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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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의 별의 순간] ⑪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하늘길이 닫혔을 때, 우리는 다른 문을 열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01/20250801160049367183.jpg)
⑪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하늘길이 닫혔을 때, 우리는 다른 문을 열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2019년 한진그룹은 조양호 선대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총수 공백’이란 중대 변곡점에 놓였습니다. 명확한 후계 구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 조원태 당시 대한항공 사장이 그룹 회장직에 올라섰습니다. 승계 초기부터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란 내홍에 직면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내외부의 의혹 속에서도 조 회장은 항공업의 본질과 회사를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취임 1년 만인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에 항공산업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여객 수요는 순식간에 증발했고 대한항공의 하늘길도 멈춰섰습니다. 항공업계는 줄도산 위기에 몰렸고 국내 항공사들도 정부 지원 없이 버티기 힘든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조원태 회장은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빠르게 화물 중심 체제로 사업구조를 전환했고, 고정비 절감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해 대한항공은 글로벌 화물 수요를 적극 공략하며 전 세계 항공사 중 이례적으로 흑자를 기록했고, 이는 단순한 실적 이상의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하늘이 멈췄지만, 대한항공은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같은 해 11월 국내 2위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인수’란 초대형 승부수를 던집니다.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우려의 시선이 따랐지만, 조 회장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라며 밀어붙였습니다. 국적 항공사 간 빅딜은 정부, 산업은행, 경쟁 당국, 소비자 여론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지난한 여정이었지만 조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넘는 진통 끝에 2024년 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항공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라는 그의 철학은, 한진그룹이 단기 생존을 넘어 장기적 전략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그의 ‘전환적 리더십’이었습니다. 변화와 소통, 글로벌 감각을 강조했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고객 중심 서비스를 그룹 전반에 확산시켰습니다. 가족 내 갈등도 승계 중심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란 가치로 전환했고 내부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기업은 누구의 것도 아닌 구성원과 사회의 것’이란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원태 회장의 ‘별의 순간’은 어쩌면 위기와 혼돈이 가장 짙었던 시기에 빛났는지도 모릅니다. 총수 부재, 산업 붕괴, 경영권 분쟁이란 삼중고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생존을 넘어 비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대한항공은 글로벌 항공 재편의 중심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엔 조 회장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항공산업의 운명을 바꾼, 조원태의 '별의 순간'이었습니다.2025-08-01 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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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자 다발 사업장 10곳 중 7곳이 건설사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하청노동자였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로 12명이 숨졌다. 이어 현대건설과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11명으로 공동 2위에 올랐고, 롯데건설과 DL이앤씨가 각 9명으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한화, 한화오션,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철도공사가 각 7명으로 공동 6위였으며, 계룡건설산업은 6명으로 10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전, 한화오션, 코레일을 제외하면 상위 10곳 중 7곳이 모두 건설사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196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설업 사망자는 991명으로 전체의 50.35%를 차지했다. 특히 조사대상 사고사망 사건 979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포함된 사건은 602건으로 전체의 61.5%에 달했다. 10건 중 6건 이상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였다는 의미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 착수 건수는 1091건이었으나, 실제 송치된 사건은 236건으로 21.6%에 그쳤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55건에 불과했으며,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건설업계와 하청 구조 속 산업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생명 앞에 비용을 따지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하청노동자 보호와 책임 회피 구조 개혁에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5-08-01 14: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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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자율주행' 카카오모빌리티, 벨기에 교통부가 찾아온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벨기에 교통부 고위급 인사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의 독자 기술력에 유럽 정부가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5일 벨기에 교통부 타냐 브라인세일스 전략모빌리티국장이 판교 사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유럽연합(EU) 내 자율주행 분야 주도를 목표로 하는 벨기에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브라인세일스 국장은 판교 일대에서 약 30분간 자율주행 차량을 시승한 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술 현황을 청취했다. 브라인세일스 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와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관제, 운영, 자율주행 기술, 디지털 트윈 등 여러 요소에서 두루 강점을 갖춘 점 역시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환경에 특화된 자율주행 AI 데이터셋과 디지털 트윈 구축 역량, 서비스 플랫폼 통합 운영 능력 등 독자적인 기술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자체 개발한 'AV Kit'를 탑재한 차량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통해 학습, 검증, 배포하는 전 과정을 체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 자율주행 운송 플랫폼 사업자로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술력에 주목한 것은 벨기에뿐만이 아니다. 