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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웃는 시진핑, 당황한 트럼프…내달 31일 정상회담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무력화되면서 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관세를 지렛대 삼아 중국을 압박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협상력이 급상승했다는 분석이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3월31일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미중 정상회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합의한 '무역 휴전'을 연장하는 대가로 미국산 제품의 대규모 구매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의 관세가 위법으로 결정되면서 협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글로벌 관세로 응수했지만, 이는 최장 150일 한시 조치라 장기적인 압박 수단이 되기 어렵다. 윌버 로스 전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대안들은 모두 권한이 제한돼 있어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의 한 정치학자는 SCMP에 "트럼프의 레버리지는 사라졌고 방중을 앞두고 허를 찔렸다"며 "중국은 이제 판결 전보다 더 적은 양보만 해도 된다"고 분석했다. ◆ 中, '대두 수입·대만 문제' 역공 카드 꺼내나 협상력이 높아진 중국은 '대두 수입'과 '대만 문제'를 연계해 역공에 나설 조짐이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장은 "과거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에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했지만 이제 그 관세가 불법이 됐다"며 "중국이 대두를 계속 사려면 미국이 대만 문제 등에서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기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며 실리를 챙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앨리 와인 국제위기그룹(ICG) 선임 자문은 "시 주석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할 여지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소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미 중국의 기존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 방중'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위해 중국에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인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스인훙 중국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트럼프가 '성공 스토리'로 포장할 만한 일부 양보를 할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관세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양국 간 협력을 촉구했다.2026-02-22 16: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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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바로미터 된 부동산·물가…6·3 지방선거 전초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여부와 2차 종합특검 수사, 환율·물가 변동 등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들 이슈가 민심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기점으로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각 당은 선거에 앞서 주요 정책 성과와 리스크를 점검하며 쟁점 선점을 위한 전선을 정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민감한 이슈로 꼽히는 분야로는 부동산이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도 신규 대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융 규제 강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매물은 늘고 있지만 가격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체감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흐름을 부각하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거론된다. 25일부터 수사에 착수하는 2차 종합특검도 선거 국면의 주요 변수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등 기존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특검은 7월 초까지 일정이 잡혀 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치권 전반에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역시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평가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 이후에도 추가 재판이 이어질 예정인 만큼 관련 이슈가 선거 과정에서 재부각될 수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내란 프레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지속될 전망이다. 전국 판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민생경기가 꼽힌다. 주가지수는 고점을 경신했지만 업종 간 온도차가 크고 체감경기는 여전히 팍팍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동산과 특검 이슈가 선거 구도를 흔들 수는 있지만 결국 유권자의 선택은 생활비 부담과 일자리, 경기 체감 등 민생 지표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은 100일 동안 정부의 정책 효과와 경기 흐름이 얼마나 가시적으로 드러나느냐가 지방선거 판세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2-22 16: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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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이번 주 출범…'남은 의혹'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를 마무리한 권 특검은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특검보 후보자 명단을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이 완료되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파견 인력이 순차적으로 합류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은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까지 포함해 최대 251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치면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7개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이른바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구상 등 12·3 비상계엄 기획 의혹, 북한 도발 유도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수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수첩의 작성 시기와 경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내용과 형식이 조악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노 전 사령관 역시 기존 수사 과정에서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특검이 추가 진술이나 보강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으로 꼽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역시 특검팀에 부담 요인이다.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일부 사건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도 무죄로 결론 났다. 정치적 파장과 법적 완결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출범하는 만큼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2026-02-22 1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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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 관행 손질 속도…연장 기준 전면 재정비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신규 대출에 적용돼 온 고강도 규제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사실상 다주택자 대출 관리 기조가 한 단계 강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세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선 회의가 현황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대출 총량 감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논의 단계가 사실상 방향 설정에서 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임대료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지역과 주택 유형을 세분화하는 이른바 ‘핀셋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관리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이 같은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 문제를 연이어 언급하면서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과 대환 대출에 대해서도 신규 주택 구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돼 온 이자상환비율 규제 