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난민 보호 제도 1년 연장…"필요한 만큼 지원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시행한 우크라이나 난민 보호 제도를 1년 연장한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내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상으로 한 ‘임시 보호 명령’ 제도의 만료 기한을 2024년 3월에서 2025년 3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임시 보호 명령 제도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EU 역내에서 거주권과 노동시장 접근권을 가지며 주택 및 의료 지원 등 사회복지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EU 내무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해 3월 초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개발 심사를 생략한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다.
 
일바 요한손 EU 내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8일 내무장관 회의가 끝난 뒤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인 약 400만명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5만여명은 이미 유럽 노동시장에 진입했고, 30만여명은 고용지원정책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르난도 그란데말라스카 스페인 내무장관은 “EU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제도 연장은) EU에서 안식처를 찾은 400만 난민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의 전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내년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 6% 규모인 약 15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1년에는 GDP 2.7% 수준이었다. 예산액으로는 약 3배로 증가한 것이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러시아 예산 계획 초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 6조5000억 루블(약 90조2000억원)에서 10조8000억 루블(약 150조원)로 늘었다. 2021년 국방 예산은 3조6000억 루블이었다. GDP 대비로는 2021년 2.7%, 올해 3.9%에서 내년 6%로 치솟게 된다.

초안에 따르면 특히 내년 예산 가운데 기밀 또는 불특정 항목에 11조1000억 루블(약 151조 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로 많아졌다.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쟁 장기화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 의회 견제 등을 피하기 위해 국방 예산과 별도로 편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