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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더 뉴 스타리아' 출시…디자인·편의사양 전면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대표 다목적차량(MPV) ‘더 뉴 스타리아’를 출시했다. 17일 현대차에 따르면 더 뉴 스타리아는 약 4년 8개월 만에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로, 디자인 완성도와 편의사양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렸다. 차량은 용도에 따라 △일반 모델 ‘더 뉴 스타리아’(투어러 LPI 11인승, 하이브리드 9·11인승/카고 LPI 3·5인승, 하이브리드 2·5인승)와 △승용 고급 모델 ‘더 뉴 스타리아 라운지’(LPI 7인승, 하이브리드 7·9인승)로 나뉜다. 외관은 ‘인사이드 아웃’ 디자인 테마를 기반으로 하이테크 이미지를 강화했다. 전면부는 주간주행등을 하나의 수평형 연속 램프로 연결해 일체감을 높였고, 에어 인테이크 그릴을 단순화해 미래지향적 인상을 강조했다. 라운지 모델에는 신규 크롬 그릴과 전·후면 범퍼 가니쉬를 적용해 고급감을 차별화했다. 실내는 수평형 레이아웃을 중심으로 재설계됐다. 기존 10.25인치였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화면은 12.3인치로 확대됐고, 일부 조작계는 물리 버튼으로 변경해 주행 중 조작 편의성을 높였다. 가로형 센터 에어벤트와 대형 오픈 트레이를 적용해 공간 활용성도 개선했다. 라운지 모델은 전자식 변속 조작계를 칼럼형으로 변경해 실내 공간 효율을 강화했다. 주행 성능과 정숙성도 손질했다. 전·후륜 서스펜션 구조를 개선해 차체 거동 안정성을 높였고, 흡차음재를 보강해 엔진 소음과 노면 소음 유입을 줄였다. 카고 모델은 후륜 쇽업소버 세팅을 변경해 적재 상황에서도 승차감을 개선했고, 라운지는 후륜에 하이드로 부싱을 적용해 진동 저감 성능을 높였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1.6 터보 엔진 기반으로 최고출력 180마력, 최대토크 27.0kgf·m를 발휘하며 복합연비는 최대 13.1km/ℓ다. LPG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3.5 LPG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40마력, 최대토크 32.0kgf·m를 갖췄다. 편의사양은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ccNC)을 중심으로 강화됐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디지털 키 2, 빌트인 캠 2 Plus, 멀티존 음성인식 등이 적용됐으며, 전방·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등 주요 운전자 보조 사양이 기본 탑재됐다. 판매 가격은 카고 모델이 3259만~3820만원, 투어러는 3502만~3999만원, 라운지는 4705만~4876만원 수준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스타리아의 공간 경쟁력과 디자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인포테인먼트와 주행 품질을 대폭 개선했다”며 “다양한 용도의 MPV 수요를 폭넓게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7 10:49:39
LS의 '양손', 그리고 포스트 구자은의 시나리오 [이코노믹데일리] 과거 LS그룹은 늘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움직이는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재계 서열에서는 늘 중상위권에 있었지만, 전기·전력·소재라는 산업적 기반 특성상 대중적 존재감은 다소 약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이 조용한 기업이 묵직함을 넘어 단단한 성장의 질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심에는 구자홍 초대회장, 구자열 2대 회장을 잇는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있다. 그가 내세운 ‘양손잡이 경영’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다. 기존의 전통 산업군을 강화하는 ‘왼손’과, AI·데이터·수소·CFE 같은 미래 기술을 과감히 붙잡는 ‘오른손’을 동시에 사용해 조직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의 결을 바꾸는 방식이다. 이 전략은 이제 LS를 3년 연속 1조 원대 영업이익, 4년 새 10조 원가량의 자산 증가,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대형 플레이어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따로 있다. 구자은 회장의 경영 스타일과 성과는 자연스럽게 LS 3세 승계 구도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점이다. LS의 전략을 읽는다는 것은, 곧 LS의 미래 구도를 읽는 일이기도 하다. 구자은 회장은 LS家 특유의 ‘기술·제조 기반 경영 DNA’를 가장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LG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후손이자, ‘작은 정부·큰 기술’을 외치던 LS가의 경영 전통 속에서 성장했다. 경영학보다 기술경영·산업현장의 언어에 익숙하고, 숫자의 흐름보다 미래 산업의 구조 변화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다. 그가 강조하는 ‘양손잡이 경영’도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했다. 왼손은 전력·전선·소재·중전기 등 기존 LS의 뿌리 산업, 오른손은 AI·데이터센터·ESS·수소·CFE·배터리소재 등 미래 혁신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두 축을 겹쳐 시너지를 내는 방식이 LS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구회장의 AI에 대한 철학에서도 기술 경영자로서의 확신이 묻어난다. 구 회장은 CES 현장에서 임직원들에게 “A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 강조했고, 그룹 차원에서 ‘10년 뒤 LS의 기술’을 직접 그리도록 주문했을 정도다. 그의 리더십이 추상적인 경영철학에 머물지 않는 이유는 ‘숫자’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LS그룹 영업이익은 2022년 1조2040억원을 기록한 뒤 3년 연속 1조 원대를 달성하고 있다. 특히 공정자산은 2022년 26조2000억원에서 올해 35조9000억원까지 무려 10조원이나 증가했다. LS일렉트릭, LS전선, LS MnM 등 핵심 계열사들의 실적이 골고루 좋아졌다는 점도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의 신호다. LS전선의 미국 1조원대 해저케이블 공장 투자, LS일렉트릭의 북미 ‘배스트럽 캠퍼스’, LS MnM의 니켈·전구체·양극재 밸류체인 구축 등은 모두 양손잡이 전략이 현실로 옮겨진 결과다. 이쯤 되면 ‘양손잡이 경영’은 비유가 아니라 실적을 만든 전략적 프레임이라 해도 무리가 없다. 구자은 회장이 취임 1년 만에 공개한 '비전 2030'도 그의 경영철학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LS는 전세계 CFE(Carbon Free Electricity)의 큰 흐름 속에서 가장 큰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FE는 탄소 배출 없는 전력을 뜻한다. 이는 재생에너지, ESS, 수소 인프라, 송·배전 솔루션, AI 기반 전력 플랫폼까지 LS가 지난 20년간 구축해 온 사업 구조와 일맥상통한다. 그는 LS그룹 전체를 '에너지 전환 인프라 그룹'으로 재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구자은 회장이 "2030년, LS를 자산 50조 선도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힌 것도 사업 구조적 자신감이 '밑바탕'이 된 셈이다. LS그룹은 오랫동안 형제 경영 전통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구자은 회장 체제 이후 그룹이 대규모 글로벌 산업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차기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재계 안팎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3명이다. 