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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美 관세 우려 속 6% 성장…반도체 '역대급' 실적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상호관세 예고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의 7월 수출이 6% 가까이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역대 7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고, 자동차 역시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선방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한 608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월별 수출은 지난 5월(-1.3%) 잠시 주춤했으나, 6월(4.3%)에 이어 두 달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 반도체·자동차·선박이 이끈 수출 호조 이번 수출 호조는 15대 주력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선박의 역할이 컸다. 반도체는 작년 동기 대비 31.6% 급증한 147억1000만 달러를 기록,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자동차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 여파에도 불구하고 8.8% 증가한 58억3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보이며 두 달 연속 성장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CIS 지역으로의 수출이 각각 50.6%, 55.1%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선박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이 확대되면서 107.6%라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며 5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다만 디스플레이(-9.0%), 무선통신기기(-17.5%), 이차전지(-21.1%), 석유화학(-10.1%) 등 다수 품목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 대미 수출, 자동차 부진 속 IT가 메워…대중 수출은 감소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미 수출은 103억3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1.4% 증가했다.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전체적으로 1.7% 감소하며 선방했다. 관세 부과와 현지 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순수전기차 수출이 97.7% 급감했지만,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 수출이 이를 상쇄했다. 철강(-16.9%), 자동차부품(-7.3%) 등도 부진했지만, 반도체 수출이 88.2% 급증하며 전체 대미 수출의 플러스를 이끌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110억5000만 달러로 3.0%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1.2% 증가하며 강보합을 유지했으나, 주력 품목인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40.5% 급감한 영향이 컸다. 반면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10.1% 증가했다. ◆ 무역수지 66억 달러 흑자…'밀어내기 수출' 영향은 주시해야 7월 수입액은 542억1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0.7%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66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1월을 제외하고 2023년 6월 이후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일각에서는 8월 1일로 예고된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 물량을 미리 수출하는 '밀어내기' 효과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로 인해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향후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 측의 관세 부과 예고를 앞둔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총력을 다해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며 "도전적인 교역 환경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다변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8-01 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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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자율주행' 카카오모빌리티, 벨기에 교통부가 찾아온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벨기에 교통부 고위급 인사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의 독자 기술력에 유럽 정부가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5일 벨기에 교통부 타냐 브라인세일스 전략모빌리티국장이 판교 사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유럽연합(EU) 내 자율주행 분야 주도를 목표로 하는 벨기에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브라인세일스 국장은 판교 일대에서 약 30분간 자율주행 차량을 시승한 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술 현황을 청취했다. 브라인세일스 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와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관제, 운영, 자율주행 기술, 디지털 트윈 등 여러 요소에서 두루 강점을 갖춘 점 역시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환경에 특화된 자율주행 AI 데이터셋과 디지털 트윈 구축 역량, 서비스 플랫폼 통합 운영 능력 등 독자적인 기술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자체 개발한 'AV Kit'를 탑재한 차량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를 통해 학습, 검증, 배포하는 전 과정을 체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 자율주행 운송 플랫폼 사업자로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술력에 주목한 것은 벨기에뿐만이 아니다. 올해 상반기 OECD 국제교통포럼(ITF) 방문단과 일본 택시 단체, 지난해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 디지털청도 사옥을 찾아 기술을 체험했다.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이동연구소장은 “모빌리티와 자율주행은 지역적 특성이 강한 사업영역으로 기술과 사업적인 내용이 모두 함께 지원이 되어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 등 요소를 다각도로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8-01 1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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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하락 마감…트럼프 제약사 압박·인플레 상승에 투자심리 위축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약업계 압박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마감했다. 3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P500지수는 전일 대비 0.37% 하락한 6339.39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74% 떨어진 4만4130.98로 장을 마쳤다.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약업계 압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라이 릴리, 노보 노르디스크, 화이자 등 대형 제약사 17곳에 서한을 보내 미국 내 신약 가격을 해외 최저 수준으로 대폭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약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앞서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두 주 내에 제약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된 모습이다. 