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무디스 연례협의단과 2023년도 협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연례협의단과 화상 면담을 실시하고 고령화, 경제전망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지난 2019년부터 무디스 측 요청에 따라 면담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면담은 4번째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진익 국회예산처 경제분석국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과 아누슈카 샤 무디스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이사 등이 참여했다.

무디스 측은 한국 인구 구조와 고령화 이슈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며 예산처와 △경제전망 △고령화 공공지출 영향 △미국 반도체법의 국내 영향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예산처는 경제전망과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와 교역량 둔화, 내수 부진 등을 감안하여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에 전망한 2.1%에서 1.5%로 0.6%p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복지지출 증가세와 향후 연금 재정수지 전망을 제시하고 고령화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 미국 반도체법 도입에 대한 국내 기업 대응 양상과 공공기관 부채 증가세, 재무위험기관 재무 건전성 관리 등에 대한 중요성에도 의견을 나눴다.

예산처는 "무디스는 신용평가 관련 데이터 수집에 예산처 자료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해왔다"며 "앞으로도 무디스와의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