강화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 0% 규제를 만기 연장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일시상환·분할상환 구조, 주택 유형과 지역별로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을 제한할 경우 신규 대출 차단을 넘어 사실상 대출 회수에 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정책 효과와 함께 부작용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이어질 경우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주택자 대출 관리 방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와 금융권 대출 목표 설정에 더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까지 포함될 경우 대책의 성격과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 전반이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2-22 13: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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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 레이더스' 흥행 이끈 패트릭 쇠더룬드 대표, 넥슨 회장으로 전면 등판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게임사 넥슨이 패트릭 쇠더룬드를 회장으로 선임하며 글로벌 개발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낸다.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의 흥행 성과를 이끈 인물을 그룹 전면에 배치해 장기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20일 넥슨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를 이끈 패트릭 쇠더룬드 대표를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쇠더룬드 회장은 지난 2018년 넥슨 이사회에 합류한 이후 회사의 장기 전략과 크리에이티브 방향 설정에 관여해 왔다. 앞으로는 글로벌 게임 개발 방식과 신성장 전략 전반을 총괄하며 이정헌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과 긴밀히 협력해 그룹의 미래 성장을 이끌 예정이다. 이정헌 대표는 쇠더룬드 회장이 제시한 전략적 방향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쇠더룬드 회장은 20년 이상 게임 업계에 몸담아 온 개발·경영 전문가다. 엠바크 스튜디오의 창업자이자 CEO로 최근 글로벌 흥행작 '아크 레이더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엠바크 설립 이전에는 일렉트로닉 아츠에서 월드와이드 스튜디오 총괄 부사장(EVP)을 지냈으며 그에 앞서 DICE의 대표로 재직했다. DICE는 지난 2006년 EA에 인수되기 전까지 '배틀필드', '미러스 엣지' 등 다수의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 회장 선임은 엠바크 스튜디오 인수 이후 7년간 이어진 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다. 넥슨은 지난 2018년 초기 투자를 시작으로 엠바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뒤 단기 실적보다 완성도와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개발 기조를 유지해 왔다. 엠바크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넥슨의 글로벌 퍼블리싱과 라이브 서비스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아크 레이더스'는 출시 약 두 달 만에 전 세계 판매량 1240만 장을 돌파했다. PC(스팀,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콘솔 플랫폼 전반에서 흥행하며 최고 동시접속자 수 96만명을 기록했고 스팀 글로벌 최고 판매 제품 상위권을 장기간 유지했다. 또한 '더 게임 어워즈'에서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더 2025 스팀 어워즈'에서 '가장 혁신적인 게임플레이' 부문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넥슨은 개발 스튜디오 창업자이자 글로벌 퍼블리셔 경영 경험을 모두 갖춘 인물을 그룹 차원의 전략 책임자로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자체 개발 역량과 글로벌 확장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쇠더룬드 회장은 엠바크 스튜디오 CEO직을 계속 유지한다. 스튜디오 현장과 그룹 전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병행하며 넥슨의 글로벌 개발 체계 고도화를 이끌 전망이다. 패트릭 쇠더룬드 회장은 "넥슨은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모든 자산을 갖추고 있다"며 "저와 이정헌 대표는 회사의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이루었으며 즉시 과업에 착수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정헌 넥슨 대표이사는 "패트릭 쇠더룬드 회장과 저는 넥슨의 혁신이라는 목표에 완벽히 뜻을 함께 하고 있다"며 "쇠더룬드 회장은 개발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 글로벌 히트작을 만들어낸 검증된 리더이며 그의 역량과 경험이야말로 지금 넥슨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0 18: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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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적에…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현황 들여다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파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 부서장들이 합류했다. TF에서는 2주택 이상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개인·개인사업자 등 차주 유형별, 일시·분할 상환 등 대출구조별, 아파트·비아파트 등 담보 유형별, 수도권·지방 등 지역별로 전 금융권의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현행 규제·관행·업권별 차이를 파악해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TF는 현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매주 회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또다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냐"고 언급하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내용, 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대환 현황을 파악하고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2026-02-20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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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정조준…연장·대환 전면 재검토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연장과 대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금융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신규 취득뿐 아니라 기존 대출 구조까지 포함해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제도를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거론하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사람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다시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 글을 통해 논의 범위를 RTI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 시행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금융 조건을 누리고 있는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금융 규제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2026-02-20 1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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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美·中 자율주행…한국은 제도·보험 공백에 발 묶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자율주행은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상시 운행이나 무인 유상 서비스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책임과 보험, 유상 운송 사업자 지위가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범위가 특례에 묶이면서 실증 성과가 서비스 확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보다 제도 설계의 공백이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을 교통수단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와 책임·보상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하나의 제도 틀로 정비해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실증 단계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운행 안정성만을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행 구간과 시간, 차량 대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서울 강남·상암·판교·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안전요원 동승이나 원격 관제 조건이 붙는다. 무인 자율주행 역시 일반 도로에서의 상용 운행이 아니라 시범·실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정체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자율주행 제도 설계 방식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 왔다. 