금요일부터 발효되는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도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유럽연합(EU) 등과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인도, 브라질 등에는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설정했으며, 멕시코와는 추가 협상을 위해 현행 관세를 90일 연장했다. S&P500지수는 장중 한때 1% 넘게 상승했으나 장 후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0.4% 하락 마감했다. 나스닥100지수도 0.55% 떨어진 2만3218.12를 기록했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0.93% 하락한 2211.65로 마쳤다. 예상보다 높게 나온 인플레이션 지표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시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 특히 전년 대비 상승률은 작년 6월보다 높아져 지난 1년간 인플레이션 억제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음을 시사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소비자 지출도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인플레이션이 올해 들어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한 반면 소비자 지출은 주춤하면서 금리 정책을 둘러싼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고용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노동비용 증가율은 3.6%를 기록하며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고용시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의 주된 원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국채시장에서는 수익률이 상승했다. 2년 국채 수익률은 3.961%로 전일 대비 상승했고, 10년 국채 수익률도 4.382%로 올랐다. 달러인덱스는 100.030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강세를 보였다. 장 마감 후 발표된 빅테크 실적은 희비가 엇갈렸다. 애플은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발표하며 선방했지만, 아마존의 실적 전망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했다. 벨웨더 웰스의 클라크 벨린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적하게 유지되고 있어 지난 수요일 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연준의 결정이 정당화된다"고 분석했다. 노스라이트의 크리스 자카렐리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완전한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UBS 글로벌의 마크 해펠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 몇 주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7월 고용보고서로 향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6월에 비해 고용 증가 폭은 둔화되고 실업률은 4.2%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5-08-01 0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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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국가 주도 ESG 퇴조 속…깨어난 소비자·투자자가 ESG 이끌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9/20250729103931281379.jpg)
국가 주도 ESG 퇴조 속…깨어난 소비자·투자자가 ESG 이끌어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섭씨 40도 가까운 폭염에 시달리며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구 온난화 위협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기인데 하필이면 올해 1월 미국에서 기후 악동으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을 필두로 해 여러 나라에서 노골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이 퇴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ESG에 앞장섰던 유럽연합(EU) 내에서까지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뜨거워진 지구는 누가 지키는 걸까요? 걱정이 마구마구 앞서는데 다행스런 소식이 들리네요, 기후 위기에 눈 뜬 가치 중심 소비자·투자자 행동이 ESG 실효성 강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ESG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의 후퇴 분위기 로이터, 레딧, 디 에셋 등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ESG 관련 주주제안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해 2025 회계연도 기준 평균 지지율은 16%로 3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네요. 이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치세력의 반발, 기업의 ESG 개선 노력 감소, 그리고 ISS·Glass Lewis(글래스 루이스) 등 중개기관 조율 변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ISS와 Glass Lewis는 글로벌한 의결권 자문기관(proxy advisory firms)으로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한 찬반을 결정할 때 이들 자문기관의 리서치와 권고를 참고하는데 이들 기관이 ESG 관련 주주제안에 대해 과거보다 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ESG 제안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지지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지요. 로이터는 지난 6월 무렵 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 ESG는 물론 DEI(다양성·형평성·포용) 관련 위임장(proxy) 자문에 제한을 두는 법을 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임장 자문은 거대 연기금·자산운용사들이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 특히 기업 지배구조, ESG 이슈, 경영진 보상,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습니다. 텍사스와 같은 보수 성향 주(州)들에서는 ESG나 DEI 기준에 따른 의결권 자문 제공을 ‘정치적 개입’으로 보고, 이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랍니다. ◆‘환경 이슈’ 선도 주자였던 EU는 내부 혼란 EU는 ESG 분야에서 선도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내부적으론 최근 몇 년간 ESG 규제 완화 요구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네요. 이러한 변화를 ‘그린래시(Geenlash)’란 용어로 설명하는데 말 그대로 ‘환경+저항’을 뜻합니다. 최근 몇 년간 EU 내 ESG 및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기업·산업계, 일부 정치세력, 농민, 소비자 등 사이에서 과도한 규제, 비용 부담 증가, 정치적 이슈화에 대한 불만이 커짐으로써 이러한 불만이 정치적·사회적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이 그린래시입니다. 무엇보다 EU의 ESG 규제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기업이 환경과 인권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관리·보고해야 한다’는 EU의 법적 의무화 제도로서 기업에 대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 영향을 점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네요. 정치적·사회적 반발도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2024년 2월 유럽 전역에서 농민들이 EU의 환경 정책 완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 대표적이죠. 이는 농업계의 불만이 환경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변화로 EU 내에도 보수세력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ESG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이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SG 완화를 우려하는 이들도 있어요. 2025년 들어 그린본드 발행이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ESG 정책 완화로 인해 투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게 된 것이지요. 