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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복지위 국감…의정 갈등·창고형 약국·의료사고 현안 집중 조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1822481739.jpg)
복지위 국감…의정 갈등·창고형 약국·의료사고 현안 '집중 조명'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감사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첫날인 14일과 15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감사 대상이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21일) 순으로 진행된다. 복지위는 의정 대립 이후 후속 대책과 관련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지방의료 인력 확충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이세용 부산의료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유청준 전국전공의노조 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한다. 올해 의료계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창고형 약국’ 개설 논란도 국감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지난 6월 국내 첫 창고형 약국이 성남에서 문을 연 뒤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약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약가를 이유로 찬성하지만 의료계는 약물 오남용과 약국 간 양극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GC녹십자의료재단의 검체 검사 오류 사건도 도마에 오른다. 해당 재단은 직원의 실수로 검체가 바꿔 한 여성이 유방암으로 오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상곤 대표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재발 방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메디스태프 투자 논란도 질의 대상이다. 두나무는 올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지분 18.29%를 인수했는데 일부 회원들의 의정 갈등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만큼 복지위원들이 투자 배경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날에는 전통 제약사인 종근당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과 관련해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재인증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고가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등 복지정책 전반에 걸친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종합감사는 오는 30일 열린다.2025-10-13 16: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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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공백 최소화…의협·수련병원 "함께 해법 찾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양측은 전공의 복귀시 각 수련병원의 정원, 전문의시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임을 공감하고 무엇보다도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협과 수련병원협의회가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임원진과 김원섭 수련병원협회장 및 주요 병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를 위해 수련병원협의회와 전공의단체가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의협은 조속한 시일내 두 단체간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7-15 10: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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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만에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전공의도 돌아올까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휴학을 한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복귀 선언을 한 가운데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생들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유급 면제와 국시 추가 실시 검토를 제시했음에도 복귀를 택하지 않았다. 올해 4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되돌리면서 복귀를 유도했을 때도 대다수가 ‘등록 후 수업 불참’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갔다. 정부의 잇따른 유화 조치에도 응답하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의대협이 표면적으로 조건을 내걸지 않은 채 먼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전 정부 때 잃어버린 신뢰 관계를 (교육·복지위원장 등과) 장기간 대화하며 회복해왔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대협 집행부의 대안 없는 강경 투쟁에 대한 학생들의 피로와 불만이 쌓인 점도 이러한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대생들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학생들 사이에선 당장 7월에라도 1학기 수업에 복귀하고 싶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교육의 질을 담보할 학사 운영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2학기 복귀도 쉽지 않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2학기 복학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지난 5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유급 대상자는 8305명,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학사 유연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위해선 전공의 복귀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지난달 ‘강경파’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며 복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협은 이달 초 전공의 8458명 설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의 복귀 ‘선결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대전협은 오는 14일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전공의 의견을 전달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한 데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이러한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구체화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고,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일부 있어 의대생들과 같은 전원 복귀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을 조치들이 또다시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고려해야 할 숙제다. 더불어 향후 의료 공백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은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법률과 상식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의대생이 돌아온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특혜성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집권했다”며 “공약을 실현하면 또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할 텐 데 의료 공백의 재발을 막을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계에서는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이는 의료인의 기본 윤리와 공공 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앞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협상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단체 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7-13 15: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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