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 배경은 '물가'…"올 성장률 1.7% 하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처음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3.50%로 의결된 가운데, 통화 당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7%로 낮아졌다. 작년 11월 제시한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 한은은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가 심화될 가능성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13일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존 기준금리 3.25%에서 0.25%포인트 올린 근거로 여전히 높은 물가 상황을 지목했다. 특히 국내 경기를 놓고는 향후 글로벌 경기 둔화 속 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성장세가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은 작년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경제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물가 전망에 관해서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폭, 국제 유가·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5%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국내 소비자물가는 한은 통화긴축 기조의 결정적 근거로 꼽힌다.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 효과, 수요 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져 연간 상승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긴축 기조에 무게를 뒀다.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 금리 인상 파급효과, 물가상승(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뜻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예정된 금통위에서 또 다시 기준금리를 올릴 지, 아니면 이날 금리 결정이 고점을 찍었는지에 대해서는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치솟는 금리 영향으로 경기침체를 막고자 현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과 미국과의 금리차가 1%포인트까지 벌어져 국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