올해 상반기 OECD 국제교통포럼(ITF) 방문단과 일본 택시 단체, 지난해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 디지털청도 사옥을 찾아 기술을 체험했다.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이동연구소장은 “모빌리티와 자율주행은 지역적 특성이 강한 사업영역으로 기술과 사업적인 내용이 모두 함께 지원이 되어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 등 요소를 다각도로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8-01 1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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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중기금융 선도…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01/20250801111302486996.jpg)
"중기금융 선도"…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중기금융 선도"…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행장은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위기 속에서도 기업은행을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역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중기금융의 양적·질적 선도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를 통한 튼튼한 은행의 완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반듯한 금융의 완성 △디지털전환 및 미래 고객군 확보 △비이자부문의 균형성장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제시했다. 삼각김밥이 200원?…신한은행, SOL트래블 체크카드 'CU 삼각김밥 할인' 이벤트 신한은행은 간편식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이달 15일까지 CU편의점과 함께 '돌아온 SOL트래블 체크 삼각김밥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CU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구매할 때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포켓CU' 애플리케이션(앱) QR코드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 1개당 2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단 할인 적용 횟수는 1인당 총 2회, 1일 1회이며 1회 결제 시 최대 2000원까지 할인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연말까지 일본 도쿄 롯데면세점 긴자점에서 '신한 SOL트래블J 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1만 엔 이상 구매 시 1000 엔, 2만 엔 이상 구매 시 2000 엔 할인이 가능한 쿠폰 제공 이벤트도 진행한다. 상속 시나리오 설계부터 상품 추천까지…국민은행, '나만의 상속노트' 출시 KB국민은행은 상속 과정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비대면 상속설계 체험 서비스 '나만의 상속노트'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국내 환경을 반영해, 시니어 고객의 자산 이전 및 상속 준비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상속설계 체험 서비스다. 상속설계를 희망하는 고객은 KB스타뱅킹 내 '나만의 상속노트' 메뉴에서 직접 상속 시나리오를 구성해볼 수 있다. 총 자산, 가족 구성, 희망 배분 비율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설계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설계한 상속 금액과 법정 상속 금액을 비교해볼 수 있다. 예상 상속세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가능하다. 아울러 가족 구성원과도 공유할 수 있어, 가족 간 원활한 소통 및 자산 이전 준비에 도움을 준다. 상속 준비를 어렵게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쉽고 간단한 이용 가이드 영상 및 대표적인 상속 사례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이번 서비스는 유언대용신탁 등 실제 고객의 상황에 맞춘 금융상품까지 제안하며 맞춤형 자산관리를 지원한다.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할 경우 세무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1대1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봉사활동복' 후원 BNK경남은행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3000만원 상당의 '봉사활동복'을 후원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 경남은행 본점에서 열린 봉사활동복 전달식에는 김태한 경남은행장,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회장, 최충경 대한적십자사 회장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남은행이 마련한 3000만원 상당 봉사활동복은 총 600벌로 대한적십자사 봉사원과 직원들에게 지원된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재난 구호 활동과 지역 취약계층 지원 등 각종 인도주의 활동 시 봉사원들에게 활동복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창업농지원센터과 맞손…청년농업인 자산관리 지원 NH농협은행은 농협창업농지원센터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1일 경기 안성시 소재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농협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 및 자산관리, 세무 상담, 금융상품 안내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농촌사랑 고배당 펀드 판매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정부인증 귀농교육 이수과정인 '청년농부사관학교' 프로그램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 환경 개선 등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 '제2회 사업공모전' 개최…"따뜻한 금융 실현" 은행권을 중심으로 출연해 설립된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만에 '제2회 사업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2회 사업공모전 접수는 이달 2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포용금융 △미래세대 △일자리 △지역상생 등 4개 분야에서 의미있는 사업을 신규로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전을 통해 총 33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분될 예정이며, 포용금융영역은 최대 5억원, 사업기간 최대 3년, 미래세대·일자리·지역사회 영역은 최대 3억원, 사업기간 최대 1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해외사업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며 단순 현금지원성 사업은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2018년 10월 금융노조 10만 조합원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33개 금융기관이 공동 조성한 기금으로 설립돼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위 노사공동 공익재단이다.2025-08-01 1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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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령 공개 '돌연 연기'…막판 진통, 업계 '속탄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 시행령 공개가 돌연 연기됐다. 