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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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패한 이너서클" 경고에 이달 금융권 지배구조 TF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부패한 이너서클'을 비판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작업에 나선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과 함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그룹 회장의 연임 관행에 대해 지적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TF에선 금융그룹 회장 선임 및 승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제고, 성과보수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자율적인 모범 관행 마련을 넘어 법·제도 차원의 해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BNK금융 회장 선임 과정 관련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2026-01-07 17: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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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금융사 채무조정 제도 안내 강화...연체 시 5영업일 이내 별도 고지 [이코노믹데일리]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 등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와 함께 금융사 휴면금융자산 관리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안내 강화·금융회사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이후 원금 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재 중소금융업권은 연체정보 등록예정 사실 통지 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안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다만 관련 내용이 통지 안내문 하단에 간략하게 기재돼 있어 소비자의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감원은 중소금융사가 소비자가 연체 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 장기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 차주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중소금융사는 이달 말까지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요청과 관련한 필수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당국·금융업계는 휴면금융자산 환급을 위해 조회 서비스 제공·캠페인을 추진했으나 지난 2022년부터 휴면금융자산 규모가 크게 줄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휴면금융자산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환급률이 낮은 금융사에는 휴면금융자산 관리업무 정비를 지도하고 휴면금융자산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휴면금융자산 현황·환급 실적 등을 공개해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자발적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타 업권 대비 채무조정 대상채권이 많은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2026-01-07 07: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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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보험사 K-ICS 비율 210%...전분기 比 4%p ↑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3분기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이 손익·보험계약마진(CSM) 증가의 전분기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9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국내 보험사의 경과조치 적용 후 K-ICS 비율은 210.8%로 전분기(206.8%) 대비 4%p 상승했다. 이 중 생보사 K-ICS 비율은 201.4%로 전분기 대비 0.5%p 개선됐으며 손보사는 224.1%로 전분기 대비 9.5%p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과 조치 적용 전 K-ICS 비율도 196.8%로 전분기(192.1%) 대비 4.7%p 상승했다. 생보사 비율은 183.1%로 전분기 대비 2%p, 손보사는 217%로 전분기보다 9.5%p 늘었다. 지난해 3분기 보험사 K-ICS 비율 개선은 기타포괄손익 누계액·CSM 확대로 가용자본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이 늘어나면 K-ICS 비율도 상승한다. 지난해 3분기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74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이 3조3000억원 늘어난 가운데 주가 상승도 맞물리며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이 7조1000억원 증가했으며 CSM도 3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30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조3000억원 늘며 가용자본 대비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는 주가 상승으로 주식위험액이 늘어났으나 듀레이션갭 축소로 인해 금리위험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취약회사를 중심으로 자산·부채 관리(ALM)·손해율 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금리 변동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ALM 관리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보험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율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1-06 13: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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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특사경, 인지수사권 必…합동대응단 포렌식 인력 확충"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포렌식 인력 등을 확충해 확대 운영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특사경은 금감원이 기획해서 조사한 사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관련한 사건에 국한해 볼 것"이라며 "기존 절차가 아니라 수사심의위원회에 바로 회부해 판단을 받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으로 한정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수사개시 여부는 금감원 조사 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수사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나면 일종의 행정절차, 제재 프로세스가 가동되는데 대략 11주가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로 즉시 전환돼야 할 이슈도 많은데 거의 3개월을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리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안된다는 문제 의식은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가 