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속도…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제4차 전체회의도 30일에 개최해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연구용역의 목적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고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노후도시 특성 검토,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 정비의 목표 및 기본방향 등 구체적 과제를 다룰 방침이다.

또 정비 대상과 추진절차 및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방안, 이주대책 마련 등을 담는 정비기본방침도 마련하게 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1월 착수되며 2024년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특별법안은 연구용역과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2023년 2월에 발의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 궤도에 올랐다"며 "정비기본방침 등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분당·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현 정부 임기 내인 2027년까지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당시 입안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5곳으로 조성 30년을 넘기며 노후화로 인한 재정비 요구가 제기돼왔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재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하고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