법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이 당초 목표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일 AI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AI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행사 직전 내부 조율 미비를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지난달까지 시행령과 각종 고시·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베일에 싸여있던 규제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정부의 사업장 조사 권한이나 과태료 부과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갑작스러운 일정 연기에 업계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과 함께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일부 독소조항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과태료 부과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시행 초기에는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른 법령과 충돌 소지가 있는 사업장 조사 권한 역시 남용 방지 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I 생성물에 식별 표시(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투명성 조항도 완화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영화·게임·웹툰 등 콘텐츠 업계와 이 문제를 논의하려다 회의를 연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창작적 목적의 AI 활용에 대해서는 표시 의무가 다소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이 현재 완성됐다기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는 중"이라며 "시간이 약간 소요되고 있는데 업계 의견 수렴 일정을 곧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신중 검토'가 길어지면서 법 시행까지 남은 두 달여간 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2025-08-01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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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지도 반출, 한미 관세협상서 제외…정부 '안보' 원칙 고수하나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해당 사안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도 문제를 통상과 분리해 안보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8월에 열릴 심사에서도 기존의 '신중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오는 11일 관계부처 협의체를 열어 구글의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구글은 2016년 이후 9년 만인 지난 2월, 세 번째로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정부는 과거 두 차례 심사에서 모두 국가 안보 시설 노출 가능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초 구글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미국 정부가 지도 반출 불허를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함께 대표적인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도 반출은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내 업계에서는 정부가 안보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를 관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기류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엿볼수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그쪽에 대한 추가적 양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안보 등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언급해 지도 반출이 통상과 무관한 안보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 내각의 기류 역시 '안보 우선'에 쏠려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 지도 반출 찬성론자였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마저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꾼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확고한 안보 우선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내달 심사의 결론은 사실상 정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제기된다.2025-08-01 0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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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27 대출 규제 후속 주택 공급 대책 고심…그린벨트 해제는 '신중' [이코노믹데일리] 6·27 대출 규제 이후 조만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내 유휴부지 활용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낮게 보는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새로운 신도시보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1일 밝혔다. 대규모 외곽 개발보다 도심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현재 거론되는 주요 유휴부지는 △서울 노원 태릉CC(1만 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서초 국립외교원(6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이다. 하지만 이들 부지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개발 계획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태릉CC는 당초 1만 가구 공급 계획이 6800가구로 축소됐고 사업이 지연됐다. 이처럼 유휴부지 개발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면적은 149㎢로 전체의 24.6%에 달한다. 저밀·비거주 지역이 많아 대규모 택지 확보와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 카드로 거론돼 왔다. 