먼저 구본혁 부회장은 1977년생으로 3세 중 가장 연장자다. 그는 과거 고(故) 구자명 LS니꼬동제련 회장의 장남으로, LS전선 해외영업부터 그룹 경영기획, 예스코홀딩스 미래사업본부까지 두루 거쳤고, 최근 예스코홀딩스를 투자형 지주회사로 전환시키며 첫 부회장 타이틀을 얻었다. 그의 강점은 디지털과 투자, 사업 재편 능력이다. LS가 전통 사업과 신사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에 집중할지’를 판단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구본규 사장은 1979년생으로, LS전선과 LS엠트론을 거쳐 현재 LS전선을 이끄는 실력자다. 3년 연속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킨 전력이 있다. 그는 미국·유럽 중심의 해저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시장에서 LS를 글로벌 공급망에 안착시키며, 제조와 해외사업, 인프라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행력을 증명해 왔다. 만약 LS가 송배전·전력 인프라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지키고 강화할 것이라면, 그는 가장 유력한 선택지다. 구동휘 부사장은 1982년생으로, 3세 중에서도 가장 젊지만 LS MnM을 통해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주도하며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그는 LS가 내건 배·전·반(배터리·전기차·반도체) 전략의 핵심 축인 소재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 만약 LS의 미래가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화, 배터리 시장 확대에 맞춰져 있다면, 구동휘가 가장 자연스러운 승계 후보다. 세 인물은 각자 LS 그룹의 중추적 사업별 '얼굴'을 대표한다. 구본혁은 투자형 지주·신사업 플랫폼, 구본규는 전통 기반의 전력 인프라, 구동휘는 미래 성장 동력인 배터리·소재 사업이다. 결국 LS의 3세 승계 경쟁은 누가 혈통에서 우선하느냐 보다 어떤 사업을 LS의 차세대 '엔진'으로 만들 것 인가를 두고 성립된 구도로 읽힌다. 구자은 회장이 뿌려놓은 ‘양손잡이’의 씨앗은 이제 수확을 기다린다. 그 씨앗을 누가 누구의 손으로 거둘지가 LS의 다음 10년의 가늠자다. LS그룹 내 '9년 임기 전통'을 감안하면 구자은 회장의 임기는 2030년까지가 된다. 2030년이 가까워질수록 재계와 시장은 더 예민하게 LS의 3세 구도를 주시할 것이다. LS의 미래,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전력·에너지·전기화 시대의 향방이 이들 3세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2025-12-15 16:37:44
중국은 이미 과학기술 강대국인데 한국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기술 패권은 선언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숫자와 축적 그리고 방향이 말해줄 뿐이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인용한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핵심 기술 추적 보고서’는 그 점을 냉정하게 보여준다. 중국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74개 핵심 기술 가운데 66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21세기 초만 해도 미국이 평가 대상 기술의 90% 이상을 선도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물론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논문 인용도를 중심으로 한 분석은 연구 활동의 양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데 유용하지만 곧바로 상업적 성공이나 완성도 높은 제조 기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항공기 엔진 등 일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은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그렇다고 이 보고서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다. 과학기술 패권의 본질은 단일 제품의 완성도가 아니라 장기적 축적과 생태계의 방향성에 있다. 미국이 20세기 초 영국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도 독일이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키웠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이제 추격자의 전략을 벗어나 인공지능, 양자기술, 합성 생물학, 소형 위성,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같은 미래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선점하려 하고 있다. 연구실의 논문이 산업과 시장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중국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 대목에서 한국의 현실은 불편하다. 그동안 필자는 여러 차례 중국을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안이한 낙관과 이념적 거부감이었다. “중국은 아직 멀었다”, “원천기술은 결국 미국”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이 중국은 인력·자본·제도를 동원해 기술 축적의 속도를 끌어올렸다. 이제 수치로 결과가 드러났는데도 우리 관료와 과학기술계가 이를 여전히 가볍게 넘기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한국의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다. 단기 성과에 매몰된 연구 평가, 정권 주기에 따라 흔들리는 과학기술 전략,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 문화가 발목을 잡고 있다. 반면 중국은 “10년 뒤 무엇을 장악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 목표에 맞춰 사람과 자원을 움직인다. 순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사람에 있다”고 했다. 기술도 결국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다. 한국이 나아갈 길은 분명하다. 미·중 사이에서 기술을 선택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학습과 축적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중국의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분석하며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은 실용적으로 열어야 한다. 무엇보다 장기·고위험 연구가 가능한 제도적 토대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중국이 이미 과학기술 강대국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아직 모든 분야에서 완성형은 아니지만 방향과 속도에서는 이미 강대국이다. 그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한국은 경쟁에서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판 자체에서 배제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심이 아니라 각성이다.