운행 허용 이전에 책임 구조와 안전 기준을 최대한 정리하겠다는 접근이 이어지면서 무인 운행과 유상 서비스는 예외적 특례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실증과 상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무사고 운행과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행 대수 확대나 시간 연장, 유상 서비스 일반화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증 결과가 정책 판단이나 허가 확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실증은 반복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고 책임과 보험 구조 역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연구·시범운행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장치에 가깝다. 그러나 호출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한 사업자 책임 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레벨3 단계에서는 기존 책임 체계 적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레벨4 무인 운행을 전제로 한 책임 배분과 보험 설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한 제도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운행은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단계적 실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포티투닷(42dot)을 중심으로 도심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무인 유상 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량 투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 변화의 시점과 범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는 오히려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율주행을 이동 서비스 확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호출·배차·요금 체계 등 운영 모델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등 제한적 실증을 통해 이용자 반응과 운영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무인 유상 운송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비스 확장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통신사와 전장·IT 기업들 역시 관제와 통신 안정성,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개별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실증에 참여하며 직접적인 상용 서비스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 접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차를 시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운송 주체로 전제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험을 감독과 규칙 보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사고나 이상 상황은 운행 자체를 중단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보고와 조사,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운행 경험이 누적되며 제도가 고도화되는 구조다. 미국은 자율주행 유상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험과 감독 체계를 운용한다. 충돌이나 차량 정지, 비정상 운행 등 주요 사건은 의무 보고 대상이다. 중국은 지자체에 운행 허가와 공간 관리 권한을 부여해 도시 단위로 운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안전 기준과 데이터 관리 원칙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한의 경우 2024년 기준 완전 무인 로보택시 4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교통 밀도가 높고 사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큰 환경을 이유로 운행 허용 이후의 사후 조정보다 사전 통제에 정책 무게를 둬왔다. 그 결과 시범운행 단계가 장기화되며 실증 성과가 축적돼도 서비스 전환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증을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관리하는 접근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상 운송 체계의 한 축으로 자율주행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 주체의 지위, 책임·보험, 감독·데이터를 각각 따로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패키지 형태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현재의 정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요금 체계와 운행 조건, 이용자 보호, 사업자 의무는 계속해서 임시 규정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상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사업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가 기준 역시 구간·시간·대수 중심이 아닌 책임 이행과 감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실증 결과가 상용 허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와 안전 지표에 따른 단계적 전환 기준을 제도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상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1차 보상 책임을 사업자에 두고 제조물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은 사후 절차로 분리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독 체계 또한 운행 확대에 맞춰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과제는 기술 실증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며 “실증을 상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경로를 마련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은 시범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운행 주체의 지위 설정과 1차 보상 책임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가 동시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비스 확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2-19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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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위해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나선다. 최근 부실기업 퇴출에 노력한 결과 상장폐지 기업이 크게 늘고 상장폐지 소요기간은 단축됐으나 장기간 누적돼온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는 23사로 2010년 이후 최대치이며 실질심사 기업의 상장폐지 소요기간도 평균 384일로 크게 단축됐다. 코스닥시장은 최근 정부의 '코스닥시장 신뢰 회복과 활성화 기조'와 지난 2월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조직 확대 △실질심사 기업 관리 강화 △실질심사 절차 개선 등 실질심사 기능도 더욱 강화해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은 지난 2월 9일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해 심사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최근 실질심사 기업 증가에 따른 심사 업무의 지연을 방지하고 지배주주가 동일한 복수 기업이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통합심사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기간 중인 실질심사 기업에 대한 개선계획 이행 점검을 강화해 상장적격성 회복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시장 조기 퇴출을 추진한다. 개선기간 중 중간 점검을 강화해 개선계획을 미이행하거나 영업 지속성과 계속기업 존속 능력 등이 상실됐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에라도 퇴출 여부를 조기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개선기간 부여 시 개선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을 보다 엄격히 검증해 개선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잔류기간 단순 연장을 방지한다. 기업 부실 및 시장건전성 저해 행위 등 관련 실질심사 대상 사유를 확대하고 부실기업 퇴출 신속화를 위해 개선기간의 단축을 추진한다. 현행 실질심사 사유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과 불성실공시 요건을 강화하고 최대 1.5년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부실기업 적시 퇴출을 위해 올해 2월부터 2027년 6월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해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집중관리단은 코스닥시장 본부장(단장)과 코스닥 상장폐지 담당 상무(간사) 및 실무반(상장관리부), 지원반(코스닥시장부 및 상장부, 공시부)으로 구성된다. 