명이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고 상품 개발·서비스 혁신에 고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고객패널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객패널 제도는 건강보험 영역에서 고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 개발에 집중했다. 30~59세 고객 중 19명이 고객패널로 뽑혔으며 이들은 연말까지 △보험 인식 △가입 경험 △상품 아이디어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난 6월·8월 고객패널은 간담회에서는 여성 고객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보장 니즈·건강 관리 경험 수집에 집중해 진행됐다. 교보생명은 간담회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반영해 지난달 여성 특화 상품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도 출시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패널 제도는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기획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해 평생의 건강 관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5-10-24 1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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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 정부 지원 예산 27% 불과…교원 이탈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인 4대 과학기술원의 R&D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체 운영 예산 중 정부 지원 비중이 4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우수 교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등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4대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기관의 총예산 2조2486억원 중 정부 지원금은 27.7%인 6241억원에 불과했다. 기관별로 보면 KAIST가 1조3570억원의 예산 중 20.5%만 정부 지원을 받아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GIST(42.7%), DGIST(42.2%), UNIST(30.4%) 등 다른 과기원 역시 재정 자립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최수진 의원은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 지원 예산조차 83%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재정난은 곧바로 핵심 인력인 교원들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6년간 4대 과기원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원은 총 162명에 달했다. 특히 UNIST는 이 기간 동안 전체 교원의 20%에 해당하는 70명이 이직했으며 DGIST 역시 16.7%의 높은 이직률을 보였다. 인재 유출은 곧바로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QS 세계대학랭킹에서 KAIST는 53위를 기록했지만 UNIST(280위), DGIST(326위), GIST(359위)는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 국제 무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원 부족은 연구개발 재투자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UNIST의 경우 외부 수탁 연구비의 70% 이상을 인건비, 경상비 등 기관 운영비로 충당하며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연구경쟁력 저하와 교원 창업 부진으로 이어져 최근 3년간 4대 과기원의 교원 창업 기업은 65개에 불과했다. 최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4대 과기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기관운영비 지원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4대 과학기술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국가 연구개발의 허브인만큼 정부의 지원 규모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4 08: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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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의 'AI 퍼스트' 선언, 1000억 투자로 '게임 개발의 미래'를 쏘다 [이코노믹데일리] ‘배틀그라운드’로 글로벌 게임 시장을 평정한 크래프톤이 ‘AI 퍼스트(First)’ 기업으로의 전면 전환을 선언하며 GPU 클러스터 구축에만 1000억원 이상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게임 개발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미래 성장 동력을 AI에서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23일 사내 소통 행사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크래프톤은 에이전틱 AI를 중심으로 업무를 자동화하고 구성원은 창의적 활동과 복잡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AI 중심 경영 체계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말처럼 이번 전략의 핵심은 AI를 단순 보조 도구가 아닌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대신하는 ‘자동화된 팀원’으로 격상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한 크래프톤의 투자는 구체적이고 과감하다. 먼저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자체 GPU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이는 정교한 추론과 계획이 필요한 에이전틱 AI의 두뇌 역할을 할 핵심 인프라다. 크래프톤은 이를 기반으로 2026년 하반기까지 AI 연동 워크플로우와 데이터 표준화를 포함한 전사적 AI 운영 체계를 완성한다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투자는 인프라에만 그치지 않는다. 2026년부터 매년 300억원, 기존의 10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해 모든 구성원이 최신 AI 툴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이는 AI가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직무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있다. 이번 선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술 투자를 넘어 조직의 DNA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크래프톤은 인사 제도를 AI 중심으로 재편하고, ‘AI 러닝 허브’, ‘AI 해커톤’ 등을 통해 AI 활용 문화를 전사적으로 내재화한다. AI 전문 R&D 조직에는 별도의 파격적인 인력 운영 체계를 도입해 핵심 인재를 유치하고 AI 도입으로 절약된 시간과 자원은 곧바로 신작 개발과 같은 혁신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이는 게임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크래프톤의 응전으로 해석된다. 게임 개발 비용과 기간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성공 확률은 점점 낮아지는 ‘고비용 저효율’의 늪에 빠져있다. 크래프톤은 AI를 통해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자들이 단순 반복 작업에서 벗어나 오직 ‘재미’라는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창한 대표는 "크래프톤은 AI 퍼스트 전략을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 기회를 넓혀 플레이어 경험 중심의 창의적 시도를 확대하고 게임 산업 전반의 AI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비전처럼 크래프톤이 ‘AI 중심으로 일하는 운영 기준’을 성공적으로 정립한다면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혁신을 넘어 글로벌 게임 산업 전체가 참고할 만한 중요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번 크래프톤의 선언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 게임 개발의 룰 자체를 바꾸려는 이들의 담대한 실험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0-23 14: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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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글로벌 과제, '초고령화'...APEC 회원국 노후 관리 위한 연금 전략 공통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실장은 "우리는 초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라는 중대한 전환에 직면해 있고 이는 APEC 경제 안정성에 주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개혁이 없다면 우리는 노인 빈곤 증가, 공적 연금 제도 및 정부 예산에 대한 심각한 압박 증가와 같은 미래를 감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2일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퇴직연금 개선 심포지엄'에서 안성배 KIEP 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제도 개혁을 통한 노후 저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KIEP·미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US-PECC)·AIF APAC 등 기관이 공동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노후 자금 관리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참석자인 △리처드 캔터 무디스 부회장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정삼영 AIF APAC 글로벌 총괄 고문 등 국내·외 금융권 전문가 및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 등이 주요 패널·사회자로 나서 세션 및 토론을 진행했다. 