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의심' 직원에 강제 휴가령…금융권, 관치 압박에 속앓이

[이코노믹데일리] 시중은행 내 거액의 횡령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정조준했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관치 금융' 수위가 높아졌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의무 명령휴가제를 내세운 당국발 내부통제 강화 수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당국이 강제력을 높일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업계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현재 시중은행 준법 감시인, 은행연합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오는 10월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초점을 맞춘 내부통제 개선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명령 휴가제'로, 횡령을 포함한 금융사고 의혹이 제기되는 직원에게 회사가 의무로 휴가를 부여해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부실·비리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은행들에 엄하게 책임을 물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일환으로 감독당국은 은행 내 명령 휴가제 대상을 확대하고 강제력을 높이는 취지의 제도 개편 방침을 국회 정무위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기대 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기조가 규제 완화와 친(親)시장형으로 가닥을 잡는 데 무게가 쏠리는 듯 했으나 내부통제 이슈를 계기로 강경 모드로 급선회하는 양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명령 휴가제는 지금껏 계속 시행해 온 것인데 은행들도 잡아내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만 당국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은행들을 점차 옥죄는 정책 시행에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으려는 눈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이 그간 명령 휴가제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최근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 받은 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 4월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전체 직원 5만5200여명 중 의무 명령 휴가제를 적용한 직원은 15%에 불과하다.

실례로 700억원가량을 횡령한 우리은행 한 직원이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10년간 장기 근무한 기간 동안 명령 휴가 대상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점 등이 대표적이다.

당국은 이 같은 직원 횡령 사건과 1조원 이상 외환거래 정황이 시중은행에서 포착된 이상 명령 휴가제와 순환근무제 등 은행별 내부통제 강화 요소들을 엄격히 조사해 보완할 방침을 강조했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내부 통제 준수 문화의 정착을 위해 내부 통제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 감시부서 역량 제고를 통한 내부 통제 기반 강화, 감독 및 검사 강화를 통한 내부 통제 준수 문화 정착 유도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