이 때문에 지난 2월 200개 이상 투자 기관이 EU에 ESG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보내 규제 완화가 투자자 신뢰와 시장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표했답니다. ◆한국의 ESG 공시 제도 도입 지연과 기업 반발 한국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위험 요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2024년 4월 22일 관련 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으며 기후 분야 정보를 우선적으로 의무화하고 기타 ESG 항목은 선택 공시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2028~2030년 이후 도입을 선호하며 공시 유예와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약 1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해 6월 16일 발표한 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58.4%가 2028년 이후를 공시의 적절한 시기로 보고 있고 △Scope 3 배출량 반대 비율은 약 56.0%에 달했으며 △자회사 포함 공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비율이 33.6%, 유예 기간이 필요하단 의견이 59.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Scope 3 배출량’이란 기업이 직접 배출하지는 않지만 제품 생산 과정, 물류, 사용, 폐기 등 공급망 전반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공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요. ◆ 소비자·투자자 행동이 ESG 실효성 강화 이처럼 각국의 정치적 압력 및 규제 변화, 기업 차원의 ESG 공시 준비 및 부담 속에 소비자·투자자들의 실질 실천 요구가 현재 글로벌 및 국내 ESG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와 Z세대(1997~2012년생)를 중심으로 가치 기반 소비와 주주 행동주의가 강화되며 기업들이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략을 잊지 않도록, 중시하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미국의 온·오프라인 멀티 판매점 타겟(Target)과 테슬라(Tesla) 등의 경우 DEI 정책 철수 후 매출에 타격 사례가 발생한 것도 이들의 집단적인 행동 때문이었답니다. 포브스, 뉴욕포스트 등 미국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타겟은 올해 1월 REACH(인종 형평성 행동 변화 프로그램)를 종료한 뒤 이를 ‘공급업체와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DEI 목표도 축소했답니다. 그러자 같은 해 2월 28일 특정 기간 중 소비자들이 타겟 제품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행동을 벌여 타겟의 웹사이트 트래픽이 전년 동기 대비 약 9% 감소했다네요. 첫 분기 실적에서 타겟은 동일점포 매출은 3.8% 하락, 전체 매출은 2.8% 하락한 238억 달러를 보고했으며 타겟의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 반발이 주된 요인임을 시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겟 주가가 약 12% 급락했고 DEI 정책 철회 후 발생한 재정·평판 리스크가 명백하게 드러나 사실상 큰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경우 CEO인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리더십 논란으로 인해 역풍을 맞았다네요. 로이터, 더 가디언 등에 따르면 머스크의 극우 정치 성향 지지가 노출된 이후 올해 초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가 최대 59% 또는 45% 급감하는 등 대규모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2분기 테슬라 차량 등록이 20% 이상 감소했으며 테슬라의 전기차(EV)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축소됐는데 머스크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된다네요. 이에 따라 2025년 1분기 전 세계 차량 판매는 전년 대비 13% 하락, 매출은 12% 감소한 225억 달러, 영업이익은 42% 급감한 9억 달러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테슬라는 DEI 철회 결정 이후 소비자 보이콧, 웹사이트 트래픽 감소, 매출 및 주가 하락, 투자자 소송 등 가시적인 반응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 매장 앞에는 마리아치 밴드, 종이 사이버트럭 등 퍼포먼스 시위가 펼쳐졌고, 일부 매장은 그래피티 낙서 등 파손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타겟과 테슬라 사례는 밀레니얼과 Z세대 중심의 소비자·투자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기업이 ESG, DEI 정책을 경시하거나 철회할 경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투자자 행동주의도 ESG 관련 경영 전략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답니다. ◆ESG 축소와 다양성 정책 후퇴에 각국 소비자 반발 타겟이나 테슬라 외에도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ESG나 DEI 프로그램 축소로 의식 있는 소비자나 투자자들의 반발을 산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올해 초 월마트가 DEI 정책과 재단(Center for Racial Equity) 기금을 축소하자 30여명의 주주(총 2660억 달러 주식 보유)와 13명 이상의 민주당 주 법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정책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또한 ESG 전략 전환에 대해 투자자 항의를 받았답니다. BP가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 투자자 연합인 ‘클라이메이트 액션 100+(Climate Action 100+)’의 압박으로 2020년부터 석유·가스 생산 감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성과 부진으로 2024~25년 전략을 전환하자 2025년 연례총회에서 약 24%의 주주가 의장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답니다.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ESG 행동주의는 ‘투자자 행동주의’로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익슨모빌(ExxonMobil)에서는 Engine No. 1 펀드가 기후 책임자 선임을 요구하며 이사회를 공격해 다수 패시브 투자자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프랑스 식음료업체인 다논(Danone) CEO 교체, 독일의 제약·농화학업체 바이엘(Bayer), 스페인의 에너지·석유업체 렙솔(Repsol) 등 역시 환경·사회 이슈 대응 압박을 받은 대표적 사례들로 꼽힙니다.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권 이슈가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랜드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에 대한 항의로 이랜드 노조가 전국 Homever(지금의 홈플러스) 매장 40곳에서 점거 농성과 시위를 전개하고, 소비자들에게 제품 불매를 호소했습니다. 이 과정은 언론과 시민 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사회적 이슈가 됐고 결과적으로 이랜드는 삼성테스코와 합의하며 고용 안정과 보상 등을 양보했습니다. 나라마다 정책은 정권을 잡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우리 다음 다음 세대에도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 모여 지금 위기에 처한 ESG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2025-07-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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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관세 합의에 美증시 상승…"中 무역협상 기대감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증시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관세 합의 소식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이번 합의가 중국과의 무역 휴전 연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28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2%(1.41p) 오른 6389.77로 마감했다. 