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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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패한 이너서클" 비판에…금감원, 다음 달 BNK금융 검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를 대상으로 다음 달 현장 검사에 나선다. 이에 따라 차기 회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BNK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다음 달 검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당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핵심 권력집단)이 생겼다"며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방치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거론되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는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BNK금융 이사회는 지난 8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빈대인 현 회장을 단독 추천했고,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BNK금융의 경우 이전부터 인선 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지난 국정감사에서 회장 후보 접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필요 시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사회가 단독 후보를 추천했더라도 이후 중대한 이슈가 불거질 경우 이사회는 절차상 언제든 재소집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매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야 선임 절차가 완료된다. 이번 금감원 검사는 BNK금융 외에도 현재 금융지주 회장·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곳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한금융 이사회는 차기 회장 후보로 진옥동 현 회장을 단독 추천했으며, 이달 마지막 주에는 우리금융이 차기 회장 후보 결정을 앞둔 가운데 임종룡 회장이 연임에 도전한다.2025-12-21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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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모펀드 투자설명서 전면 개편…"투자자 이해 쉽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공모펀드 투자설명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일반 투자자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21일 금감원은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투자자는 공모펀드 가입 과정에서 핵심설명서, 간이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등 복수의 설명서를 접하게 된다. 해당 과정에서 설명서마다 용어와 표현이 서로 다르고 핵심 정보가 여러 문서에 분산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복수의 설명서를 하나의 '통합 핵심설명서'로 일원화하고 설명 항목의 배열도 △핵심·기초정보 △해당 펀드의 고유한 내용 △기타 설명사항 순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상품의 성격과 위험 요소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회사 내부의 설명서 심사 기능도 강화된다. 앞으로 준법감시인 또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는 설명서 사전 심의 과정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소비자 이해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설명서를 재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설명서 용어와 표현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토대로 설명서 정비 기준을 마련해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동일한 날 동일 고객에게 동일 직원이 여러 건의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공통적인 설명 사항은 한 차례만 안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극히 낮은 초저위험(6등급) 상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 시 투자 성향 평가를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가이드라인과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하고 통합설명서를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21 15: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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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책무구조도 실태 점검…"임원 셀프점검 방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원이 대표이사로부터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이행하는 과정에서 '셀프점검'을 하게 되는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다며 책무구조도 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일 금감원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중 40개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후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관한 대표이사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신설 내부통제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인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관찰됐다면서도 업권·회사별로 편차가 있고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의 초기단계에 머문다며 보완점을 제시했다. 우선 대다수 금융회사는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의무를 소관 임원에게 위임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받는데, 이 과정에서 임원은 자신이 이행한 관리조치를 셀프점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셀프점검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총괄 관리의무 위임의 근거·대상·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임원이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업무인지, 본인의 관리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때도 있어 사항의 구분을 명확히 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대다수 회사가 임원의 동일·유사업무 장기간 수행 시 생길 수 있는 위반행위 방지조치를 이행 여부만 단순 점검한다는 점, 이사회·내부통제위원회의 형식적인 감독 행태 등도 보완점으로 꼽혔다. 반면 일부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위반 제보·신고 관리체계 점검 항목에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재운영지침을 자체적으로 반영해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초래할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할 때 법령에서 정한 재무적 지표 외에 비재무적 지표까지 점검한 사례, 검사부서와 준법·현업부서 간 금융사고 정보를 공유하는 '금융사고 정밀 분석제도'를 도입한 경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2025-12-21 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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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금감원 포용·상생금융 시상식 2관왕 [이코노믹데일리] BNK경남은행은 2025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서민금융 지원 부문 중소형그룹은행 '기관상'을 각각 수상해 2관왕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한 해 동안 포용·상생금융에 공헌한 금융회사 및 업무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중소기업 지원과 서민금융 지원 부문별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중소기업 지원 부문에서는 3년 연속 기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남은행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특판 대출'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대외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금융지원을 해왔다. 또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긴급 유동성 자금을 저금리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희망드림 센터 운영을 통한 비금융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연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도 힘을 썼다. 이광준 경남은행 기업고객그룹 상무는 "지역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포용금융과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온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경남은행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서민들의 금융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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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중개사 시험 합격자 188명…합격률 29.1%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제31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에는 총 647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188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률은 29.1%로 전년 합격자 수 303명 대비 115명 감소했다. 분야별 합격자는 생명보험중개사 49명, 손해보험중개사 86명, 제3보험중개사 53명이다.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이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생명보험중개사 68.1점, 손해보험중개사 65.4점, 제3보험중개사 68.1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합격자가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한 가운데 51세 이상 합격자 비중이 29.3%로 가장 높았다. 합격 여부는 12월 19일 오전 9시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 명단은 같은 날 서울신문 조간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합격증은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일괄 발송된다.2025-12-19 1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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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해외주식 수익 2조 육박 '역대 최대'…금감원, 투자자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사들이 공격적인 해외주식 영업을 확대하자 올해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2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절반가량은 손실을 봤다. 