공공이 주도할 경우 임대주택 비중 확대 등 공공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초 서리풀지구(2만 가구), 고양 대곡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지구(7000가구) 등 약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추가 3만 가구 규모의 해제 구역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정권 교체로 중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도시를 만들자는 주장은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며 사실상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대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재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제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공공 택지 조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5년 내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한적 해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주택 공급 목적의 그린벨트 해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4기 신도시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분간 해제 가능성은 낮다”며 “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해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주택 공급 목적의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도 “아직 훼손되지 않은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곧 발표될 공급 대책을 보면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08-01 0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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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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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 취임, K-컬처 300조·AI 혁신으로 제2도약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공식 취임하며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문화 공약으로 최 장관은 콘텐츠 산업의 제2도약을 통해 문화가 경제와 국가 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자로 시작해 디지털 전환기에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관광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감동 없는 기술', '사람이 우선되지 않은 기술', '문화가 없는 기술'로는 새로운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정책 비전이 기술 중심주의를 넘어 인간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가 제시한 5대 목표의 정점에는 ‘K-컬처 300조원 시대 개막’이 있다. 최 장관은 "2023년 매출 154조원을 기록한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BTS와 기생충, 오징어게임을 넘어설 다음 K-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콘텐츠 지식재산(IP) 기반 정책금융 확대 △세제 지원 △문화기술 R&D 혁신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콘텐츠 창작과 제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한국적 AI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혁신을 기회로 삼아 미래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보장이다. 최 장관은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I와 딥페이크 기술 발전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받도록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술과 산업 간 균형 잡힌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국민 모두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내걸었다. 문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를 확충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체육과 관광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체육 영재부터 국가대표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체육인의 복지와 일자리를 강화한다. 또한 K-컬처의 인기를 발판 삼아 ‘3000만이 찾아오는 관광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K-관광의 새로운 전략과 틀을 짜고 관광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문체부 직원들에게 "문화는 긴 호흡으로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지지만 문화정책은 빠른 실행력으로 현장의 목마름을 해소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그는 "다양한 지혜를 모으고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 새로운 여정을 힘차게 떠나 보자"며 포부를 마무리했다.2025-07-31 17: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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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2820억원 규모 민생금융 실적 달성…금융 취약층에 집중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31/20250731110221309433.jpg)
우리銀, 2820억원 규모 민생금융 실적 달성…금융 취약층에 집중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2820억원 규모 민생금융 실적 달성…금융 취약층에 집중 지원 우리은행은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성실히 이행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820억원의 민생금융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한 2758억원보다 62억원 초과 달성한 수치다. 우리은행은 공통프로그램을 통해 1836억원을 집행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1만명에 이자 캐시백을 집중 지원했다. 자율프로그램 984억원은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임산부보험 초회보험료 및 출산축하금 지원 △서민금융대출 성실 상환자 캐시백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활용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서민·청년·임산부·청소년 등 다양한 금융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할 것"이라며 "올해도 실효성 있는 상생금융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삼성증권 연계 계좌로 '미국 국채' 거래서비스 선보여 토스뱅크는 자체 자산관리 플랫폼인 '목돈 굴리기'에서 삼성증권 연계 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미국 국채'를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미국 국채(U.S. Treasury Bonds)는 미국 정부가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발행하는 채권이다. 특히 신용등급이 높고 시장 유동성이 뛰어나 불확실한 금융 시장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처로 꼽힌다. 이번에 토스뱅크가 소개하는 미국 국채는 삼성증권 연계 계좌로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고 최소 100 달러부터 투자 가능하다. 별도의 한도 제한은 없고, 거래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거래할 수 있다. 