알리 아바스 IMF 재무국 부국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제외하고는 지난 140여년 동안 부채가 이보다 높았던 적이 없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부채 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공공 부채의 현황을 짚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성장, 금융 억압, 적정 수위의 인플레이션, 부채 상환이라는 도덕적 명분 등을 통해 부채를 줄일 수 있었지만 오늘날 이런 방식을 활용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알리 아바스 부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젠지 세대로 불리는 젊은 인구는 더 나은 일자리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연금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공공 부채 관리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알리 아바스 부국장은 "연금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노년 빈곤을 완화하면서도 연금 지출 압력을 어떻게 줄일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개혁에는 강력한 거버넌스와 일정 수준의 금융 시장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한국 국민연금공단의 개혁 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 공유했다. 원 위원은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은 한국 퇴직 시스템의 주춧돌로서 자리잡았다"며 "연금 규모가 한국 GDP의 40% 이상으로 연금공단은 이제 단순한 국가의 자산 관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공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0% 수준이었던 한국의 총 부양률은 2050년 8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 부양률이 상승하면 개인 한명 당 부양가족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원 원장은 "이는 단순히 연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사회적 도전"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의 기여율·투자 수익률 상승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개혁·혁신·거버넌스·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정부의 능동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공적연금 개혁과 구조개혁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남 연구원은 "최근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 해답이 없다는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며 "소득 대체율 측면에서 퇴직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금 제도의 근로자 수급권을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 초반 정도로 전환 시 수익률 제고 문제가 주요 현안”이라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연금 개편 현황 및 개선 방안으로 △디폴트 옵션(사전 지정 운영 제도) 개선 △DB·DC 적립비율 준수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등을 제시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연금 수익률 확보 정책들이 잘 작동하고 수익률이 5% 수준까지 개선된다면 향후 15년 동안 퇴직연금 유입액이 국민연금의 150% 정도가 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전했다.2025-10-22 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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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1810598888.jpg)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 개선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 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현안은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사 보안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삼성생명 일탈 회계 의혹 △디지털 자산 감독체계 구축 등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롯데카드의 정보 보호 예산이 업계 최하위로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공격자의 해킹이 원인으로 CVC·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 안전성 및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2단계 입법 시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해 금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관리 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보안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보안원이 점검한 GA 정보 유출 위험군의 비중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GA가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도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으며 GA가 제도권에 편입돼서 규제 체계로 들어오도록 하는 법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발생한 금융 보안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미흡도 논의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보안사고에 관한 제재가 탁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7월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해킹사고 이후 두 달 만에 롯데카드에서도 해킹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전반적으로 보안 투자 부분이 열악해 미국의 15분의 1 정도만 투자가 진행되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며 "제도적으로도 보안 투자, 디지털 금융화 이후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회적 비용들을 배분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준비할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삼성생명의 계약자 지분조정 회계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유배당 계약자의 몫을 부채로 적용할지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적용할지 여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립하자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입장을 질의 회신 방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 사기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폭 개선을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은 "보험사고 금액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이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보험 가입자의 위험보험료 충당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며 "보험사기가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미약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 사기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험 사기와 관련한 업무 관행이 미흡했다"며 "민생금융 차원에서 개편, 인력 투입 등의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반복·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0-21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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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정무위 국감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지적...이찬진 투자·리스크 관리 추진·법안 제출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11333835546.jpg)