나스닥100지수는 0.36%(83.46p) 상승한 2만3356.27을 기록하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반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14%(62.16p) 하락한 4만4837.56으로 마감했고, 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도 0.19%(4.31p) 내린 2,256.73을 기록했다. 증시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은 미국과 EU 간 관세 합의 타결 소식이었다. 양측은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30%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가장 큰 합의"라고 평가했다. 다만 EU 지도부 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이번 EU와의 합의로 현재 스톡홀름에서 진행 중인 미·중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양국은 8월 중순 만료 예정인 관세 휴전을 연장하고 경제 안보를 지키면서 무역 관계를 유지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합의에 매우 근접했으며, 사실상 합의를 이룬 셈"이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를 '가장 바쁜 주 중 하나'로 전망하고 있다. 8월 1일 관세 마감 시한을 앞두고 연준의 금리 결정, 주요 기업 실적 발표, 고용 및 물가 지표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지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총액 합계 11.3조 달러에 달하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준은 30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개최한다. 이례적으로 2분기 △GDP △고용지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같은 주에 발표되는 만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2년물 국채 수익률이 3.930%로 전일 대비 9bp(베이시스포인트) 상승했고, 10년물 수익률도 4.414%로 28bp 올랐다. 미 재무부가 이번 분기 연방정부 차입 예상액을 1조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달러인덱스는 98.640으로 전일 대비 0.97p 상승했다. 반면 유로화는 두 달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금값은 온스당 3,316.60달러로 전일 대비 21.10달러 하락했다. ETrade의 크리스 라킨은 "이번 주는 시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바쁜 주 중 하나"라며 "이번 주 결과가 단기적으로 시장 모멘텀을 살릴 수도, 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벨리에 앤 어소시에이츠의 루이스 나벨리에는 "기업 실적에 이변이 없고 연준이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놓는다면, 주말까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신중론을 제기했다. 모건스탠리의 리사 샬렛은 "증시의 놀라운 반등과 회복력이 투자자들을 대담하게 만들었지만, 안일함은 커지고 밸류에이션은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RBC캐피털의 로리 칼바시나는 "관세가 인플레이션과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섣불리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2026년 기업 전망이 기대만큼 장밋빛이 아니라면 주가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7-29 07: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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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관세 협상 타결…"15% 일괄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협상 시한을 나흘 앞둔 27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최악의 무역 충돌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등 핵심 산업 분야도 예외는 없고 이것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는 "의약품과 철강·알루미늄은 15％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EU 사,이 교역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강조하면서 "협상이 타결된다면 우리 각자가 한 것 중 최대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측은 일단 최악의 충돌은 피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EU는 협상이 불발되면 내달 초부터 미국산 주요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려 했다. 이는 세계 최대 경제인 미국과 그 뒤를 잇는 EU간 대서양 무역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협상 전 트럼프에게 "강력한 협상가이자 거래 성사자"라고 치켜 세우며 서로 일정 수준의 양보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3번째 고위급 무역회담을 할 예정이다. 최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양국이 90일간 적용하기로 한 초고율 관세 상호 인하 합의를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기존 합의는 내달 12일 만료된다.2025-07-28 0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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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력에 볼모가 된 '온플법'…빅테크 규제 공약, 모두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 앞에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이 상호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독점 규제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통상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 피해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온플법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재계, 입법부, 행정부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공세의 양상을 띤다. 시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재계의 공개적인 반대였다. 이들은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재계의 목소리는 곧 입법부로 확산됐다. 지난 1일, 미 하원 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공식 촉구했으며 24일에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심 논리는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노골적인 차별성을 띠며 정작 규제가 필요한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기업만 옥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차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의심을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율’ 협상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온플법 입법 중단을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셀프 규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반발이 거센 독점 규제는 뒤로 미루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마저도 국회 정무위는 논의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논의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지나도록 온플법 주무 부처인 공정위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것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입법의 장기 표류는 한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독점 규제의 부재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서 누리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이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내몰린 이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은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빅테크는 견제 없이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AI 