이에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해 영업 중단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주식 거래 상위 증권사 6곳과 해외주식형 펀드 운용사 2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현장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주식 거래 상위 12개 증권사의 올해 1∼11월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1조9505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익(1조2458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며 2023년 연간 수익(5810억원)의 3배가 넘는다. 같은 기간 환전 수수료 수익도 4526억원으로 지난해(2946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개인투자자의 성과는 부진했다. 해외증시 변동성 확대로 해외주식 계좌의 49.3%가 손실을 기록했으며 계좌당 평균 이익은 50만원에 그쳤다.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손실 규모도 올해 1∼10월 기준 3735억원으로, 최근 5년간 3000억∼4000억원대를 지속하고 있다. 점검 결과 다수 증권사는 해외투자 고객 유치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거래금액에 비례한 현금 지급, 수수료 감면 등 공격적인 마케팅 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증권사는 영업점과 영업부서의 성과보상(KPI)에 해외주식 실적을 별도로 반영해 해외투자 영업을 적극 독려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외투자가 환율 변동, 국가별 시차에 따른 권리 지급 지연, 과세체계 차이 등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이에 대한 투자자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과장 광고, 투자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투자자의 위험 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 권유 등이 확인될 경우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검사에도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해외투자 신규 이벤트와 광고를 내년 3월까지 중단하도록 하고 거래금액에 비례해 과도한 거래를 유발하는 이벤트는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내년 1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증권사들이 내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외투자 관련 마케팅과 KPI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내 팝업 안내 등을 통해 해외투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 고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9 1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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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54조로 줄어…EOD 부담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서며 그간 부담으로 지적돼온 기한이익상실(EOD) 리스크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 대비 1조원 감소한 규모로 금융권 총자산(7488조3000억원)의 0.7%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사가 30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5.7%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 11조4000억원(21.0%) △증권 7조3000억원(13.4%) △상호금융 3조4000억원(6.2%) △여신전문금융회사 1조9000억원(3.6%) △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북미 투자가 33조6000억원으로 61.6%로 가장 많았으며 △유럽 10조2000억원(18.7%) △아시아 3조5000억원(6.4%) 등이 뒤를 이었다. 만기 구조별로는 4조3000억원(7.8%)이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고 2030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은 3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자산건정성 측면에서는 지난 6월말 기준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해외 부동산 31조6000억원 가운데 2조700억원(6.56%)에서 EOD 사유가 발생했다. 다만 선제적인 손실 인식과 EOD 해소 조치로 관련 규모는 전 분기 대비 4200억원 감소했다. EOD 발생 규모는 지난해 말 2조59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2조4900억원, 6월 말 2조70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투자심리 완화와 함께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부동산 가격지수(CPPI)에 따르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는 2022년 고점(155.0) 이후 2023년 저점(121.5)을 거쳐 올해 3월 127.8로 회복했고 유럽 역시 같은 기간 96.8에서 100.7로 반등했다. 다만 회복 양상이나 유형별 시장 상황에는 차이가 있다. 오피스 부문은 공실 부담과 추가 가격 조정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올해 6월 말 기준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오피스 20.6%로 가장 높았고 △산업시설 7.5% △아파트 6.5% △소매 10.5%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내 금융회사의 오피스 투자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총자산 대비 투자 규모가 제한적이고 자본완충력도 충분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 6월 말 기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7.04%,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6.8%, 증권사의 순자본비율은 835.6%로 모두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대체투자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률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손실 인식, 감정평가 최신화 등을 유도해 건정성 관리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0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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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토스뱅크·하나캐피탈 등 8개사, 소비자보호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18일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 77개사 중 올해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29개 금융회사(은행 6개·생보 5개·손보 2개·증권 5개·여전 8개·저축은행 3개)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매년 금융사의 민원 처리 노력 및 소송 사항, 내부 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한다. 올해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 권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성과 보상(KPI) 체계 등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29개사 중 2개사는 '양호' 등급, 19개사는 '보통' 등급, 8개사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최상위 등급인 '우수'와 최하위 등급인 '취약'을 받은 회사는 없었다. 라이나생명은 CCO의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현대카드는 소비자보호 경영전략을 전사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양호하단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는 민원 등 계량 부문과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성과보상체계 운영 등 비계량 부문도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롯데카드를 비롯해 신한은행·대신증권·삼성증권·유안타증권·NH투자증권 등 나머지 6개사는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보통'이었으나 등급 하향조정 사유가 발생해 최종 등급은 '미흡'을 받았다. 고객정보 유출이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이 반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사가 종합등급 '보통' 이상을 기록하는 등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절차 등은 대체로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실태평가 결과 우수·미흡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를 내년 1분기 중 개최할 계획이다.2025-12-18 14: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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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토스 등 증권사 대표 소집…해외주식 마케팅 과열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고환율 국면에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증권사들의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을 중단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과열된 마케팅으로 인한 투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8일 금감원은 해외주식 거래 시장점유율 상위 증권사인 미래에셋·메리츠·키움·토스증권 대표를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해외투자 마케팅 자제 방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해외투자 마케팅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 증권업계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해외투자 지원금 제공,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당분간 해외투자 관련 행사와 광고 등 신규 마케팅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이벤트와 광고 역시 법률 검토를 거쳐 점차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에도 대형 증권사 6곳 대표와 추가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업계 전반에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 중단 방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사 해외투자 영업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6개 증권사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향후 자산운용사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마케팅이 과열됐다는 데 업계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특정 회사가 아닌 업계 전반의 자율적인 중단인 만큼 큰 반발 없이 협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2025-12-18 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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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재테크·저축상품 아냐"...