만기는 2개월, 15년으로 각각 4.87%, 6.59%의 세전 수익률(이달 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토스뱅크는 고객이 투자에 앞서 예상 이자와 만기 수익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수익금 계산기'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신한은행, 축구 유망주에 'FC서울-FC바르셀로나' 친선경기 관람 지원 신한은행은 'FC서울-FC바르셀로나' 친선 경기에 취약계층 축구 유망주 아동과 보호자 24명을 초청해 경기 관람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마련됐으며, 아동과 보호자 모두가 함께 스카이박스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축구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시설 아동 대상 디지털 교육, 학대피해아동쉼터 차량 지원, 야구 유망주 장학금 및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KB국민은행, 소상공인·청년 대상 맞춤형 포용금융 추진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과 청년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전환보증서 담보대출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서 담보로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대환일로부터 1년간 정상 납부한 이자 중 대출금리 2%p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총 100억원 규모로 약 2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30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제6회 상생·협력 금융 신(新)상품'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포용금융 가치를 실현한 대표적인 민생금융 지원 사례로 인정받았다. 국민은행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과 더불어, 올해도 다양한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 최대 규모인 3721억원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자립준비 청년 지원과 'KB 천원의 아침밥' 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다. iM뱅크·경상북도·신용보증기금 '맞손'…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iM뱅크(아이엠뱅크)는 지난 30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지역밀착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상북도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SOC 확충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생활SOC는 공공도서관·공립유치원·공공 체육시설 등 공익 증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상북도는 관내 생활SOC 설립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경상북도에서 선정한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법률, 금융분야를 컨설팅하고 신용보증한다. iM뱅크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경상북도·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취약계층에 쌀·휴대용 선풍기 기부 NH농협은행 투자상품·자산관리부문 임직원은 지난 30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방문해 직원 및 자원봉사자 대상 종합자산관리세미나를 진행하고, 우리 쌀 400kg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협은행의 핵심 가치인 '함께하는 금융, 따뜻한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 곳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해 온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NH All100자문센터 전문위원들이 부동산, 세무, 금융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한 행사를 통해 기부된 쌀과 휴대용 선풍기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케이뱅크, '햇살론15' 출시…"최대 한도 2000만원에 매년 금리 감면" 케이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신용자에게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포용금융 확대 노력의 일환이다. 햇살론15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이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 평점 하위 20%에 해당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승인을 받으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연 15.9%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며, 성실 상환 시 매년 금리 인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년 만기 대출은 매년 3.0%p, 5년 만기 대출의 경우 매년 1.5%p씩 금리가 감면된다. 케이뱅크는 이번 햇살론15 출시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상품 라인업을 한층 더 강화했다.2025-07-31 1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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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12시간 거래' 추진…오전 8시 개장·애프터마켓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의 급성장과 글로벌 거래소들의 24시간 거래 체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 거래시간을 12시간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29일부터 31일까지 회원사인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12시간 주식 거래 체제를 구축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거래소가 제시한 주요 방안은 정규장 개장시간을 현재 오전 9시에서 8시로 1시간 앞당기고, 오후에는 시간외 시장인 애프터마켓(오후 3시40분~8시)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전산 시스템에서 대응 가능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증권사마다 개발 부담과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순위를 매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거래소가 정규장 연장보다 애프터마켓 신설을 선택한 배경에는 기술적 제약이 있다. 정규장의 시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가 단일가'와 달리 '종가 단일가'를 활용한 증권사들의 업무가 복잡해 단기간에 정규장을 늦은 오후까지 확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규장 개장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기존 전산 시스템에서 시간만 변경하면 가능해 개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수능일에 개장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다. 다만 개장시간이 앞당겨지면 증권사의 인력 운영 등 노무 측면의 문제가 동반된다. 거래소가 서둘러 거래시간 연장에 나선 직접적 배경은 넥스트레이드의 급성장이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넥스트레이드의 일평균 주식 거래대금은 8조6853억원으로 한국거래소의 약 45% 수준에 달했다. 