지지부진하단 근본적 문제의 핵심으로 포렌식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 원장은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병목 현상의 핵심은 포렌식"이라며 "합동대응단 1·2호 사건에 대한 포렌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가동 인원이 너무 적고, 민주적 절차가 강조되다 보니 휴대전화 한개를 (포렌식)하는데 심하면 일주일 넘게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렌식팀이 플랫폼으로 같이 작동해야만 양쪽의 업무가 신속·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포렌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해 보려 한다"며 "(합동대응단과 금감원 조사국이) 공유하는 포렌식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 "금감원의 예산과 조직은 금융위가 결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까지 더해지면 옥상옥 규제가 된다"며 "기본적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중립성, 자율성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지정은 아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가령 특정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절차와 관련해 "여러 문제제기와 투서들을 받고 있다"며 검사 결과에 토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입점업체에 최고 연 19%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는 쿠팡파이낸셜 대출 상품에 대해선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납득이 안 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져 정밀하게 현장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2026-01-05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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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시 강세에 3분기 ELS 발행 35.9% 늘어…"변동성 리스크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외 증시 강세로 3분기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에 따르면 3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환액은 16조3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다. 발행액이 상환액을 웃돌면서 9월 말 기준 잔액은 89조6000억원으로 6월 말 대비 2조4000억원 늘어났다. 상품별로는 3분기 ELS 발행액이 12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4000억원) 대비 3조4000억원(35.9%) 증가했다. 국내외 증시 상승에 따라 ELS 투자 수요가 커진 영향이다. 기초자산 유형별로는 지수형 ELS 발행액이 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000억원 늘었지만 비중은 51.5%로 8.8%p 낮아졌다. 반면 종목형은 5조7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증가했고 비중도 44.4%로 7.5%p 상승했다. 주요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코스피200(5조6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S&P500(4조1000억원) △유로스톡스50(3조6000억원) △닛케이225(1조4000억원) 순이었다. 한국과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200과 S&P500을 기초로 한 ELS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 ELS 전체 상환액은 11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외 증시 상승으로 조기상환 규모는 1년 전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났으며 ELS 발행 잔액은 54조2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액은 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늘었다. DLS 상환액은 5조원으로 7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경우 ELS 발행 규모가 당분간 확대될 것"이라며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 ELS 발행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2-31 09: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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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대부업 대출 1205억원 ↑...조달금리 하락·대형 대부업 신용대출 증가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6월 말 기준 8203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이용금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대부업자 대출규모·이용자 수는 동시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잔액은 12조4553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3348억원) 대비 1%(1205억원) 증가했다. 조달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형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취급이 확대된 영향이다. 같은 기간 대부이용자도 71만7000명으로 지난해 말(70만8000명) 대비 1.3%(9000명) 늘었다. 대출 유형인 신용이 40.5%, 담보가 59.2%를 차지했으며 1인당 대출액은 1737만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만원 감소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금리는 18.1%, 등록 대부업자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13.9%로 지난해 말과 동일한 금리를 유지했다.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도 12.1%로 지난해 말과 동일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규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자금공급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 방지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자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차주 권익보호를 위한 대응요령 안내 및 신규 도입 제도 안착을 위한 안내·지도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30 1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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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10곳 중 8곳 상장 후 실적 추정치 달성 못해…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사 10곳 중 8곳 가량이 상장 당해연도 실적 추정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추정치는 기업 상장 과정에서 공모가를 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에 추정치와 실제 실적 간 격차가 크면 투자자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4년 12월) 코스닥 신규 상장사 중 추정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105개 기업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 105개사 중 기술·상장 특례 상장사가 93개사로 전체의 88.