등 새로운 영역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혁신을 무기로 도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압력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국내 산업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2025-07-27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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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D-4…'시계 제로' 韓 제조업 초비상 '25% 관세 장벽'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임박하면서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시계 제로’의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경쟁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협상 조건 속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관세 협상의 성패에 따라 한국 제조업의 명운은 물론 0%대 저성장에 갇힌 경제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그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잇달아 만나며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 차례 연기됐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의 핵심 협의도 이번 주 다시 열린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건을 강조해 온 ‘조선 산업 협력’ 카드를 핵심 지렛대로 삼는 한편 미국이 요구해온 농산물 시장 개방 의사까지 내비치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을 둘러싼 환경은 우리에게 극도로 불리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쟁국 일본이 만들어 놓은 선례다. 일본은 무려 5500억 달러(약 76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반면 우리 측이 준비한 투자 카드는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일본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 25일 예정됐던 한미 재무수장 간 협의가 돌연 연기된 것을 두고 미국이 투자 규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시간 역시 우리 편이 아니다. 미국은 27일 유럽연합, 28~29일 중국과 연달아 무역 회담을 앞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우리와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은 30일과 31일, 단 이틀뿐이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타결을 서두르기보다 당분간 관세 충격을 감수하더라도 농축산물 등 민감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만약 25% 상호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내상을 입게 된다. 그 전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수입차에 25% 품목 관세가 부과되자 기아와 현대차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4.1%, 15.8% 급감했다. 앞으로 일본차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면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은 현지 생산 조정 등으로 충격을 일부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 부품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관세가 그대로 강행될 경우 향후 경제가 안정되더라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4% 영구적으로 감소하는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손실’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일본의 관세 인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 실제 GDP 손실은 더 클 수 있다. 한국은행 역시 관세율이 25%로 확정되면 올해 0.8%로 전망했던 성장률이 0%에 가깝게 추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의 운명이 갈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2025-07-27 1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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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 이어 "EU와도 15% 상호관세 논의 중"…韓도 같은 수준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24일 연합뉴스는 WSJ 등을 인용해 EU 회원국의 대미 수출 상품 대부분에 대해 미국이 1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괄적인 미국-EU 무역 합의안을 놓고 양측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FT도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EU에 부과하겠다고 지난 12일 예고한 30% 관세를 피하기 위해 15% 수준의 관세에 양측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과 EU는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에도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율 15%로 실제로 합의가 이뤄지면 전날(23일)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소식통들은 현재 합의에 근접한 협상안의 최소 관세율 15%는 기존 관세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15% 관세율은 사실상 '현상 유지'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27.5%인 자동차 관세율도 15%로 떨어지게 된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항공기 등 관세를 일부 양보할 수 있지만 현재 철강 제품에 적용되는 50%의 품목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일본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15%의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이 EU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본, EU와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한국에도 이러한 선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관세협상은 25일 미국 현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2025-07-24 09: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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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美·日 무역합의에 상승…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협상 진전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종합지수도 처음으로 2만1000선을 돌파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07.85p(1.14%) 오른 4만5010.29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49.29p(0.78%) 상승한 6358.91을 기록했으며, 나스닥지수는 127.33p(0.61%) 오른 2만1020.02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이 일본과 상호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과 함께, 유럽연합(EU)과도 유사한 수준의 협상이 진척 중이라는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소식에 일본 닛케이 지수는 3% 넘게 상승했다. EU와의 협상도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포함한 15% 상호관세안이 논의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심리를 자극했다. 기업 실적 발표는 엇갈렸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은 2분기 매출 964억2800만달러, 주당순이익(EPS) 2.31달러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그러나 실적 발표 전까지 10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탓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테슬라는 매출(225억달러)과 EPS(0.40달러) 모두 시장 기대치를 밑돌며 부진했다. 