집중관리단은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직접 주관하며 상장폐지 제도 등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은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상장적격성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엄격하고 신속한 부실기업 퇴출 체계 확립을 통해 코스닥시장이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9 13: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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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에 산업·교통 축 심는다…서울시, '강북전성시대 2.0'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비강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강북전성시대 1.0’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높이 규제 개선, 사전협상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50여 년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강북 전반의 직·주·락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방향 아래 40개 사업이 추진됐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제도 개선 단계에서 성과를 냈다. 이 같은 흐름은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으로 확대된다. 시는 국비와 민간투자를 포함해 총 16조원 규모의 재원을 강북에 집중 투입해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단순 정비가 아닌 도시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 우선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금과 공공부지 매각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강북전성시대 기금(가칭)’을 새롭게 조성한다. 약 4조8000억원 규모의 이 기금은 강북 접근성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우선 투입된다. 여기에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북권에 5조2000억원대의 중장기 재정 투자를 병행해 실행력을 높인다. 사전협상제도도 손질한다.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은 다소 낮추는 대신 광역적으로 활용 가능한 현금 기여 비중을 기존 30%에서 70%로 대폭 확대해 강북 개발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남권에 집중됐던 사전협상 대상지는 강북으로 넓혀 민간 투자 유입을 유도한다. 교통 인프라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축이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잇는 약 20.5㎞ 구간에 지하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 통행 속도를 크게 높이고 지상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강북횡단선 재추진, 우이신설연장선·동북선 등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도 동시에 추진된다. 산업과 일자리 측면에서는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이 도입된다. 주요 거점에는 상업·업무·주거가 결합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을 적용해 고밀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비역세권 지역은 간선도로를 따라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개발 활력을 확산시킨다. 평균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는 공공기여 비율을 낮춰 민간 참여 문턱도 낮춘다. 동북권은 창동·상계 일대를 중심으로 첨단 연구개발과 문화가 결합된 신성장 축으로 키운다. 대규모 공연장과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고용과 생산 유발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서북권은 DMC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를 연계해 첨단산업 국제 교류 공간으로 재편하고 도심권은 세운지구와 서울역 북부역세권, 용산 일대를 업무·주거·녹지가 결합된 입체적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 성장을 이끌 차례다”라며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2-19 1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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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제네시스, 美 PGA투어 스폰서십 2030년까지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오는 2030년까지 미국프로골프협회(PGA) 투어 토너먼트 대회인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타이틀 스폰서십을 이어간다. 19일 현대차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PGA 투어 타이거 우즈 재단과 함께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재계약 조인식을 열고 타이틀 스폰서십을 연장하기로 했다.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지난 1926년 창설된 LA 오픈이 전신으로, 올해 100년의 역사를 맞이했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 잭 니클라우스의 프로 데뷔, 타이거 우즈의 첫 PGA 출전 등이 이뤄진 PGA 투어 대회다. 제네시스는 앞서 지난해 5월 PGA투어와 2030년까지 첫 공식 자동차 후원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타이틀 스폰서십을 연장하는 등 글로벌 시장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있다. 타이틀 스폰서십 재계약 이후 열리는 2026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리비에라컨트리 클럽에서 현지시간 19일 개막해 22일까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자인 루드비그 오베리를 비롯해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 2위 로리 맥길로이, 3위 저스틴 로즈 등 세계 랭킹 상위 20위 선수 중 18명을 포함해 총 72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한국 선수로는 김시우, 김주형 등 2명이 도전한다. 2026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의 총 상금은 2000만달러로, 우승자에게는 상금 350만달러와 함께 GV80 쿠페 블랙 모델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PGA 투어, 타이거 우즈 선수, 타이거 우즈 재단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후원을 이어갈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파트너들과 함께 대회의 유산을 계승해 나가고, 골프를 넘어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2-19 09: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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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빗썸 오지급 검사 이달 말까지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이달 말까지 더 들여다보기로 했다. 오지급 사례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 검사 기간을 당초 지난 13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했지만 이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담당 인력을 8명으로 늘려 빗썸의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와 보유자산 검증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빗썸은 과거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미흡 지적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원장과 지갑의 가상자산 변동 내역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례 점검·검사를 진행했음에도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해 감독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재원 빗썸 대표는 국회 질의에서 "과거 코인이 오지급 됐다 회수된 사례가 2번 더 있었지만 아주 작은 건"이라고 밝혔는데 오지급 추정 사례는 이 외에도 수 건 더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보유량을 초과한 '유령 코인'이 지급됐던 이번 사태와는 다른 시스템 오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도 검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함께 살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오지급 사례 등도 검사를 통해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지난 11일부터 빗썸 외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4개 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에서 파악된 미비점은 향후 닥사 자율규제 및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2026-02-19 0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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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나면 끝" 글로벌 빅테크의 '깜깜이 보상'…국내법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2시간가량 전 세계적인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현행법의 '4시간 연속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해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유료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유튜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분경부터 유튜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 뮤직 등에서 추천 시스템 오류로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 채 서비스가 마비됐으며 오전 11시 7분경 일부 복구를 시작해 정오 무렵에야 완전 정상화됐다. ◆ '4시간의 벽'에 막힌 손해배상…약관도 '애매모호' 이번 장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월 이용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는 약 2시간 만에 복구돼 법적 배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튜브 자체 약관 역시 보상을 장담하기 어렵다. 