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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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한국금융연수원, 은행·금융지주 대상 책무구조도 연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지난 8일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 담당 임직원 58명을 대상으로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운영과 내부통제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은행·금융지주 대상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 이후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금감원의 책무구조도 책임자가 직접 강의에 나서 제도의 주요 내용 및 그간 시범운영 컨설팅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 종료 후 진행된 Q&A 세션에서는 그간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실무적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이 활발히 논의돼 담당자들의 실무적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연수를 통해 참석자들은 그간 누적된 실무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실무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감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책무구조도 제도의 안착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호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연수와 금융당국·금융회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07-09 0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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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IBK투자증권,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내부통제 강화 나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4/20250704160305875792.jpg)
IBK투자증권,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내부통제 강화 나서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투자증권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본격 시행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4일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부터 삼정KPMG,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자체적인 책무구조도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지난 2월 금융감독원 시범 운영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 주요 권고사항을 반영한 책무구조도상 권한과 책임의 일치, 이해상충 방지 방안 수립 등을 완료했다. 책무기술서 및 책무체계도와 책무관리 매뉴얼 등도 마련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국내 유일 국책은행 계열 증권사로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거버넌스를 지속 개선하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증권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증권, 서스틴베스트 2025년 상반기 ESG평가 A등급 획득 SK증권은 국내 대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ESG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ESG 평가는 129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사외이사 견제 기능, ESG 위원회 운영 실효성 등 지배구조 부문 정성 평가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미래에셋증권, 지속가능경영·재무성과 포함 2025 통합보고서 발간 미래에셋증권은 지속가능경영 이행사항과 재무적 성과를 담은 '2025 통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 올해 중점 사업추진 전략 ▲ 지난해 사업 성과 ▲ 주주환원정책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이행 사항 ▲ 이중 중대성 평가로부터 도출된 핵심이슈 등이 포함됐다. 올해 중점 사업추진 전략으로는 자산관리(WM)과 연금 중심 수익 창출 역량 제고, 글로벌 비즈니스 수익성 개선,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주주가치 제고 등이 제시됐다. 키움증권, 비대면 계좌 개설 이벤트…국내 주식 1주·OTT 구독권 증정 키움증권은 오는 9월30일까지 약 3개월간 비대면 주식 계좌를 생애 최초로 개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주식 1주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1개월 구독권을 제공하는 '계좌개설하고 OTT 구독권 받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코스피200 종목 중 무작위로 선정된 국내주식 1주와 함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1개월 구독권 1매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T 우주패스 with Youtube Premium △T 우주패스 Netflix + Wavve △T 우주패스 with Disney + △티빙 베이직 △왓챠 베이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2025-07-04 16: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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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AI 리스크 등 내부통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라 은행권의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도입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는 만큼, 사전적 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은행지주 8곳과 은행 20곳 등 총 160여 명의 내부통제 실무진과 함께 내부통제 운영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금감원, 은행권 관계자들이 각각 내부통제 운영 사례, AI 기반 통제 프로세스, 향후 제도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은행권은 AI 기술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이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적정한 내부통제 절차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발표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제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 교육과 제보자 보호 조치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원장보는 “임직원이 제보 제도를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및 불이익 방지 방안을 명확히 교육해야 한다”며 “접근성이 높고 제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로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의 현장 정착도 요청했다. 그는 “책무구조도가 단순 형식적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구조와 관리이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책무구조도에 따라 임직원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까지 철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I,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이 확산되면서 기존 통제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금감원의 선제적 관리 요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2025-07-04 1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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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사기 기승…금감원 "해외 거래소 주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투자 열풍 속에 이를 악용한 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명 '로맨스 스캠' 방식의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로맨스 스캠은 SNS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외국인 이성으로 접근해 장기간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뒤, 가상자산 투자나 가짜 거래소 가입을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주로 결혼이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미끼로 신뢰를 쌓은 뒤 사기 행각에 나서는 방식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처음에는 소액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발생시키고 출금도 가능하도록 해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한다. 