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보건·의료(40개사·38.1%), IT(38개사·36.2%)가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이 기업공개(IPO) 신고서에 기재한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정치를 상장 당해연도 사업보고서 실적과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미달한 회사는 83개사(79.1%)에 달했다. 일부 항목만 달성한 기업은 16개사(15.2%)였고 모든 항목을 달성한 기업은 6개사(5.7%)에 그쳤다. 조사 대상 105개사 가운데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를 밑돈 사례는 31.4%로 집계됐다. 3곳 중 1곳은 공모가가 과대 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통상 IPO 주관사는 기업이 제시한 추정실적을 토대로 유사기업 주가수익비율(PER) 등을 적용하는 비교가치평가법 등으로 기업가치를 산출하고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제시한다. 이후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가 최종 확정된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단계에서 추정실적 실패 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도 이를 참고하기로 했다. 체크리스트는 △거시경제·지정학적 요인 등 외부 환경 변화 △전방산업 부진 △정책 리스크·시장 경쟁 등으로 인한 사업성과 악화 △인건비 상승 △연구개발비 증가 △일회성 비용·임직원 보상·마케팅 비용 등 기타비용 상승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또한 정기보고서 작성 시 향후 괴리율 전망까지 포함하도록 서식을 개선하고 IPO 주관사별 괴리율 비교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투자자가 주관사 추정실적 정확도를 직접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 추정이 과도할 경우 상장 이후 매수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정 합리성은 투자자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2025-12-30 14: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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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내은행 연체율 0.58%...연체채권 매각 축소에 전월 比 0.07%p ↑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감소하면서 지난 10월 말 기준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0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58%로 전월 말(0.51%) 대비 0.07%p 상승했다. 전년 동기(0.48%)보다는 0.1%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늘었으며 연체체권 정리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4조8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10월 신규 연체율은 0.12%로 전월(0.1%) 대비 0.02%p 상승했다. 각 대출 부문별로는 기업·가계대출 모두 연체율이 높아졌다. 지난 10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69%로 전월 말(0.61%) 대비 0.08% 상승했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이 0.93%로 전월 말(0.81%) 대비 0.12%p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가계대출 연체율도 0.42%로 전월 말(0.39%) 대비 0.0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0.02%p 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가계대출 연체율은 0.85%로 전월 말보다 0.1%p 늘었다. 국내 은행의 연체율 상승은 신규 연체가 늘어난 가운데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체 발생액이 4000억원 늘어났지만 연체채권 상·매각 규모가 한달 새 3조 이상 줄어들면서 연체율이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개인사업자 등 취약 부문과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 지방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연체,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부실채권 상매각, 충당금 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26 08: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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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F 수익률·수수료…통합연금포털서 비교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상장지수펀드(ETF)의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가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추가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협회들과 운영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정보를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 7곳과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예적금과 대출상품 등의 금리·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한눈에'와 연금저축·퇴직연금상품의 수익률·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는 '통합연금포털' 등이 대표적이다. ETF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그동안 통합연금포털에서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ETF 상품별 연평균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 정보가 공개된다. 신협중앙회는 기존에 광역시·도 단위까지만 검색됐던 판매지역을 시군구 단위까지 세분화한다. 소비자가 거주지 근처 조합의 예금상품 정보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는 고령자 관련 보험상품 검색과 비교가 쉬워지도록 해당 메뉴를 확대한다. 금융상품한눈에의 모바일 화면도 개선해 모바일 검색 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일부 정보가 보이지 않았던 문제도 해결한다. 한편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49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종합만족도는 82.7%로 전년보다 3.6%p 올랐다.2025-12-25 14: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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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체제 본격 가동…부원장 3명 교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부원장 3명 등 임원 9명이 교체되면서 취임 넉 달 만에 이찬진 금감원장 체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전날(24일) 금감원 부원장에 김성욱 민생금융 부원장보와 박지선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황선오 금융투자 부원장보를 각각 임명했다. 각각 은행·중소금융과 민생·보험,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을 맡는다.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3년이다. 