정무위 국감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지적...이찬진 "투자·리스크 관리 추진·법안 제출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주목받고 있는 금융사 보안 관리의 강화를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점화된 금융사 보안 관리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인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정보보호 예산도 업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며 롯데카드의 보안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는 297만명 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외부 공격자 해킹으로 인해 카드 번호·유효 기간·주민등록번호·CVC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피해 위험에도 노출됐다. 민 의원은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예산이 유난히 낮게 책정된 것은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가 원인"이라며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해야지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에서 총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비율과 같은 기준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해당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으로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 부분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보완할 부분을 금융소비자법에 준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리스크 관리 기관의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만간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21 12: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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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R&D 재편…당뇨·림프부종 중단하고 P-CAB에 '선택과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대원제약이 차세대 위산분비억제제(P-CAB) 신약 후보물질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으며 핵심 의약품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20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당뇨치료제 두 품목(DW-4221, DW-1022)과 8년간 개발해온 정맥부종·림프부종 치료제 ‘DW-1704’를 중단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파이프라인 정리를 통해 R&D 예산이 효율적 재분배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24년 R&D에 약 450억원을 투자했으며 이는 전체 매출 대비 8.6%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약 240억원을 투입하며 R&D 비중이 9%를 넘어섰다. 대원제약이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롭게 주력하는 파이프라인은 P-CAB 계열 제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국내 P-CAB 제제의 처방 실적은 2019년 304억원에서 2022년 1449억, 2023년 2117억원, 2024년 2792억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원제약이 개발 중인 P-CAB 신약 후보물질 ‘DW4421’는 위산 분비의 최종 단계에 관여하는 프로톤 펌프를 칼륨 이온과 경쟁적으로 결합해 빠르고 강력하게 위산 분비를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이번 임상 3상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327명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을 포함한 22개 기관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활성대조 △평행 △다기관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원제약은 앞서 임상 2상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만큼 이번 3상을 통해 소화기계 치료제 분야의 차세대 성장축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원제약은 기존에도 진해거담제와 해열진통소염제 중심의 안정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왔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매출에서 ‘코대원포르테·코대원에스’가 약 13.5%, ‘펠루비’ 제품군이 약 9.3%를 차지하며 두 제품군이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견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대원제약의 4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1915억원, 영업이익 1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3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시장 변화와 환자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자사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주요 치료분야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현재 P-CAB과 자궁근종, 당뇨 및 비만치료제 등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 커져가는 P-CAB 시장에서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며 적극적인 R&D 투자 및 마케팅 활동으로 시장 내 입지를 확고히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2025-10-20 1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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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술 먹고 상품권깡…구멍 뚫린 4대 과기원 연구비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수백억 원대의 연구비 카드 부정 사용 실태가 무더기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법인카드로 110억원을 결제해 ‘상품권깡’을 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고 회의록을 조작하는 등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연구비가 일부 연구원들의 ‘개인 지갑’처럼 쓰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R&D 기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4대 과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AIST는 내부 직원이 202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 19개를 이용해 ‘카드 돌려막기’와 ‘상품권깡’ 방식으로 약 6500건, 총 110억원을 결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KAIST는 이 직원의 미납 카드대금 9억원을 우선 대납한 뒤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GIST의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해 7월 특별감사를 통해 연구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연구원 4명과 유흥성 비용을 지출한 1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렸다. 휴가 중인 직원을 회의 참석자로 올리거나 같은 시간 다른 회의에 참석한 인물을 중복 기재하는 등 상습적인 조작이 이뤄졌으며 부하 직원에게 허위 회의록 작성을 지시한 사례까지 드러났다. 유흥주점, 와인바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150만원이 넘었다. 과기원의 연구비 부정 사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년에도 KAIST와 DGIST에서 예산의 사적 사용이 적발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정 결제가 2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과기원은 물론 상급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최민희 의원은 "과기원에서 법인카드와 연구비 카드가 개인 지갑처럼 쓰이고 있는 건 충격적"이라며 "이는 일부 연구원의 일탈이 아니라 과기원은 물론 과기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부정 사용이 반복되고 있는 GIST에서는 총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기관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법인 카드 사용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10-19 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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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기후재해로 사라지는 문화유산…국가유산청 무대응 질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35830472294.jpg)