이후 점차 거액의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한다. 피해자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의심을 보이면 곧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4월, 50대 남성 A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일본 국적 여성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해 46일간 일상을 공유하고 결혼을 약속했다. 이후 B씨는 결혼자금 마련을 이유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했고, A씨는 초기에 20만원을 투자해 수익을 얻은 뒤 신뢰를 갖고 총 1억52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추가 입금을 거절하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접근 유형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낯선 외국인이 한국 여행을 이유로 접근 ▲외모가 출중한 전문직 이성이 결혼을 암시하며 투자 권유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보여준 뒤 거래소 링크 제공 ▲해외 거래소를 소개하지만 한국어 지원이 되고 국내 미신고 상태인 경우 등이다. 특히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내국인 대상 영업은 불법이며, 관련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합법 여부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에서 도메인 주소와 법인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증빙자료와 함께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투자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7-02 13: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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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위축에…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 26% 급감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인수합병(M&A) 시장 침체 여파로 지난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 집행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 집행 규모는 24조1000억원으로 전년(32조5000억원) 대비 25.8%(8조4000억원) 감소했다. 건별 평균 투자금액도 559억원으로 23.8% 줄었다. 투자 지역별로는 국내 투자 규모가 21조4000억원으로 24.9% 감소했고, 해외 투자는 2조7000억원으로 32.5% 급감했다. 투자 대상이 된 기업 수는 국내외 합쳐 431개사였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미집행 약정액은 지난해 말 기준 36조1000억원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투자처를 결정하지 못한 자금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대형 운용사(총 40곳)의 시장 장악력도 더욱 강화됐다. 전체 기관전용 사모펀드 중 대형 운용사의 운용 비중은 66.2%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한 반면 중소형 운용사의 비중은 감소했다. 한편, 투자 집행은 위축됐지만 사모펀드 시장 외형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말 기준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137개로 전년보다 11개 증가했으며, 약정액은 153조6000억원으로 12.6%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제 자금 집행액(이행액)도 117조5000억원으로 18.8%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형 성장은 지속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M&A 위축 등의 영향으로 사모펀드 시장의 실질적인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2025-06-30 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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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퇴직연금 사수 작전…전통 강자 '국민' vs 떠오르는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서비스 고도화와 고객 맞춤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타 금융사로의 유출을 막고 장기 고객으로 묶어두기 위해 가입 채널 확대, 특화 상품 개발, 디지털 서비스 도입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고객이 수십 년간 납입하는 장기 상품이자, 수수료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이자이익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선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 경쟁은 물론, 사용자 경험(UX) 개선과 디지털 채널 확장을 통한 고객 '락인(lock-in)' 전략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 중 은행에선 전통 강자인 KB국민은행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하나은행의 마케팅이 주목받는다. 국민은행은 퇴직연금 분야에서 오랜 운영 경험과 자산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최근엔 인공지능(AI) 기반 투자일임형 서비스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투자 성향, 퇴직 시점, 시장 변화 등을 분석해 AI가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포트폴리오 조정)을 자동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직접 운용하지 않아도 시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투자 전략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하나은행은 디지털 친화적인 MZ세대 고객을 겨냥한 구독형 서비스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업계 최초로 출시한 '하나 MP 구독 서비스'는 고객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정보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고객 입장에선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나 복잡한 로그인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산 운영현황과 시장 동향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높은 접근성을 자랑한다. 두 은행은 상품별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운용 실적을 강조하며 공격적인 마케팅 경쟁에도 나서는 중이다. 국민은행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운용을 통한 안정형 포트폴리오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지난 1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원리금비보장상품 최근 1년 수익률은 각각 3.57%와 4.01%로, 시중은행 중 1위를 기록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한 결과"라며 "시장의 트렌드만을 쫓기보다, 고객의 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제도 도입 취지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 5월 업계 최초로 포트폴리오의 구성 상품을 변경한 결과, 적극투자형·중립투자형·안정투자형 3개 부문 연간 수익률이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 금감원 공시를 보면 하나은행은 지난 1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포트폴리오2'·'중립투자형포트폴리오3'·'안정투자형포트폴리오2'가 각각 13.49%, 9.23%, 6.48%의 연간 수익률을 나타내며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 또한 단순한 수익률 경쟁을 떠나 고객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전달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공 등이 퇴직연금 시장의 새로운 경쟁 포인트로 급부상하고 있어 은행들도 장기 고객 확보를 위한 플랫폼 전략을 본격화하는 추세다. 