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올해 최우선 과제 "노동개혁 추진"...노조 반발 넘어설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가 새해 추진하겠다는 신년 3대 과제(노동·교육·연금) 중 최우선으로 꼽은 노동개혁에 산업계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화답이 나오는 가운데 주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형 노동조합 중심 반발도 만만찮아 난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대응 등 3대 분야 목표와 10대 핵심 정책 방향을 세우고 관련 내용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방향은 수립 중이지만 업계에서는 노조와 관련한 정책이 우선시될 것이라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에서 노조 회계기준 등을 문제삼으며 엄격한 법 집행을 당부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노조에 '자율 점검 기간'을 줬고, 이후 오는 3월부터는 노조 회계감사원 독립성을 높이는 등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세습 문제와 비노조원 차별 등 관행으로 여겨지던 부분에도 엄단 기조가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뿐 아니라 근로자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 52시간제 유연화'도 추진된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을 주 12시간만 허용하지만, 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년으로 다양화해 업무가 몰리는 기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재계에서는 노동개혁을 거론한 윤 대통령의 신년사 등에 '환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일 윤 대통령 신년사 이후 논평에서 "경제 침체 우려 속에서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리와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노동·교육·연금 개혁 의지를 보여준 점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3대 개혁의 성공적 추진으로 재도약을 위한 굳건한 체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공감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 때리기', '윤석열식 공안정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9일 성명에서 "(정부가) 겉으로는 노사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상은 노조 때리기식 조사와 감독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같은날 "정부 노동개혁은 노조 무력화로 더 많이 일 시키고, 임금은 하향 평준화로 귀결하는 가짜 노동개혁이자 노동개악"이라며 "가짜개혁과 노동개악에 맞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대정부 투쟁 의사를 밝혔다.

각종 반발이 예상됨에도 정부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노동자가 특별히 보호받는 만큼 노동조합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노동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데, 노동조합이 보호만 받고 역할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