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일본·유럽 등 외부 결제 '허용'…국내 차별 '논란'

구글 로고.[사진=연합뉴스]

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일본, 유럽 각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앱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앱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의 경우 이번 허용에서 제외된다.

구글은 수익별로 구간별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연 수익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 원)를 벌어들이는 개발자에는 15%, 이보다 많은 수익의 개발자에게는 30%의 비용을 책정한다. 외부 결제의 경우 앱 개발 측이 구글에 내는 수수료가 4%p가량 낮아질 수 있다.

문제는 구글이 국내에는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요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내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해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글 측은 자사 공급 앱 개발자 측에 외부 결제 안내 페이지(아웃링크)를 삭제하라고 요청하는 등 이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톡이 이모티콘과 관련한 구독상품에서 구글 측과 인앱결제 관련 갈등을 겪기도 했다.

구글 측 인앱결제는 수수료가 높아 소비자가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구글의 사실상 강제 인앱결제와 이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콘텐츠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애플의 경우 국내 규정을 지키기 위해 앱스토어 내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KCP, 토스, 이니시스, 나이스 등 결제 대행업체 4곳이 우선 결제 대상자로 지정돼있다. 향후 앱스토어 내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