약관에는 '구글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장애가 전면 중단이 아닌 '부분 장애'였고 단시간에 복구됐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에도 약 1시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별도의 일괄 보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현재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뉴스, 교육,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사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어떠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4시간' 기준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1시간만 마비돼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해 장애 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부분 장애'에 대한 보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보고는 '성실'…이용자 고지는 '소극' 한편 유튜브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대부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장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35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초 보고를 했고 이후 15분 간격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고지는 공식 SNS와 고객센터 공지에 그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버 장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9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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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도 못 믿겠다"…'유령코인' 사태에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치명적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의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핵심 운영 방식인 '장부 거래'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업계 전반의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안으로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PoR)' 의무화가 거론됐지만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구조적인 시스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초 지난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빗썸 현장 검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인력도 8명으로 늘렸다. 이는 사고의 원인 규명이 예상보다 복잡하고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 사례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가 도입한 PoR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PoR은 거래소가 특정 시점(스냅샷)에 고객 자산만큼의 코인을 실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PoR이 빗썸 사태와 같은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고는 거래소의 실제 지갑 보유량과 내부 장부상 수량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는 '깜깜이 장부'에서 비롯됐다. 빗썸은 하루 한 번만 장부와 지갑을 대조했고 그 사이 보유량의 13배가 넘는 '유령 코인'이 장부상에 찍혀도 20분간 알아채지 못했다. PoR은 특정 시점의 잔고만 보여줄 뿐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의 정합성을 검증하지는 못한다. ◆ 업비트 '5분 대조'도 완전한 해법 아냐…기술적 한계 현실적인 대안은 '대조 주기 단축'이다. 업비트는 사고 이후 "5분마다 장부와 실제 지갑 잔액을 대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완전한 해법은 아니다. 거래는 초 단위로 체결되는데 검증은 분 단위로 이뤄지면 그 사이의 '공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술적 한계도 명확하다.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상에서 검증하려면 거래소의 핵심 시스템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고 블록체인의 느린 처리 속도 탓에 데이터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처럼 보유량을 초과하는 주문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설계가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한편 금감원의 '감독 부실'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빗썸은 이미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장부와 지갑의 정합성 확인 데이터 부족'을 지적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당국이 6차례나 점검·검사를 진행하고도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 케이스"라며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권 편입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에 △보유량-장부 실시간 연동 시스템 의무화 △외부 기관의 주기적 점검 △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을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빗썸 사태는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 거래소 시스템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강도 규제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2-19 0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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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돌고, IT센터 찾고…금융수장들, 설 연휴 발걸음 '분주' [이코노믹데일리]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전통시장과 영업·IT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상생 활동은 물론, 연휴 기간 금융 서비스 안정성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 경영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은 최근 그룹 임직원 2000여명이 참여하는 '희망을 나누는 설맞이 상생 캠페인'을 실시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직원들은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한파를 겪는 독거노인 등을 위한 설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인근 전통시장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한금융은 1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방한용품·생필품·식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키트를 제작해 취약계층 2000여명에게 전달했다. 그룹사별로는 △지주·은행 '남대문시장' △카드·라이프·캐피탈·저축은행·EZ손해보험·DS '광장시장' △증권·자산운용·펀드파트너스 '영등포시장'에서 상생 캠페인을 진행한다. 진 회장은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중심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하는 상생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도 서울 망원시장에서 '2026 설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환주 국민은행장을 비롯한 금융권 관계자들이 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응원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해 구입한 식료품을 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이 행사는 2011년부터 16년간 이어져 왔으며, 총 171억원 상당의 식료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25만2000여명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일시적 자금 수요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총 15조125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최대 1.5%p의 우대금리와 함께 만기연장·상환 유예 등 금융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한다. 설 연휴 금융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도 이어졌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NH통합IT센터를 방문해 연휴 기간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농협은행은 명절 연휴 거래량 급증에 대비해 IT 비상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 운영 환경을 사전 점검하는 한편, 24시간 거래 및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 행장은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의 노고가 최상의 금융 서비스 제공의 밑거름이 된다"며 "24시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2026-02-18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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