전체 시장 점유율은 30%에 육박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대로 국내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과 애프터마켓에서 거래가 급증한 영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 거래시간을 12시간으로 확대하면 넥스트레이드에 빼앗긴 점유율을 일부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거래소는 여러 방안 중 정규장 시간을 앞당기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증시의 24시간 거래 체제 재편도 거래소를 서둘러 움직이게 만든 요인이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글로벌 국가들이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을 늘리면서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며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지만 미국이 거래시간을 늘리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어 국내 증시의 거래시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거래시간 연장이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시스템 개발 비용과 인력 운영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거래소들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급격한 변화보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시간을 1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시간 연장은 투자자 편의성 향상과 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증권사들의 시스템 개발 비용과 인력 운영 부담 증가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특히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신설되면 증권사들은 관련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고,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인력 배치도 재검토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회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빠르면 올 하반기 중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25-07-31 1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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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타결,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15%…2주내 李대통령과 정상회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또한 한국의 주력 수출 사업인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줄 것"이라며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는 등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올 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해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합의 결과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에 대해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 이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을 시도했다.2025-07-31 0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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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AI, 기술-산업-데이터 잇는 '독자 AI' 역대급 그랜드 컨소시엄 탄생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독자 AI 개발 사업에 도전하는 NC AI가 국가대표급 '드림팀' 컨소시엄을 31일 공개했다. 2000억원 규모의 사업 수주를 위해 국내 최고의 산업, 연구, 학계 기관 14곳이 NC AI를 중심으로 뭉쳤다.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 확보와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한 출사표다. NC AI는 성공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 데이터, 확산 능력, 운영 경험을 모두 갖춘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VARCO(바르코)'를 자체 개발해 상용화까지 성공시킨 NC AI가 프로젝트 총괄 리더를 맡는다. 컨소시엄은 NC AI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R&D, 데이터 구축, 산업 확산 등 각 분야 최고 전문 그룹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다. 핵심 R&D는 국내 최고 학계와 연구기관이 책임진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한국어 모델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원천기술을 공급하고 KAIST는 3D 비전과 로보틱스 분야 연구를 주도한다. 국내 최초 학계 LLM을 공개한 고려대학교와 Physical AI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서울대학교, AI 안전성을 담당할 연세대학교도 힘을 보탠다. 이들 기관의 최근 5년간 논문 실적은 272건, 특허는 430건에 달한다. AI 품질을 좌우하는 데이터 확보 전략도 구체적이다. NC AI의 자체 데이터실과 AI 학습 데이터 전문기업 에이아이웍스, 연세대가 고품질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을 진행한다. 특히 MBC와의 협력은 눈에 띈다. MBC의 방대한 방송 아카이브를 활용해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AI에 학습시킨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 K-컬처의 위상을 높일 독자적 콘텐츠 생성 능력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기술의 산업 확산과 실증은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맡는다. 포스코DX는 제철소와 이차전지공장 현장에서, 롯데이노베이트는 자체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통 분야에서 기술 실효성을 검증한다. HL로보틱스는 자율주행 로봇 탑재 AI를, 인터엑스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고도화한다. NHN과 미디어젠은 각각 공공, 금융 분야 AI 혁신을 이끈다. 이 외에도 롯데, 포스코 그룹사를 포함한 18개 산업군 40개 수요 기업이 참여해 개발 기술의 즉각적인 현장 적용을 보장한다. 컨소시엄은 국산 AI 반도체(NPU) 생태계 강화에도 나선다. NHN클라우드가 주도하는 K-클라우드 인프라를 중심으로 국산 NPU 최적화 실증을 진행하고 엣지 NPU 스타트업 모빌린트와 협력해 드론, 로봇 등에서의 현장 적용도 입증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실무형 인재 육성까지 책임지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의지를 다졌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진정한 AI 주권은 단순히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수동적인 방어가 아닌, 세계 무대에서 판을 짜고 규칙을 세우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라며 "이번 컨소시엄은 대한민국이 기술, 데이터, 산업 전반에서 AI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가 AI 거버넌스와 시너지를 내어 'AI G3'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2025-07-31 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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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먼저'로 바뀐 현장…건설사, 온열질환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 속에 건설업계가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 정책 변화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발맞춰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지속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음료수 비치, 근로자 대상 예방 교육, 작업장 온·습도 기록 관리,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도 발주기관에 무리한 공정 진행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공사 기간 중 폭염에 따른 작업 중지 시 계약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을 허용하도록 했다.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된다. 