퇴직연금은 자산 관리 외에도 향후 연금 수령, 절세 설계, 타 금융상품 연계 등 종합 금융 서비스의 시작점인 만큼, 은행들은 고객을 자사 플랫폼 안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AI 기반 자산관리, 마이데이터와 연계한 통합 자산 조회, 연금 수령 맞춤 컨설팅 등 금융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서비스 고도화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경쟁은 상품에서 나아가 서비스와 기술력, 고객 경험을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 장기 자산 운용뿐 아니라 고객 생애 금융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6-3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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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은행권 연체율, 전월 比 0.04%p↑…"부실채권 상·매각 축소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가계·기업대출이 증가하면서 은행권 연체율이 한 달 새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단 방침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57%를 기록해 전월 말(0.53%) 대비 0.04%p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당시 연체율이 전월보다 0.05%p 줄어든 지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 은행권 연체율은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3월 4조1000억원에서 4월 1조7000억원으로 약 2조4000억원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연체율이 0.58%를 기록하며 2018년 11월(0.60%)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통상 은행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가 연체채권 상·매각 관리가 강화되는 분기 말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연체율 상승 추세를 고려했을 때 5월 연체율은 2월 수치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4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3조원)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연체율 역시 0.12%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부문별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월 0.62% 대비 0.06%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역시 연체율이 한 달 새 0.41%에서 0.43%로 0.02%p 늘었다. 특히 중소법인 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0.80%에서 0.89%로 0.09%p 늘며 한 달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극적인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및 충당금 적립 확대 등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 우려 차주 등에 선제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6-27 13: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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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제표 중점 심사 '4대 회계 이슈' 사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2025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 4가지 이슈를 중점 심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매년 6월에 사전 공표해 왔다. 금감원은 투자자 약정 내용이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추세라며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전환주식, 채무증권 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사의 종속기업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환우선주를 발행했고, 인수인에 전환우선주 풋옵션을 부여했다면 A사는 해당 전환우선주를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전환사채와 관련해서는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충실히 해야 한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 금융약정(기업이 거래대금 융통을 위한 금융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등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은 당기 순손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적이 악화한 종속·관계기업과 관련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 검토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가 완료된 이후인 내년 중에 회계 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한 회사는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2025-06-23 1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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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만성 질환자 약값 부담 지적...당국에 보장 신설 권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이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 시 당일 한도 10~30만원 내에서 병원 외래 비용과 약국 처방 조제비를 함께 보장한다. 이 때문에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들은 일일 한도를 초과하는 약값을 자기 부담해야 한다. 박종민 권익위 고충처리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수적인 만성 질환자의 경우 통원 일당 한도를 초과하는 장기 처방 조제비에 대한 보장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에 건강보험 적용 급여 대상 질환의 '30일 초과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제안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노후·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의 설계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현재 노후·병력자 실손보험은 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 권리 보호가 부족하고 높은 보험료 대비 필수적인 처방 조제비 등 보장내용이 부족해 특화 상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해당 상품의 설계 기준·표준약관을 정하고 병력자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 처방 조제비 보장'의 신설을 권고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2025-06-18 15: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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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K-ICS 비율 200% 붕괴…비율 도입 후 '최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보험사의 지급 여력(K-ICS)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 여력 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K-ICS 비율은 197.9%로 전 분기(206.7%) 대비 8.7%p 감소했다. 이는 자본 적정성 평가 기준을 K-ICS 비율로 전환한 이후 역대 최저 기록으로 200% 이하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생보사가 190.7%로 전 분기 대비 12.7%p, 손보사가 207.6%로 3.4%p 줄었다. 특히 △동양생명(127.2%) △푸본현대생명(145.5%) △롯데손해보험(119.9%) △MG손해보험(-18.2%) 등은 감독 기준 150%도 넘지 못했다. 대형생보사들도 K-ICS 비율이 일제히 하락했다. 주요 대형 보험사의 K-ICS 하락률은 △삼성생명 7.7%p △교보생명 33.9%p △한화생명 9.7%p △메리츠화재 9.3%p △KB손해보험 4.3%p로 집계됐다. 