2025-12-15 06:00:00
AI의 마법 뒤에 숨겨진 청구서 AI는 무료가 아니다 인공지능(AI)은 이제 기업과 공공기관은 물론 학생과 일반 소비자의 손바닥 위에서도 작동한다.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누구나 기술의 수혜자가 된 듯 보인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냉정한 질문이 필요하다. 이 거대한 지능을 실제로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천문학적인 비용은 과연 누가 감당하고 있는가.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생성형 AI는 마법이 아닌 물리적 실체 위에서 돌아간다. 방대한 데이터와 고성능 반도체, 축구장 몇 배 크기의 초대형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고 정교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수많은 엔지니어의 노동이 투입된다. 사용자는 무료 서비스처럼 느끼지만 그 이면에는 막대한 비용 구조가 똬리를 틀고 있다. ‘AI는 무료’라는 인식은 사용자 확보를 위해 기업이 만들어낸 경험의 착시에 가깝다. AI가 공짜처럼 인식된 배경에는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 등 과거 IT 서비스들이 취해온 ‘선(先)무료 후(後)유료’ 전략이 있다. 그러나 IT 산업의 역사를 돌아보면 무료는 언제나 시장 선점을 위한 초기 전략이었지 지속 가능한 구조는 아니었다. 지금의 AI 역시 비용을 감추거나 투자금으로 메우는 단계일 뿐 언젠가는 청구서가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AI의 비용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다. 24시간 가동되는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고 서버를 식히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물과 에너지를 사용한다. 특정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집중되면서 전력망 부담과 환경 문제도 사회적 비용으로 누적되고 있다.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에서 몇 초 만에 얻는 답변은 전 세계 인프라가 떠안은 집합적 비용 위에서 생성된 결과물이다. 엄밀히 말해 지금 대중이 무료로 사용하는 기능은 AI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맛보기 수준의 기능을 제공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성을 시험하고 있을 뿐이다. AI의 진짜 잠재력, 즉 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 고성능 기능을 활용하려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도화된 추론 능력과 보안이 보장된 환경, 개인화된 AI 비서 기능은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지갑을 열기 전에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사용자의 ‘AI 활용 능력’이다.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호기심이나 유행에 떠밀려 유료 결제 버튼을 누르는 것은 낭비에 가깝다. 아무리 비싸고 뛰어난 도구라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다. 질문하는 법을 모른다면 명쾌한 답을 기대할 수 없다. 대규모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 데에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이 든다. 운영 단계에서도 질문 하나하나마다 연산 비용과 전력 비용이 발생한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비용은 선형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AI가 대중화될수록 역설적으로 ‘무료’라는 개념이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다. AI는 마법이 아니다. 누군가의 자본과 자원, 노동이 투입된 결과물이다. 지금 무료처럼 보이는 것은 비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다른 곳에서 대신 지불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은 진화하지만 경제의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AI 역시 예외가 아니다. AI는 결코 무료가 아니다. 이 명징한 사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성숙한 기술 논의가 가능해진다.
2025-12-14 16:51:06
처벌만으로는 공사장 사고를 막을 수 없다 공사 현장에서 또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은 강화됐지만, 사고는 줄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강한 처벌이 정말 사고 예방의 해법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건설업계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상당수 공사 현장이 무리한 공기 단축, 이른바 ‘돌관공사’에 시달리고 있고 적자 구조 속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시간과 비용에 쫓기는 현장에서 안전은 늘 후순위로 밀린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사고 이후 처벌만 강화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처벌은 결과에 대한 책임일 뿐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선진국은 이미 다른 선택을 했다. 영국은 공사 착수 이전 단계부터 안전을 관리한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함께 위험 요소를 검토하고 무리한 공기나 위험한 설계는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사고의 책임을 현장 근로자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계획과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독일과 일본도 비슷하다. 안전관리 비용은 공사비에서 독립적으로 보장되며 이를 줄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안전 실적이 좋은 기업에는 입찰 과정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처벌보다 예방과 유인 구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반면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최저가 낙찰과 과도한 하도급이 반복되고 공기는 줄어들기 일쑤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책임자와 기업 경영진이 처벌을 받지만, 무리한 조건을 만든 발주 구조는 그대로 남는다. 이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효과적인 예방책이 아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발주 단계부터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기와 원가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안전 비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하며 안전 성과가 기업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의 주의와 각성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사고를 줄이는 힘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제도의 설계에서 나온다. 처벌을 강화하는 데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바꾸는 용기를 낼 것인지. 지금이 그 갈림길이다.