두 기업 모두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와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으며, 의료·에너지·산업 업종이 강세를 주도했다. 엔비디아는 2.25% 상승했고, 메타·브로드컴은 1%대 강세를 나타냈다. 전일 오픈AI 관련 우려로 하락했던 반도체주는 이날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며 TSMC·AMD·퀄컴 등이 일제히 상승했다. 다만, 텍사스인스트루먼츠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한 후 주가가 13% 급락했다. GE 베르노바는 실적 호조와 함께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하며 주가가 14% 급등했고, 반대로 엔페이즈에너지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전망을 내놓으며 14% 급락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 중 86% 이상이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0.3%로 반영했다. 전일(58%)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다. 시장 변동성을 보여주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1.13p(6.85%) 하락한 15.37로 나타났다.2025-07-24 0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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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쌀·소고기' 막고 '연료용 작물' 검토…농산물 개방압력 거셀 듯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에서 농산물인 쌀·소고기 시장 확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연료용 작물인 옥수수 등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인도네시아 등이 대미 통상협상에서 모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고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미 협상에서도 이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연합뉴스가 취재 결과를 종합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전날(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농산물 품목인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협상 카드 중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이 쟁점으로 거론됐으나 우리 정부는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두 품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은 많은 농민의 생계와 연결된 품목이자 국가 식량 안보와 직결돼 있다. 또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는 광우병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다른 국가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쌀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에 할당한 물량이 13만2304t으로 32%를 차지한다. 미국 물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국만 더 늘려주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소고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産)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와의 통상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통상 카드로 써야 할 경우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용 작물 수입이 가능하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 자급률이 0.7%에 불과해 국내 생산자와 충돌 우려가 없는 작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한 옥수수를 주로 사료용과 식용(전분당)으로 쓴다. 지난해 기준 수입 옥수수는 1130만t 규모로 집계되며, 이중 미국산이 22% 수준이다. 앞서 미국이 우리 측에 요구해온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수입 허용은 통상 협상과 별개로 이미 시장이 개방돼있어 과학적 평가와 절차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하다. 이들 농산물 검역 협상의 경우 병해충 유입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쌀·소고기'를 제외하면 협상 카드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모두 5개국인데 대부분 자국 농산물 시장 확대를 카드로 썼다. 인도네시아는 상호관세 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이 수출하는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에 대한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일본은 상호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영국 역시 미국산 소고기‧농산물 수입 확대 조건으로 미국에 영국산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내리도록 했다. 이들 국가의 협상 결과를 고려하면 미국이 우리 협상단을 상대로 농산물 추가 개방압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국내 농축산업계도 한미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한 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2025-07-23 1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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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한국 제조업, 노화 진행 중…AI로 일으켜야"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한국이 인공지능(AI)으로 다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10년 후 상당 부분 퇴출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17일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10년 전부터 상당히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산업정책과 새로운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국 제조업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제조업 실력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 한국의 거의 모든 물품과 경쟁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중국은 수출을 많이 하면서, 제3국 시장에선 모두 경쟁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특히 석유화학 산업을 언급하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저렴한 원유가 중국으로 흘러들어 가니, (한국의) 거의 모든 회사들이 적자투성이로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역시 "미국의 대중 규제로 오히려 중국 정부가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붓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밀어주면서 추격 속도가 더 빨라졌다"며 "이제는 (한국 반도체의) 거의 턱밑까지 쫓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여태까지 잘 했으니 앞으로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들이 너무 많다"며 한국 제조업이 AI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는 현재 초기 시장이니 한국도 캐치업(catch up)을 빨리 해서 경쟁을 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며 경쟁력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일본과의 협력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한국은 데이터 등의 측면에서 사이즈가 안 된다"며 "일본과 손을 잡고 상호 데이터 교환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이 가진 데이터와 한국이 가진 데이터를 융합해 쓸 수 있어, 더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일 경제 공동체를 같이 해 더 커 나가서 유럽연합(EU) 같은 