상품 안내·완전판매 모니터링 유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보험 민원 중 보험모집 과정의 민원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험 상품 설명·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 계약 등에서 소비자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 모집 관련 민원사례·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보험권역 민원 중 보험모집 과정의 민원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보험모집 민원은 3029건으로(전년 동기(3588건) 대비 10.6% 감소했다. 다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성 상품으로 설명받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 시 신구계약 비교 안내 등 판매 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모집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종신보험은 재테크·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연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상품설명서 및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확인 후 상품 정보를 이해했다는 자필서명·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 등이 확인되면 보험사 청약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은 분쟁 시 입증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신중한 확인·답변이 필요하다. 계약 체결 시에는 제공되는 보험 약관·상품 설명서 등을 자세히 읽어봐야 하며 청약 시 제공되는 안내자료 등이 보험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은 공식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종료 후 보험료의 납입 금액·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를 미납할 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도 보험기간 전체를 보장하지 않아 계약·환급금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보험료 납입이 요구된다. 보험 설계사로부터 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 권유 시에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보험료·담보 변동 사항을 신중히 비교해야 한다. 상품 전환 시 기존 상품과 보장이 달라지지 않거나 알고 있던 보장과 다른 상품이더라도 청약서 자필 서명·완전판매 모니터링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계약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2025-12-18 08: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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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A 상품 출시 대비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도입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업계 자율규제 강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과 함께 IMA 업무가 가능한 종투사 지정 이후 상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TF 논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은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와 약관 등 주요 투자설명 자료에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상품설명서에는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중심이 아닌 투자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약관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IMA 운용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운용 부실 등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IMA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공모펀드 수준에 준하는 주요 투자종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원금 지급 의무와 실적배당형 IMA의 주요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투협 등과 협력해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출시 이후 무분별한 영업 경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8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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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A 상품설명·약관 대폭 강화…투자자 보호 초점 [이코노믹데일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출시 시 상품설명서와 약관, 운용보고서 등에 IMA 주요 특징과 핵심 위험 요인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IMA 상품 출시 지원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IMA 상품 설명서와 약관 등 관련 내용과 형식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 예탁금을 회사채나 인수금융 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상품설명서에는 IMA 핵심 투자 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초기 IMA 상품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위험등급 4등급인 '보통위험'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IMA 투자수익 과세 방식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를 거쳐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결정됐으며 해당 내용 역시 상품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약관에는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이 상품설명서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부실 등 중요 사항이 생길 경우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한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마다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공모펀드 기준에 맞춰 주요 투자 종목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원금 지급 의무와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IMA 특성을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했으며 이들 증권사는 현재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IMA 출시 이후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2025-12-17 15: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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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 제보자 29명에 포상금 1억3100만원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 행위와 관련된 혐의를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29명에게 총 1억3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 규모는 2016년 '불법 금융 파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지급액인 8500만원보다 54.1%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포상금도 450만원으로 전년(400만원) 대비 11.6% 늘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 불법 금융투자, 유사 수신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최대 포상금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내부 제보자의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제보 사례로는 고금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한 유사 수신 사기, 비상장주식 상장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 행위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2025-12-16 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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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EO 책임하에 정보보안 최우선 경영과제로 추진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최고경영자(CEO) 책임하에 정보보안 강화를 최우선 경영과제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16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정보보호협의회 23차 정기총회에서 "정보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하에 외형 성장에 걸맞은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는 정보기술(IT)·보안 리스크를 진단하고 조직의 보안 문화를 주도하는 핵심 리더로서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권한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시적·체계적 정보보안 관리 프로세스 구축도 강조했다.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정보 자산을 점검해 취약점을 발견하면 신속히 대응하고 일상적 보안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보안 취약점 관리 분석·평가와 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하라고 당부하며 금융당국 보고와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 등장으로 새로운 보안 위험이 지속적으로 야기될 것"이라며 "협의회 회원사와 협력해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10: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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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부터 '네트워크 회계법인' 비감사 용역 계약도 공시"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감사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 체결 현황도 기재해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과 관련해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제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하도급)에도 기재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의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감사인과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독립성 준수 의무가 발생했다. 앞으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계약 체결 정보도 공개돼 감사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독립성이 제고되고 회계 투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및 감사 품질 관리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6 08: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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