2025-12-14 14:23:45
로비를 금지한 나라, 왜 로비는 더 불투명해졌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에서 ‘로비’라는 단어는 여전히 금기어에 가깝다.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았고 제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남아 있는 것은 ‘청탁’, ‘알선’, ‘부정한 영향력 행사’라는 형사적 개념들이다. 로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언어에서만 지워졌다. 그러나 현실에서 로비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이는 거의 없다. 정책 결정과 행정 판단의 과정에는 언제나 이해관계가 개입된다. 문제는 그 과정이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유료 로비 활동이 사실상 불법으로 취급된다. 변호사만이 직업적으로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다. 변호사법 때문이다. 변호사가 아닌 제3자가 대가를 받고 정책이나 행정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하면 곧바로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 결과는 의도와 다르다. 로비를 차단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로비 기능은 로펌과 변호사에게 집중됐다. 제도 부재가 낳은 구조적 귀결이다. 로비를 제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패만을 경계하다 보니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지나치게 좁아졌고 그 틈을 통과할 수 있는 직역만 남았다. 정책 소통과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영역은 투명한 제도 대신 ‘법률 자문’이라는 외피 속으로 흡수됐다. 이러한 현실이 낳는 문제는 단순한 직역 편중에 그치지 않는다. 정책 접근권이 자본력과 법률 네트워크에 종속된다. 대기업과 대형 로펌 전관 네트워크는 접근 통로를 갖지만 중소기업과 시민단체 전문가는 공식적인 경로를 찾기 어렵다. 로비를 금지한 제도가 오히려 정책 접근의 불균형을 키운 셈이다. 국제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현실은 더욱 선명해진다. OECD 국가 가운데 로비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등록 제도와 공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로비스트 등록과 활동 내역 공개를 법으로 규정한다. 누가 누구를 만나 어떤 사안을 논의했고 얼마를 썼는지가 공개된다. 유럽 주요국 역시 로비스트 등록부와 윤리 규범을 운영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도다. 이들 국가는 로비를 없애겠다는 발상 대신 로비를 드러내겠다는 선택을 했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다. 로비를 합법화한 나라일수록 로비는 투명하다. 반대로 로비를 금기시한 한국에서는 로비가 음성화됐다. 기록도 남지 않고 설명 책임도 흐릿해졌다. 언론과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통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로비를 금지한 목적은 부패 방지였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제도적 선택이 과연 부패를 줄였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도 밖에서 움직이는 영향력은 통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이해를 대변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투명성이 사라진 자리에는 추측과 불신만 남는다. 로비는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다. 통제되지 않은 로비가 문제일 뿐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전달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제도화하지 않은 채 금기어로만 다루는 태도는 권력을 은폐된 방식으로 집중시킨다. 지금의 변호사 중심 구조가 그 증거다. 사서삼경 『서경(書經)』에는 이런 취지의 말이 전해진다. "정치는 드러나야 바르고 숨기면 어그러진다(政在明不在隱)". 통치의 핵심은 배제가 아니라 공개라는 뜻이다. 성경 역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한다. "빛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 드러날 것이 두렵지 않다(요한복음 3장 21절)".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로비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로비를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 어떤 사안을 논의했는지 드러내는 장치다. 그래야만 로펌 독점 구조도 완화되고 기업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보다 공정하게 정책 과정에 접근할 수 있다. 로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로비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가장 불투명한 형태로 남는다. 이 상식을 외면한 채 투명성을 말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속이 아니라 설명 책임이다.
2025-12-12 09:27:27
26년 미디어 시장의 경고, 변화를 거부하는 언론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한국의 광고 협찬 시장은 외형만 보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총 광고비는 17조원 안팎에서 소폭 늘었고 디지털 광고 비중은 60퍼센트를 넘어섰다. 회복세처럼 보이지만 전통 매체가 체감하는 현실은 그와 다르다. 광고 총량이 커져도 언론사와 방송사에 돌아오는 몫은 줄어드는 상황이 더 뚜렷해졌고 협찬과 스폰서십에 의존하는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 신문 산업은 이를 가장 먼저 겪고 있다. 지면 광고는 여전히 반등 신호가 흐릿하고 구독 기반 축소도 이어졌다. 매출 대부분을 광고에 기대야 하는 환경은 변함이 없다. 디지털 광고 수입이 늘었다고 해도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탓에 신문사가 확보하는 몫은 제한적이다. 이런 여건은 협찬형 콘텐츠 증가와 기사형 광고 논란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다. 방송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스팟 광고는 감소 흐름이 굳어졌고 제작비는 오르는 상황이라 여러 방송사가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국면에 놓였다. 협찬과 PPL 중심의 제작 방식이 확산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프로그램 제목에 후원 기업명을 넣는 방식이 다시 논쟁으로 떠오른 것도 결과적으로 광고 여건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 방송 광고 매출의 하락 폭을 보면 이는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방송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전통 매체에서 멀어진 예산은 다른 곳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옥외 광고와 디지털 옥외(DOOH)가 대표적이다. 지하철과 공항, 대형 LED 스크린을 중심으로 광고주들의 선호가 뚜렷하게 살아났고 모바일·온라인과 연동되는 캠페인이 늘면서 효과에 대한 체감도 커졌다. 광고주가 단순 노출보다 실제 행동 변화를 중시하는 흐름으로 이동하면서 DOOH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매체로 자리잡았다. 협찬 시장의 이동 역시 빨라지고 있다. 유튜브와 틱톡 같은 1인 크리에이터 채널로 예산이 옮겨가는 현상은 더 이상 주변적 흐름이 아니다. 크리에이터는 전환율과 구매 연결 등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고 광고주는 이를 선호한다. 최근 몇 년간 상위 크리에이터 수익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사실은 광고 시장의 질서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잘 설명한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가 같은 매체가 아니라 새로운 생태계로 확장된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언론사에 뚜렷한 질문을 던진다. 과거 방식으로 광고·협찬 시장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광고주는 더 이상 노출 그 자체를 구매하지 않는다. 전략과 성과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다. 협찬 경쟁이 심해질수록 언론사는 지면이나 배너 판매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행동 분석과 기획 능력을 앞세운 제안력을 갖춰야 한다. 26년의 전망은 이 변화가 주변적 흐름이 아니라 시장의 방향으로 굳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총 광고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성장분의 대부분은 디지털과 DOOH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비중은 65퍼센트 선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지면 광고와 방송 스팟 광고의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협찬 예산 역시 크리에이터와 커머스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브랜드 노출 중심 방식은 힘이 떨어지고 KPI 연동형 제안, 콘텐츠 제작 전반을 묶은 통합 패키지 방식이 주류로 자리잡을 것이다. 변화에 뒤처진 조직이 오래 버틴 사례는 역사에서도 드물다. 맹자는 ‘때가 변하면 반드시 바꿔야 하고(時變則變), 바꾸어야 길이 열리며(變則通), 길이 열려야 오래갈 수 있다(通則久)’고 말했다. 산업이든 정치든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뜻이다. 26년은 이 경구가 언론의 생존 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역할을 재정의하지 못하는 매체는 더 빠른 속도로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다.