반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은 각각 2.1%p, 1.6%p, 2.4%p 상승했다. 금감원은 "금리하락과 할인율 현실화에도 당기순이익과 자본증권 신규 발행으로 가용자본이 소폭 늘었지만 장기 보장성 보험판매 등에 따른 요구자본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4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지만 요구자본은 126조원으로 5조9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더 컸다. 이에 금감원은 자산부채(ALM) 관리가 미흡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리 하락에 대비한 자산부채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 듀레이션 확대뿐 아니라 부채 듀레이션 축소 노력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2025-06-17 1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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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가철 교대 운전 시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제안...침수 손해 특약도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휴가철 여행으로 장거리 교대 운전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보험 보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을 추천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를 대비해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 보험 정보를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 시 현재 가입 중인 자동자보험의 보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친척, 동료 등도 운전 중 사고에 대해 일시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통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해 기존에 포함되지 않는 렌터카 수리비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들의 보장 개시 시점은 가입일 자정으로 출발 전날 가입이 필요하다. 장마철 침수사고에 대비한 특약도 준비돼있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침수 및 동물, 구조물 충돌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도 할증도 없다. 한편 금감원, 보험개발원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2025-06-16 1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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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급상승에 당국 은행권 '대출 조이기' 나서...일부 은행 현장점검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제동에 나섰다. 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한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상승이 강북권, 경기 과천·분당까지 번지고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지면서 대응에 나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적인 수요,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시행하는 은행들에 경고할 예정이다. 최근 몇몇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높이고 '갭투기' 악용 우려로 제한됐던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 중이다. 이에 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 다주택자·갭투자 관련 조치들이 은행마다 천차만별로 대출을 타이트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분기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 급증 은행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을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여부도 점검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상환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지만 소득의 임의 설정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위반 사례도 점검에 나선다. 시중은행은 DSR 70%, 9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5%, 3% 내로 관리해야 한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새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로 추가 하향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 강화에 이어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장' 진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강세가 △금리 인하 △주택공급 부족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2025-06-15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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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카드사 리볼빙 잔액 감소...현대·BC는 '역주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잔액이 증가한 가운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대·BC카드는 카드론, 리볼빙 잔액이 동시에 증가했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전년 대비 늘었지만 리볼빙 이월 잔액은 줄었다.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9조2870억원으로 전년 동기(36조5412억원) 대비 7.51% 증가,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7736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2129억원)보다 6.09% 감소했다. 특히 리볼빙 잔액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023년 3분기 7조5024억원까지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 분기 잔액이 감소하는 중이다. 올해 1분기 리볼빙 잔액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1조4710억원을 기록했다. 타 카드사의 리볼빙 잔액은 △KB국민카드 1조4066억원 △삼성카드 1조898억원 △현대카드 1조732억원 △롯데카드 9064억원 △우리카드 4239억원 △하나카드 3788억원 △BC카드 23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롯데카드의 감소율이 14.43%로 가장 높았다. 리볼빙 잔액의 감소세는 금융감독원의 △리볼빙 정보 안내 강화 △높은 수수료 △소비 침체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지시로 리볼빙 관련 고객 안내를 강화하면서 잔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높은 수수료와 소비 침체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대·BC카드는 리볼빙 잔액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 현대카드의 리볼빙 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8.44%(835억원), BC카드는 38.83%(65억원) 늘었다. 특히 현대카드는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저신용자 카드론 및 리볼빙 잔액 증가에 대해 지적 및 경영유의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다음달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카드론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면서 리볼빙에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에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리볼빙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리볼빙의 경우 수수료율이 카드론 평균 금리보다 높아 차주들의 부담이 크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상승세다. 올해 1분기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7.15%로 전년 동기(16.85%) 대비 0.3%p 증가했다. 