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윤석열의 첫 내각은 양성평등 정책의 PPAT다

함영이 독자위원입력 2022-04-07 10:01:47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내각에 여성들이 얼마나 진출하나이다.

빠르면 다음 주 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내각 후보자가 발표된다고 한다. 신승이지만 이긴 윤석열 당선인 덕분에 여성가족부와 양성평등 이슈는 그 어느 때보다 화제가 됐다. ‘무플 보다는 악플’이라고 이슈가 커졌기에 높아진 존재감만큼 기대가 크다.

새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 첫 답지는 새 내각 구성이다. 국민의 힘 광역·기초의원 공천신청자​​들이 치르는 기초자격평가(People Power Aptitude Test)처럼 첫 내각은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을 보는 리트머스다.

첫 내각에 가장 많은 여성을 임명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다. 강경화 외교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김은경 환경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5명이었다. 19명 중 5명으로 26.3%였다.

노무현 정부도 첫 내각의 국무위원 19명 중 여성이 4명으로 21%였다. 김영삼 정부는 16명 중 3명으로 18.7%, 김대중 정부는 17명 중 3명으로 17.6%였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정부는 17명 중 2명으로 오히려 퇴보했다. 비율로는 11.7%.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던 이명박 정부는 15명 중 1명으로 6.6%, 한자리수 비율이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에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언론으로 SNS로 올라오는 후보들 대부분이 남성이기에 우려가 현실이 될까 걱정이다.

성별, 세대별, 지역별 갈등을 앞에 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첫 과제는 통합이다. 통합을 지향하는 내각은 다양성이 중요하다. 오직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람을 찾아내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성별 갈라치기라는 비난까지 받은 윤석열 정부는 여성 인사발굴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의도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단일화하면서 약속한 공동정부를 위해 인물안배에 신경 쓰듯 여성 인재 발굴과 함께 지역별 세대별 고려도 해야 한다. 변화무쌍한 시대, 성공할 수 있는 내각이 되려면 다양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 다양성을 위해 내 편에서만 인물을 찾지 않고 반대진영에서 인물을 발굴하는 과감함도 필요하다.

 

[함영이 독자위원]

국민의 힘 강령, 기본정책 10대 약속의 9번째는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이다. 인구의 절반,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대표성을 잃은 사회가 양성평등 사회는 아니다.

능력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모든 면에서 문재인 정부를 능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그 첫 번째 답안이 희망이었으면 한다. 답지를 안고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말을 내뱉고 싶지 않다.

[함영이 독자위원]

-전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여성본부 여성특보
-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 IBK연금보험 상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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