2025-12-11 17:36:01
'노블레스 오블리주', 삼성 이재용 회장 아들이 던지는 메시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익숙하다. 그러나 이 표현이 힘을 갖는 순간은 대체로 특정 인물이 사회적 책임의 중심에 놓일 때다. 특히 대기업 오너 일가와 그 후계 세대가 공적 관심의 장으로 호출될 때 이 용어는 다시 전면으로 소환된다. 삼성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기업인 만큼, 그 미래를 이을 세대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 오너 일가의 다음 세대는 단지 한 가문의 사적 구성원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경제·사회적 영향력의 세대적 계승자’라는 위치에 있다. 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기반으로 성장하느냐는 기업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 구조와 미래 지향성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화두가 된다. 오늘날 세계적 기업들은 후계자의 윤리성과 공공적 태도를 기업의 경쟁력과 동일선상에서 바라본다. 경영권을 승계받는 것이 곧 사회적 자원과 공적 책임을 함께 물려받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화된 결과다. ESG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미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대기업은 더 이상 ‘사적 소유물’이라는 인식 하에 머물기 어렵다. 사회와 공존해야 하는 거대 기업일수록 그 후계자는 공공적 지위를 가진 인물로 평가되며 그만큼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삼성처럼 다수의 임직원과 협력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은 전략적 결정 하나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이 때문에 오너 일가의 후계자가 어떤 태도와 철학을 갖추는가는 자연스레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투명성과 윤리성, 공정성에 대한 의식이 기업 문화와 지배 구조에 어떤 방식으로 투영될지를 사회는 지켜보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 이지호 씨가 지난달 해군 통역장교로 정식 임관한 것이 주목되는 이유다. 나아가 임관식 당시 공개된 그의 좌우명이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 당시 전광판 화면이 올라 왔는데 전광판에는 이 씨의 사진과 함께 "고통 없이 인간은 진화하지 못한다, 그러니 즐겨라"라는 좌우명이 소개됐다. 해당 전광판 사진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은 "왜 입대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다" "좌우명이 심상치 않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핵심은 특권을 포기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특권의 기원을 성찰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능동적으로 감당하라는 요청이다. 재벌 3·4세에게 던져지는 사회의 질문은 단순하다. 과연 그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자원의 무게를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무게만큼의 책무를 다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개인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기업의 지배 구조, 사회적 제도, 내부 문화 역시 함께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한 사회의 신뢰는 언제나 상징적 인물의 태도에서 크게 흔들리고, 종종 그들의 선택에 따라 방향이 결정된다. 그렇기에 삼성 후계 세대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는 한국 기업문화의 성숙도와 직결된 문제로도 읽힌다. 이미 한국 사회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존경을 보내던 시대를 지나왔다. 사회적 권한이 클수록 그만큼 더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시대다. 이는 위계적 부담이라기보다, 공적 관계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증명할 기회로 이해될 수도 있다. 상속이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시대적 요구가 존재하며, 그 요구를 충족하는 태도가 곧 새로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습일 것이다. 재벌 후계 세대가 이 흐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시킬 때, 우리는 대기업과 사회가 한층 성숙한 형태로 공존하는 길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미 과거의 귀족적 의무를 넘어섰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영향력 있는 이들에게 기대하는 가장 현대적인 책임이자, 공동체의 품격을 결정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2025-12-10 09:50:34
쿠팡 사태 이후…이커머스 보안, '투자'에서 '운영'으로 전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국내 이커머스 산업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막대한 보안투자가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내부 통제의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누가 잘못했는가’의 프레임으로만 접근한다면 같은 사고는 얼마든지 반복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징금 규모를 따지는 논쟁이 아니라, 무엇이 근본적 취약점이었으며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산업적 해법이다. 먼저 정보보호의 무게 중심을 ‘투자 규모’에서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쿠팡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지만, 퇴직자 계정·서명키 관리 등의 기본 통제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는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보안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이커머스 기업들은 계정·키·접근권한 통제를 자동화하고, 직원·협력사·외부 개발자 등 다양한 주체의 접근 이력을 실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다. 아울러 데이터의 ‘집중’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름, 주소, 결제 관련 정보, 과거 주문 내역까지 한 시스템에 집적된 구조는 유출 시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민감도에 따라 데이터 저장 위치를 분리하는 ‘데이터 세그멘테이션’을 강화하고, 해외 협력 플랫폼과 합작법인 증가에 발맞춰 국외 이전 및 API 연동 구간을 더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과 데이터가 연결되는 경우, 국내 규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장치를 통한 보호가 기업 생존의 조건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감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와 자율보안이 동반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유출 후 5개월간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은 쿠팡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동일 유형의 사고가 잠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적 패턴을 자동 경보하는 ‘행위 기반 탐지(Behavior Detection)’ 등 선제적 기술 적용이 필요하며, 이는 이커머스처럼 초대형 트래픽을 가진 플랫폼에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부도 사건 발생 후 처벌 중심 정책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역량을 전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강화됐지만, 실제 기업들이 어떤 기술적·관리적 체계를 갖춰야 허점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여전히 추상적이다. 