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철도노조도 파업 철회"...KTX·지하철·화물열차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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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현 기자
2022-12-02 09:42:38

통상임금 증가분 인건비 포함 문제, 3년간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차가운 국민 여론에 부담 느낀 듯...민노총, 6일 총파업 강행

철도 노조와 한국철도공사가 밤샘 협상 끝에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2일로 예고됐던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전날 서울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고통공사 노조가 총파업 돌입 하루 만인 1일 새벽 임금·단체 협약에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한 데 이어 철도 노조도 파업 직전에 현장에 복귀한 것이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KTX 등 여객열차와 서울지하철 1·3·4호선, 화물열차 등의 운행은 대체 인력 투입 없이 정상 운행 중이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 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며 교섭이 난항을 겪었다.

파업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노사는 오전부터 실무진 교섭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을 병행하며 막판까지 협상을 거듭했다. 사후 조정이란 노조 측이 쟁의권을 획득한 이후 파업에 돌입하기 전 노사 양측 동의하에 마지막으로 중노위에서 권고받아 협상을 벌이는 것이다. 결국 밤샘 협상에서 이견을 조율하며 이날 오전 4시 30분께 협상을 타결했다.

노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3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기로 약속했다.

노조가 반대를 표명해 온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의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노사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날 오후 3시 확대쟁의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한 후 조합원 총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을 인준할 예정이다.

철도 노조의 잠정 합의에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국민 정서가 악화되고 정부가 강경 대응하는 분위기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영구적 시행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지만,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체계가 마비되고 서울교통공사 노조까지 파업을 강행하면서 서울 시내 일부 지하철역이 큰 혼잡을 빚자 파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실제로 화물연대 파업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되려 상승했다.

한편 민노총은 차가운 여론에도 불구하고 내일(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이어 오는 6일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찰은 "불법행위 발생 시 즉각 현장 검거할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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