기후재해로 사라지는 문화유산…국가유산청 '무대응' 질타 [이코노믹데일리]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확산 문제가 202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으로 떠올랐다. 17일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진 의원은 "경북·경남·울산 일대의 대형 산불과 7월 집중호우로 다수의 국가유산이 잇따라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의성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 사남고택이 전소했고 보물 지정 1년도 안 된 유산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한 문체위 국감장에서도 "기후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국가유산청이 약속한 지자체 기후 적응 대책 지원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응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인 방염포나 차염·배수 장비만 갖추었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재난 대응 절차의 현장 작동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로 싱크홀 위험이 현실화되는 만큼 석탑 등 이동이 어려운 석조문화유산부터 지반공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2023~2027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의 기후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진 의원실이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 전수조사 결과 실질적인 지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이제 시작이라는 변명 뒤에 숨을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며 "예상 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훼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2025-10-17 1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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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나홀로 광고주' 돕는다…광고비 지원·전문가 컨설팅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광고 대행사 없이 직접 광고를 운영하는 중소상공인(SME)을 위해 광고비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광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나홀로 광고주’의 진입 장벽을 낮춰 효과적인 디지털 마케팅을 돕고 장기적으로는 네이버 플랫폼 생태계의 허리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17일 네이버 광고를 처음 시작하는 SME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주 성장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고 대행사의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광고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직접 운영 광고주’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네이버는 신규 광고주에게 최대 50만원 상당의 광고 전용 쿠폰 ‘비즈쿠폰’을 지원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광고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며 첫 광고비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한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쿠폰으로 돌려받는다. 이 쿠폰은 네이버의 대표 광고 상품인 파워링크, 쇼핑검색, 파워컨텐츠, 플레이스 광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금전적 지원과 함께 전문가의 1:1 맞춤 컨설팅도 제공된다. 광고 전문가가 직접 나서 키워드 최적화, 예산 설정, 광고 소재 개선 등 광고 운영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한다. 이를 통해 SME 광고주들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사업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다. 이번 프로그램은 네이버가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SME의 AI 기술 및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임팩트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네이버는 앞서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AI 광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는 등 SME와의 상생을 위한 기술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송재훈 네이버 직접운영광고주사업 리더는 “이번 광고주 성장 프로그램은 네이버 광고를 처음 경험하는 SME 광고주가 손쉬우면서도 부담 없이 네이버 광고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네이버 광고의 효율을 체감하고 노하우를 익혀 궁극적으로 사업 성장에 도움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2025-10-17 0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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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협회-예산교육지원청, 청소년 미래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김영만)가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과 손잡고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e스포츠 기반 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e스포츠를 단순한 게임이 아닌 소통과 협력, 창의성을 기르는 미래형 교육의 한 축으로 삼아 올바른 디지털 문화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 13일 예산교육지원청과 ‘지역 청소년 미래 역량 강화와 올바른 e스포츠 문화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e스포츠를 교육 현장에 접목해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건전한 e스포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 주도형 ‘예산형 e스포츠 한마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e스포츠 디지털 리터러시 연수’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e스포츠 관련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교 e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번 협약이 e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예산교육지원청과 협회가 함께 청소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협력 모델로 양 기관이 함께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신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e스포츠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의 소통과 협력, 창의성을 길러주는 미래형 교육의 한 축“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디지털 문화를 배우고 꿈과 진로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0-16 17: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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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국가유산청 전통재료 비축 들쭉날쭉…계획도 유명무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6/20251016171828917137.jpg)
국가유산청 '전통재료 비축' 들쭉날쭉…계획도 '유명무실'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재 복원에 필요한 전통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부 비축 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문화재 복원용 전통재료 비축 사업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계획과 실제 비축량 격차가 지나치게 커 예산 관리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계획과 실제 비축량 간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지며 신설 2년 차를 맞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집행 구조에도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전통재료 비축·공급 사업' 실적은 법정 계획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24년에는 목재 3만6174재를 비축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비축량은 4414재(12%)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계획(1만3635재)의 9.8배에 달하는 13만3584재(979%)를 비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에 없던 석재를 예산 잔액으로 구입하는 등 관리 기준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은 작년 문화재청에서 분리돼 신설된 기관으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같은 해 설립된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를 통해 전통재료를 비축·관리하고 있으나 올해까지 운영비·인건비 등으로 61억6400만원이 투입됐음에도 사업 계획성과 효율성 모두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우리 유산 보존을 위한 전통재료 비축이 계획과 전혀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전통재료의 생산·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중장기 목표와 현실적인 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6 17: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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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