사고가 터진 뒤 ‘과징금 규모’만 언급하는 방식은 재발 방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업종별 데이터 구조·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끝으로 쿠팡은 이번 사태를 산업의 신뢰 회복 계기로 삼아야 한다. 투명한 조사 협조, 유출 정보의 명확한 고지,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보안 조직의 독립성 강화,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확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 자문위원회’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사고 이후의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법적 책임과 별개로, 고객 신뢰라는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다. 쿠팡 사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이커머스 산업 전체가 공유해야 할 숙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온라인 유통 시장이 보다 성숙한 보안 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것이 앞으로 산업 경쟁력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2025-12-09 11:00:00
카카오페이증권, 美 시버트 시황분석 콘텐츠 국내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증권이 미국 금융그룹 시버트의 시황분석 콘텐츠를 국내 투자자에게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마크 말렉 시버트 최고투자책임자(CIO)의 일일 칼럼을 한국어로 번역해 카카오페이증권 투자정보채널 '무지 쓸모있는 투자소식(무쓸투)' 코너로 제공한다. 칼럼은 미국 증시와 경제동향, 기업실적 등 투자환경 전반을 분석한다. 콘텐츠는 주 4~5차례 게시된다. 번역은 인공지능(AI) 모델이 수행한 뒤 편집자가 논조와 맥락의 정확성을 최종 검수한다. 시버트 경영진은 지난 8월 방한해 카카오페이증권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협의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이번 협업이 당시 논의를 구체화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버트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시장 인사이트를 개인투자자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9 09:46:40
2026 월드컵 조추첨이 남긴 메시지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이 한국 축구에 모처럼 긍정적 흐름을 가져왔다. 2025년 12월 5일 미국 워싱턴 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조추첨에서 한국은 개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패스D 승자와 함께 A조에 배정됐다. 월드컵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팀들이 즐비한 유럽·남미 강호들을 피한 데다,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팀들과 묶였다는 점에서 한국 축구계는 단번에 “해볼 만한 조”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멕시코는 홈 이점을 갖춘 강팀이다. 다만 개최국이라는 무게와 팬들의 기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남아공은 전력과 국제대회 경험을 고려하면 한국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상대다.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는 덴마크나 체코 등 잠재적 경쟁력 있는 팀이 될 수 있지만, 본선 직행이 아닌 플레이오프를 거쳐 올라오는 특성상 변수가 큰 편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조편성은 열세보다는 기회를 떠올리게 하는 구성이다. 이번 대회의 성격도 한국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한다.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첫 월드컵은 조별리그가 12개 조, 4팀 구성으로 바뀌었고 조 1·2위뿐 아니라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도 32강에 합류한다. 기존보다 문이 넓어진 만큼, 조별리그에서 안정적으로 승점을 관리하는 팀에게 더 넓은 기회가 주어진다. 이 제도는 강호들뿐 아니라 중위권 팀들에게도 ‘예상 밖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구조다. 체력 관리, 회복력, 경기 간격 대응이 우승 후보들의 판도에 변수가 되고, 중위권 팀에게는 상승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우승 후보는 여전히 프랑스, 잉글랜드, 스페인, 브라질, 독일이 중심이다. 이들은 선수층과 안정성이 워낙 탄탄하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이동 거리와 경기 수가 늘어난 만큼, ‘전통 강호가 초반부터 압도한다’는 공식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강팀이라도 운영과 로테이션 실패가 누적되면 조별리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조직력이 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중위권 팀은 조별리그를 넘어 16강, 8강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한국의 현실적 목표도 이 변화 속에서 다시 조정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번 조라면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이 확실히 열린다. 남아공전은 반드시 승점을 확보해야 하는 경기다. 멕시코전은 개최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패배만 피해도 나쁘지 않은 결과다.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는 최종 확정 후 평가가 필요하나, 전통 강호의 최상급에는 미치지 않는 팀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 국제 데이터 업체와 배당 시장에서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을 70~80%, 16강 가능성을 40~50%로 보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하나의 전제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 한국이 대회마다 드러내던 초기 경직, 집중력 저하, 기복 있는 결정력은 이번 대회에서도 여전히 약점이 될 수 있다. 조편성이 아무리 우호적이어도 이를 살릴 실질적 경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32강과 16강은 여전히 먼 목표다. 체력 배분과 멘탈 관리, 득실차 계산 등 디테일이 중요한 대회일수록, 기본기와 집중력은 더욱 필요하다. 이번 조추첨은 한국에 분명 좋은 기회다. 다만 기회는 ‘준비된 팀’에게만 의미가 있다. 한국의 목표는 조별리그 통과와 32강 진입, 그리고 16강 도전이다. 우승을 섣불리 논할 단계는 아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조편성 운을 실력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무대에서, 한국 축구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한 경기씩 나아가야 한다. 2026년 여름, 이 조편성이 단순한 ‘행운’으로 끝날지, 실제 결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준비가 가르게 될 것이다.