이는 무더위 속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사들은 법적 기준을 넘어선 실질적 대응으로 근로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폭염 대응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하고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작업을 탄력 조정하며, 요청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어디서든 도보 2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간이 휴게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냉방장치와 제빙기, 음용수, 포도당 등을 구비해 운영하고 있다. 고온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아이스조끼, 냉풍조끼, 넥쿨러 등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하며, 근로자 참여형 안전 캠페인을 통해 예방 행동도 생활화하고 있다. DL이앤씨는 고용노동부 권장 수칙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사칙연산 개념으로 재해석한 자체 캠페인을 통해 혹서기 안전관리를 체계화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33도 이상에서는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했다. 본사와 현장은 CCTV를 통해 지침 이행 여부를 실시간 점검하며, 위반 시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있다. 고령자와 만성질환 이력을 가진 취약근로자에게는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주간 면담도 병행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고드름 캠페인’을 통해 현장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직접 청주 가경 아이파크6단지를 방문해 주요 작업 현황과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제빙기, 음용수, 아이스박스, 몽골텐트 등 냉방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아이스맨’을 통해 보건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위험 등급이 높은 작업은 시간대 조정과 더불어 근로자 밀착 관리로 대응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전국 현장에서 ‘온열질환 ZERO 캠페인’을 오는 9월까지 시행하며, 쿨조끼, 냉찜질팩, 아이스팩 등 예방 물품을 전면 지급하고 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옥외작업을 최대한 줄이며, 폭염경보 알림 시스템을 통해 기상 상황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된 대응 지침을 신속히 전달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각 현장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하며 안전보건 활동을 정례화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모든 건설현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산업용 선풍기를 설치하고, 폭염경보 시 45분 근무 후 15분 휴식, 주의보 시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을 정례화했다. 근로자가 건강 문제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각 조치하며, 모든 현장에 안전보건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올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으로 설정하고, 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그늘막, 냉방장치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기반 체온센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작업환경 예측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착용하는 체온 감지기기를 통해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 경고가 울리고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이 전송되는 실시간 대응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건설사들의 혹서기 대응은 단순한 안전 캠페인을 넘어 법령 준수와 기술 도입, 조직 차원의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 ‘사람 중심의 현장’이라는 키워드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닌 필수 경영 전략이 되고 있다.2025-07-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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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수주 경쟁…중견건설사 '반등의 발판'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3기 신도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연이어 수주에 성공하고 있다. 사업 리스크는 낮고 실적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체된 시장 속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올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의왕·군포·안산지구(7247억원) △남양주 왕숙지구(5986억원) △하남 교산지구(2570억원) 등에서 총 3건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광명 학온지구 A2블록까지 포함하면 누적 수주 사업비만 1조9000억원에 달한다. DL건설은 지난 17일 광명시흥 S2-4·S2-6블록(5329억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21년 이후 약 4년 만에 공공택지 시장에 복귀한 사례다. 동부건설도 이달 의왕·군포·안산 S1-1·S1-3블록에서 우선협상 지위를 확보했고, 우미건설은 고양창릉 S-1블록과 의정부법조타운 S-2블록을 아우르는 통합형 민간참여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은 LH나 G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시공·분양을 맡는 방식이다. 사업 구조상 토지매입 부담이 없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수요가 견조하다는 장점이 있다. 브랜드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견사들에게는 매력 요인이다. 올해 LH는 총 34개 블록, 약 2만9910가구 규모의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공고를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0가구, 사업비 기준으로는 약 1조6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전체 사업비는 약 8조원 규모에 달한다. 중견 건설사들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고, 사업 안정성이 높은 공공택지 시장에서 점유율을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사들이 최근 대규모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사이 중견사들이 공공시장 내 입지를 다시 넓혀가는 모양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고 발주 물량이 안정적이어서 실적 확보에 유리하다”며 “수도권 정비사업은 대형사들이 선점한 만큼 중견사들은 민간참여형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향후 공공택지 내 민간참여형 사업 비중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LH가 지난해 공사비를 15% 인상하면서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 유인이 높아졌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 속에 민간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2025-07-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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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