롯데카드의 수수료율이 18.38%로 가장 높았으며 현대카드는 17.78%로 2위였지만 전년 동기(16.71%)보다 1.07%p 늘어 타 카드사 대비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영향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도 축소될 수 있다"며 "풍선 효과로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리볼빙이 확대돼 차주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2025-06-13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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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 여전…경영 견제 실종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과 대신 등 국내 증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동시에 맡는 증권사들이 여전히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겉으로는 ‘밸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영진 견제와 감시라는 이사회의 본질적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투명경영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겸직 경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27곳 중 11개사(40.7%)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주요 증권사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수가 '높은 이해도 및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상 CEO와 이사회 의장직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겸직할 경우 이사회 경영진의 견제와 균형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통 대표이사가 주요 회사 경영사항을 이사회 보고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데 한 사람 겸직할 경우 해당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김남구 지주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이사회 의장 외에도 이사회 산하 경영위원회, 그룹경영협의회, 내부통제위원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메리츠증권의 지주회사 메리츠금융지주도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김용범 지주 부회장이 상임이사로서 맡고 있었다. 기업 오너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장남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대신증권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대신증권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시작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 회장이 의장을 맡았고 이듬해부터 양 부회장이 의장에 올랐다.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다수지만 주요 증권사에서는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정용선 사외이사가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삼성증권은 장범식 사외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키움증권도 이군희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특히 키움증권은 이사회 산하 5개 위원회(감사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보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ESG위원회) 모두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뒀다. NH투자증권도 박해식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정했고 이사회 아래 5개 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보수위원회·ESG위원회) 의장을 사외이사에 맡겼다. CEO와 이사회 의장 겸직 문제는 중소형 증권사에서 더 심각하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유창수 대표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의장직을 맡으며 이사회 결정사항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한양증권도 임재택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지난달 원종석 신영증권 회장이 20년간 이어온 대표를 물러난다고 밝힌 가운데 원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다. 원 회장은 대표이사에서는 퇴임하지만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겸직 유지 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창협 한국ESG평가원 평가위원은 "한국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회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CEO가 이사회 의장까지 겸직하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지 못할 수 있다"며 "경영진의 이해관계와 주주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투명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CEO-이사회 의장 분리를 제안하며 "영국, 싱가포르, 인도 등은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를 권고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글로벌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겸직할 경우 이를 공시해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와 겸직하고 있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에 반하는 경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새 정부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사회도 이러한 흐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25-06-13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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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1Q 순익 2조4424억…전년 比 1.1% ↓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증권사의 1분기 순익이 전년 대비 1.1% 소폭 줄어든 2조4424억원을 기록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1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증권사 60곳의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은 2조4424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 대비 1.1% 줄었다. 특히 1분기는 금리 하락과 환율 기저효과로 투자은행(IB) 부문과 외환 손익이 상승했지만 자기매매 부문에서 파생·펀드 손익이 급감하면서 전체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은 3조3646억원으로 4.9% 늘었다. 수탁 수수료는 1조6185어원으로 0.2% 축소됐다. 해외주식 수수료는 늘었지만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이 이 기간 35% 줄은 영향이 작용했다. IB 수수료는 9437억원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리파이낸싱 수요가 늘면서 전년 동기보다 11.2% 확대됐고, 자산관리 수수료는 투자일임·자문 수수료 증가로 16.7% 증가한 3548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기매매 손익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6.5% 줄어든 3조1343억원이었다. 채권 손익은 금리 하락에 따른 평가손익 증가로 51.7% 늘었지만 파생 손익이 매도 파생결합증권 평가 손실 확대로 1조422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펀드 손익도 해외 증시 조정 및 금리 하락에 따른 단기금리펀드 위축 등으로 82.1% 급감한 1조987억원을 기록했다. 증권사의 자산총액은 1분기 기준 797조4000억원으로, 작년 말(754조7000억원) 대비 5.7%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1분기 증권사 순이익은 작년 동기와 유사하다"며 "대형 증권사는 금리 인하 등으로 IB 부문·채권·외환관련 손익 등 실적이 개선됐고 중소형 증권사도 해외주식수수료 증가 및 충당금의 환입 효과 등으로 실적이 소폭 나아졌다"고 설명했다.2025-06-11 09: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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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