2025-12-06 14:31:46
한국 정치,이대로는 안된다 (마지막) 한국 정치는 지금 심각한 기능 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 정치는 본래 논의하고, 따지고, 조정하고, 결국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의 예술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정치에는 이 핵심 과정이 완전히 실종되었다. 여야 모두 스스로가 국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은 채 ‘논의 없는 결정’과 ‘토론 없는 강행’이라는 위험한 관행을 일상화하고 있다. 정치는 절차를 통해 신뢰를 쌓는 법인데 지금의 정치권은 절차를 파괴함으로써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 안에서조차 정상적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안은 토론보다 속도가 우선시되고 논리보다 힘이 앞서며 국민의 의견보다 정당의 계산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책과 법은 정치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뒤집힌다. 오늘은 옳다고 밀어붙였던 법을 내일은 문제라며 뒤집는 일이 반복된다. 이처럼 정치가 스스로 만든 결과물을 스스로 단죄하는 자기부정의 정치,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의 민낯이다. 정당 또한 책임이 크다. 정당은 토론의 장이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그 충돌 속에서 정교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견 수렴 기능을 상실했다. 당내 회의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채 열리고 지도부는 ‘정치적 충성도’만을 기준으로 의원들의 입장을 강제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국민의 대표로서 발언할 기회는 박탈된다. 그 결과 여야 모두 ‘지도부 지침에 고개 숙이는 정치인들’만 양산하며 정치는 더욱 무기력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단순한 비효율을 넘어 국가 전체의 정책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데 있다. 정당 간 힘겨루기로 만들어진 법안은 정권이 바뀌거나 세력이 이동하면 다시 폐지된다. 행정부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예측할 수 없고 기업은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없으며 국민은 매번 새로운 규제와 정책 변화에 휘둘린다. 이렇게 하루 건너 뒤바뀌는 국가 정책은 국가의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독이다.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론의 복원이 필요하다. 토론이 없으면 정책은 정치적 흥정이 되고 합의가 없으면 법은 통치 수단으로 전락한다. 지금처럼 여야가 먼저 결론을 정해 놓고 국회 전체에 이를 강요하는 구조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국회의 문을 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공론장을 확대해야 한다. 속도가 늦어질지 모르지만 그 속도가 오히려 민주주의의 건강한 신호다. 또한 정당 내부의 민주성 강화 없이 한국 정치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당내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지도부의 일방적 결정 구조를 개혁하며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당이 다시 ‘토론의 공간’이 될 때 국회 또한 제 기능을 되찾을 수 있다.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는 어느 한 진영이나 특정 세력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전체가 작동 방식을 잘못 학습했고 그 결과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정쟁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정책은 표류하고 있고 국가는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는 결국 결과물을 만드는 제도적 기술이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의와 협상,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한 정치가 가져오는 폐해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치는 지금 변화의 마지막 문턱에 와 있다. 과정을 회복하지 않는 정치, 논의를 잃어버린 정치, 타협을 거부하는 정치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정치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 단순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한국 정치는 앞으로도 ‘위기’라는 단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2025-12-04 09:46:24
'깊은 유감'이 먼저인가, 종로구청이 지켜야 할 숨 쉴 권리가 먼저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광화문 교보생명 뒤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과 삼공빌딩 사이 골목은 장기간 ‘도심 속 흡연 밀집지’로 방치돼 왔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골목을 채우는 담배 연기는 보행 공간을 사실상 점령했고, 이를 지나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은 매일같이 불편을 겪고 있다. 종로구청이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는 점에서 행정의 공백이라는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은 삼공빌딩 앞까지 이어진다. 차량과 보행 동선이 얽힌 핵심 구간임에도 특정 시간대마다 흡연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은 수년째 개선되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작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인근 상인과 직장인의 공통된 반응이다. 종로구는 본지가 ‘광화문 한복판 골목 흡연지옥 방치… 정문헌 종로구청장 직무 태만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본지에 정정 요청문을 보내와 “해당 지역은 법령상 금연구역이 아니므로 단속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례상 근거를 앞세운 해명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핵심은 ‘왜 이 구역만 금연구역 지정에서 비켜나 있었느냐’는 점이다. 금연거리 지정은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행정 책임과 정책 의지가 직접 드러나는 영역이다. 조례 제정·개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지만 구청장은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입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취임 이후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신설과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등에서는 빠르게 조치를 내놓고도 정작 구청 바로 앞에서 수년째 반복되는 생활 불편에는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종로구가 시행 중이라고 밝힌 조치들의 실효성 역시 의문을 남긴다. 삼공빌딩 앞에 설치된 소형 안내 표지는 흡연 인파에 가려 제 역할을 하기 어렵고, 금연지도원 배치도 상시 체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면 이는 행정이 ‘조치를 했다’는 사실만 강조할 뿐 실제 개선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종로구는 “인근 건물주와 협의해 흡연 부스를 설치한 뒤 금연거리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 구간의 간접흡연 문제는 7년 이상 지속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구청은 여러 해 동안 “협의 중”이라는 설명을 반복해 왔다. 경과를 돌아보면 이는 실효적 해결 노력이라기보다 개선을 뒤로 미루는 ‘보류 상태’에 가깝다. 비흡연자의 보행권과 안전권이 상시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에서, 구청이 여전히 외부 협의를 이유로 문제 해결을 늦추는 모습은 ‘책임 회피’라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누적된 끝에 직무태만이라는 평가가 제기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시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종로구의 접근은 충분한 설명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협의 중’이라는 말로 7년의 공백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종로구는 이번 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 공문에서 ‘직무 태만’이라는 표현 사용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표현과 별개로 해당 지역 시민의 불편과 간접흡연 노출이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현실은 행정이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분명하다. 문제의 본질은 단어 선택이 아니라, 행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이다. 광화문 일대는 K-관광의 핵심 동선이자 국가 행정의 중심지다. 이 일대가 담배 연기에 뒤덮인 채 방치된다면, 종로구가 내세우는 ‘일류 도시’ 전략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나 표현 논쟁이 아니라, 구청장과 종로구가 책임지고 내놓아야 할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이다. 문제의 존재를 인정했다면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2025-12-02 16:56:14