공동체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옵션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주요 현안들에 대한 답변도 이어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각 기업들이) 자사주를 어떻게 쓰겠다고 생각한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자유를 가져가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주요 추진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새 정부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친기업 정부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것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규제를 없애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오는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선 "(숙박 등) 물리적인 준비는 어떻게든 맞춰낼 것"이라면서도 "더 걱정인 것은 APEC을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려면 소프트웨어적인 게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계획 등을 더 구체화해야 관련 발표도 할 수 있고 양해각서(MOU) 같은 계약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미국 관세 문제를 APEC을 통해 완벽하고,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며 "그 전에 풀리면 더 좋겠지만 그때(APEC 개최일)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장남인 최인근씨가 SK이노베이션 E&S를 떠나 컨설팅 회사로 이직한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자녀들을 방목형으로 키웠다"며 "밖에선 후계 수업이란 말이 있지만, 본인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2025-07-20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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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에 고율관세 압박…무역협상 파국 위기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에서 최소 15~2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서면서 협상 파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미국과 EU의 관세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당초 양측은 대다수 품목에 10% 수준의 기본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를 뒤엎고 한층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측은 EU의 자동차 관세 인하 제안에 대해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FT는 "미국 행정부가 여전히 EU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설령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10%를 초과하는 상호 관세 부과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측 분위기도 어둡다. 마로스 셰프코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대미 협상 결과를 회원국 대사들에게 공유하며 "교섭 전망이 밝지 않다"고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갈등은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50개국 이상에 대해 10~15%의 일괄관세 적용 방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2025-07-20 1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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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는 옛말"…우크라이나 재건사업, 韓 기업 관심 싸늘 [이코노믹데일리] 한때 ‘황금시장’으로 불리며 국내 건설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빠르게 식고 있다. 전쟁 장기화와 축소된 시장 규모, 공적개발원조(ODA) 한계 등이 맞물리면서 "더는 기웃거릴 이유조차 없다"는 냉소적인 평가가 건설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17일 업계에 2023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주거 등 6대 재건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복합도시·주거단지 마스터플랜 등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며 사업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재건협력단을 이끌고 현지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사업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 스마트시티,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 하수처리시설, 카호우카 댐 재건 지원, 키이우~폴란드 철도 고속화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인도적 지원 외에는 실질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없다"며 "전쟁 장기화로 초기 기대와 달리 사업 기회가 많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교통 마스터플랜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인계됐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애초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3년 재건 수요를 9000억달러(약 1240조원)로 추산했지만, 올해 초 국제연합(UN)은 이를 5240억달러(약 720조원)로 절반 가까이 하향 조정했다. 이마저도 러시아 점령지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따르면 점령지 피해 규모는 전체 피해액의 절반 수준에 달하며, 해당 지역이 러시아에 편입될 경우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는 사실상 막히게 된다. 재건사업이 국제 원조에 기반한 ODA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기업 참여를 조건으로 원조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다. 한국의 ODA 규모는 2023년 기준 39억4300만달러로, 주요 32개국 중 13위에 머문다. 2026년까지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예정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도 21억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수백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예고했고, 최근 미국 주도의 '광물협정 펀드'는 우크라이나 광물 수익의 절반을 재건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이런 구도 속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극히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가시적으로 진행 중인 한국 측 사업은 KIND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정도다. 이는 도시개발 컨설팅 성격에 가까운 사업으로, 실제 건설 발주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컨설팅 수준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수주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대감에 부풀었던 대형 건설사들도 태도를 바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ODA 규모가 너무 작아 우리가 주도적으로 수주할 환경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먹을 게 없어 보인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점령지 재건사업이 향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대러 제재와 외교 부담 등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의 직접 참여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2025-07-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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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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