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의 의료개혁, '대화'로 마무리 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을 확충한다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팽팽한 대립이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다며 정책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함인데, 정작 이를 시행할 의료계와는 소통이 안되고 있어 안타깝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발표되자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아픈 환자를 돌봐야 할 의사들이 길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혔다. 수련이 필요한 전공의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대생들은 단체로 휴학을 신청했고 졸업생들은 인턴을 거부했다.
 
이에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의사면허 정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처벌 대상이 됐지만 현재까지 과반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의료진은 쉬지도 못하고 환자를 받고 있는데 이러다 환자를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까 우려된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 쪽에선 "다시는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싸울 수 없게 이번 기회에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선 “무엇이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면 반대의견이 존재하는 건 당연한데도 정부의 강경 일변도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도 한다.

역대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가 의료계의 집단반발에 결국 뒤로 물러나기를 반복했다. 때문에 의대 입시정원은 1999~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정원을 감축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다. 의대 증원 이외에도 원격의료 추진 등 의료 관련 정책들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의해 '정치적인 고려'로 추진되지 못했으며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선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호응도 있었고,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다 무산된 바 있기에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수 언론에서 발표한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 조사에서 시민들의 반응도 부정적 의견보다 긍정적 의견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여론 때문인지 역대 정부와 달리 현 정부의 대응은 강경하기만 하다.  그러나 여러 경로를 총 동원해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보다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사자들과의 대화와 타협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사태가 여기서 더 길어져 '의료대란'에 이르지 않도록 마지막 골든타임을 정부가 지혜롭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