운명의 밤, 12·3 [이코노믹데일리] 특별할 거 없는 일상의 하루였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늦게 잠드는 버릇이 있던 내가 그날 따라 유난히 일찍 잠이 든 것이다. 깊이 잠든 나를 아들이 흔들어 깨우며 뭐라고 다급히 외쳤다.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엄마, 쿠데타야, 쿠데타!” “어느 나라야?” “우리나라!” “뭐? 대체 어느 X이?” 억지로 잠을 깬 데다 순간 기가 막혀 말이 곱게 안 나왔다. “대통령이래.” 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아니 최고 권력자가 뭐가 모자라서 쿠데타? 그 순간 머릿속은 마치 블랙 코미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잠이 깬 시간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2시경. 온라인 과외 알바를 마치고 TV 방송뉴스 채널을 켠 아들이 쿠데타가 일어난 사실을 알자마자 날 깨운 것이다. 방송 화면에 비친 국회를 둘러싼 모습은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들,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과 이를 가로막는 군경들, 국회로 들어가려 담을 넘는 의원들까지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방송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장면이 번갈아 나왔다. 계엄령 중 가장 기막힌 내용은 당시 의료 파업 중이던 레지던트와 의사들까지 포함해 48시간 내 복귀 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어길 경우 계엄법에 따른 처벌이 따른다는 것이었다. 아니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가 뜬금없이 왜 계엄령에 들어갔나? 기자라는 직업 때문에 만일의 경우 직장 폐쇄를 우려해 그 시간이라도 출근할까 논의하던 중, 국회에 모인 다수 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해 계엄령은 곧 해제됐다. 환호하는 시민들, 면목 없다는 모습으로 물러나는 군인들… 이후 우리 팀은 각자 집에서 서로 역할을 나눠 기사 작성을 했다. 나는 외신 반응을 맡았다. 곁에서 계속 뉴스를 시청하던 Z세대 1999년생 아들이 한탄했다. “내가 쿠데타가 일어나는 나라에서 살다니.” 그러면서 “아, 창피해”를 연발했다.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나라에서, 후진국에서나 나올 법한 쿠데타가 일어나다니. 그날 밤 그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었다. 도대체 왜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런 일을 벌였는지 궁금했다. 이후 드러난 과정들은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를 보는 듯했다. 한 지인의 표현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아내에게 눈이 콩깍지 씌인 사랑꾼이었고, 그 사랑이 현실의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사랑과 집착’이 나라를 흔들었던 그날, 실제로 나라를 지킨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 상식을 벗어난 명령에 의도적 태만과 조용한 항명을 택한 용감한 군인들, 추위 속에서도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 따뜻한 커피와 응원을 보낸 지지자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날 후진국으로 추락한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구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었다. 한 사람의 사적 집착이 나라를 흔들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권력 앞에서 시민의 무심함이 가장 큰 위험임을 기억해야 한다. 내일이면 12월 3일, 쿠데타의 여진은 여전한 가운데 우리는 다시 묻는다. 눈앞에서 벌어졌던 계엄령 선포를 단순한 사건으로 잊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지켜낸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를 기억하며 깨어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
2025-12-02 14:47:48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 정치인들의 언행 불일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근엄한 표정을 짓지만, 정작 뒤로는 사익 앞에서 언제든 태도를 바꾸는 일이 너무나 흔하다. 정치권은 이중적 행태가 들통날 때마다 “국민께 송구하다”는 똑같은 문구를 반복하지만, 반성과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국민은 놀라기보다 지쳤고, 분노하기보다 냉소가 깊어졌다. 그렇게 ‘내로남불(內勞南不)’은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신들이 가진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들킨 의원들, 자녀 교육을 명분으로 아무렇지 않게 위장전입을 단행한 인사들, 갭 투자로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법을 만든다며 목소리 높이던 정치인들까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때 쓰라고 만들어진 말이 ‘표리부동(表裏不同)’이다. 문제는 이런 위선적 행태가 단발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들킬 때마다 “개선하겠다”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지적을 받으면 오히려 큰소리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적반하장(賊反荷杖)’에 다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누적된 위선이 정치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은 이제 구조적 회의로 변했고, “정치인은 원래 그렇다”는 씁쓸한 말이 일상어가 되어버렸다. 신뢰가 무너진 정치가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그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이 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인의 윤리 의식이 낮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윤리를 방치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 있다. 제도가 허술하니 도덕이 흔들리고, 도덕이 무너지니 신뢰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되돌리려면, 이 구조를 송두리째 뜯어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해 본다. 먼저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비공개 정보 기반 투자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행위를 사전에 원천 봉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까지 포함한 전수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공직자의 재산 변동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이 생기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정치권 외부에서 감시·징계를 결정하는 상설 시민 감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가 동료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인 스스로가 징계를 판단하는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변호사·회계사·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독립기구가 공직자 윤리 위반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음은 위선적 언행에 대한 강제적 책임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위장전입·갭 투자·입시 특혜·정보 이용 투자 등 국민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 적발되면 자동으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인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 윤리 교육을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교육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실제 상황 기반 윤리 훈련, 이해충돌 회피 사례 연구, 정기적인 윤리 감수성 점검 등 실질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출결 현황, 법안 발의, 징계 이력, 이해충돌 회피 노력 등 의정활동의 모든 요소가 실시간으로 공개돼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평가에서 숨을 곳이 없어야 한다. 정치가 신뢰를 잃으면 국가의 기초가 흔들린다. 정치인은 국민이 띄우는 배이며, 국민은 언제든 그 배를 뒤집을 수 있다. 고사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가 전하는 경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 정치권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기만 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도자를 원한다. 그리고 그 실천이야말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5-11-28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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