지난 2023년 12월 임명된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제외하고 모든 부원장이 바뀌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이번 인사를 놓고 이복현 전임 원장의 색채를 걷어내고 이 원장 중심의 지휘 라인을 정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소비자보호처 소속이던 부원장보 2명을 부원장에 임명하며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부원장 세 명 모두 1970~1971년생으로 1960년대 후반생이 주였던 이전보다 젊어졌다.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이후 공채 1기(2000년 입사)가 처음으로 부원장에 오른 점도 눈에 띈다. 공인회계사로 2000년 공채 1기로 입사한 김성욱 부원장은 은행 감독·검사 분야를 두루 거쳤다.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996년 증권감독원 입사 이후 자본시장 전 분야를 폭넓게 경험했고 박지선 민생·보험 부원장은 보험업 감독·검사 전문가다. 이 원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부원장보 자리에는 6명의 국장급 간부가 승진 임명됐다.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원장 직속으로 신설된 '소비자 보호 총괄' 부원장보로는 김욱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김충진 감독총괄국장 기획·전략 담당 △곽범준 중소금융감독국장 은행 담당 △김형원 은행감독국장 민생금융 담당 △서영일 인사연수국장 보험 담당 △이진 금융시장안정국장 중소금융 담당 부원장보로 각각 임명됐다. 이 원장은 지난 22일 단행된 부서장 인사에선 22명을 유임시켜 안정감을 높였다. IT 정보 유출, 가상자산 해킹, 주가조작 척결, 환율 급등 등 현안 대처가 시급한 부서장들이 대부분 자리를 유지했다. 대신 소비자보호 총괄 조직엔 선임국장 3명을 전진 배치하면서 소비자보호에 힘을 실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을 크게 흔들기보다는 감독 현안 대응 능력은 유지하면서 소비자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12-25 1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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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첫 인사…금감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신규 임명한 부원장 3명 중 2명을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 출신으로 발탁해 소비자보호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제3차 임시회의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김성욱 현 금감원 부원장보와 황선오 현 금감원 부원장보, 박지선 현 금감원 부원장보를 금감원 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971년생인 김성욱 부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금감원에 입사했다. 기획조정국과 일반은행검사국, 은행검사1국장, 기획조정국장, 민생금융 부원장보 등을 거쳤다. 민생금융 부원장보 시절 보이스피싱 예방 3종 안심차단 서비스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대책 수립 성과 등을 인정받았다. 1971년생인 황선오 부원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증권감독원에 입사했다. 이후 금감원 증권감독국, 총무국, 자본시장조사2국, 공시심사실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을 거치며 자본시장 관련 부서 위주로 근무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1970년생인 박지선 부원장은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보험감독원에 입사했다. 이후 금감원 생명보험서비스국과 보험상품감독국, 보험감독국 부국장, 공보국장,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등을 거쳤다. 박 부원장은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당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과제를 효과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다. 금감원 부원장은 총 4인으로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유임되고 나머지 3명이 신규로 선임됐다. 신임 부원장 임기는 올해 12월 30일부터 2028년 12월 29일까지 3년이다. 이 원장은 이날 부원장보 6명을 신규로 임명하는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소비자보호총괄 담당에 김욱배 부원장보(전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가 임명됐으며 기획·전략 담당에는 김충진 부원장보(전 감독총괄국장), 은행 담당은 곽범준 부원장보(전 중소금융감독국장)가 임명됐다. 중소금융 담당으로는 이진 부원장보 (전 금융시장안정국장)가, 민생금융 담당은 김형원 부원장보(전 은행감독국장) 보험담당은 서영일 부원장보(전 인사연수국장)가 임명됐다. 아래는 전체 임원인사 명단이다. ◇ 부원장 ▲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김성욱 ▲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황선오 ▲ 민생·보험 부원장 박지선 ◇ 부원장보 ▲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김욱배 ▲ 기획·전략 부원장보 김충진 ▲ 은행 부원장보 곽범준 ▲ 중소금융 부원장보 이진 ▲ 민생금융 부원장보 김형원 ▲ 보험 부원장보 서영일2025-12-24 17: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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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4월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 상품 판매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제한된 화면을 악용해 소비자의 비합리적 의사 결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온라인 거래에 관한 규제를 두고 있지만,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악용한 교묘한 수법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도 일반 상거래 기준이라 금융 상품 판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금융 상품 판매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규제 행위를 명시하기로 했다. 다크패턴은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구분되며, 세부 유형 15가지로 분류된다. 오도형은 거짓 정보나 통상적 기대와 다른 화면 구성으로 착각을 유도하는 행위(5가지), 방해형은 정보 수집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들게 하는 행위(4가지), 압박형은 심리적 압박으로 특정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5가지), 편취유도형은 인터페이스 조작으로 예상 외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1가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해 금융사는 약 3개월간 전산 개발과 내규 정비를 진행한다"며 "초기에는 자체 점검을 통한 자율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시 금감원이 지도·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2-24 13: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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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 의무, 상장 여부·자산규모 따라 달라…요건 확인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회사 상장 여부와 자산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각 기업이 요건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4일 금감원은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위반 사례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는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 발생했다. 이 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위반 건수(27.2건)와 비교하면 감소한 수준이지만 금감원은 관련 법규를 잘못 이해해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강조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는 기업 형태와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반면 주권상장법인은 자산 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가 세워진 연도에 상당한다면 상장한 해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실제로 A사가 설립 연도에 코스닥에 상장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제도 미구축으로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작성 시 △내부회계관리규정 △운영실태보고서 △운영실태평가보고서 △감사인 검토의견 등을 빠짐없이 첨부해야 한다.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회계위반과 연결될 경우 조치가 한 단계 가중될 수 있고 개선권고도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와 운영실태평가보고서는 보고 후 반드시 기록·관리해 감독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사인 역시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상장사 및 대형 비상장사는 2025 회계연도부터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 예방·적발을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향후 회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12-24 09: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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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가상계좌 재판매' 내부통제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가상계좌 재판매 과정에서 사기 의심 거래 등으로 지급정지 조치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3일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가상계좌 재판매 관련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은행들은 총 33개 결제대행사(PG사)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 올해 9월 말 기준 가상계좌 180억8000만좌 중 재판매 계좌는 6억6000만좌로 전체의 3.6%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급이 정지된 가상계좌 5223좌 중 72.5%인 3937좌가 재판매 계좌에서 발생해 이상거래 징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2차 재판매사에 대한 재심사나 주기적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재판매사에 대한 점검 강화, 이상 징후 발견 시 입금 지연·한도 제한 등 은행 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적극 적용한 일부 은행을 모범사례로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각 은행의 개선계획 이행 현황을 내년 중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 밖에 대표이사의 바람직한 총괄 관리의무를 설명하고, 핵심성과지표(KPI) 등 성과 보상체계에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급증한 보안 사고와 관련해서는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역할 및 위상을 여타 C-레벨(Level) 수준으로 격상(직무독립성, 자료제출 요구권 보장 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12-23 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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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에 칼 빼든 금감원…CEO 연임 관행 사라지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연임 관행에 대해 "부패한 이너서클(핵심 권력집단)"이라는 직격탄을 날리면서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같은 시기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다른 금융사들까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내달 예정됐던 BNK금융에 대한 검사를 앞당겨 전날 착수했다. 이를 시작으로 복수의 금융지주·은행에 대한 검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회장 선임 절차와 이사회 운영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필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당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핵심 권력집단)이 생겼다"며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방치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 기능과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거론되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는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한 바 있다. BNK금융은 인선 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지난 국정감사에서 회장 후보 접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필요 시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BNK금융 이사회는 지난 8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빈대인 현 회장을 단독 추천했고,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사회가 단독 후보를 추천했더라도 이후 중대한 이슈가 불거질 경우 이사회는 절차상 언제든 재소집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매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야 선임 절차가 완료된다. 이번 금감원 검사는 BNK금융 외에도 현재 금융지주 회장·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곳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한금융 이사회는 차기 회장 후보로 진옥동 현 회장을 단독 추천했다. 우리금융은 임종룡 현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지만, 아직 최종 후보 결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CEO(최고경영자) 자격 기준과 이사회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하겠단 계획이다.2025-12-23 1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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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권의 금융개혁 의지, 인사 현장서는 공회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7/2026010716564525059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