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다 대출"…역대급 규제 풀고 '자율 관리' 기대감↑

 가계대출 규제 수위를 역대급으로 올린 금융당국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경 모드를 서서히 해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행 대출 규제를 이전 수준으로 풀어주는 완화 모드를 견지하면서 금융당국이 사전에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다는 분석에서다.

28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년 대비 가계대출 총량을 6%대에서 4%대까지 옥죄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가계 대출 규제안을 은행별 자율 관리 방안으로 대체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회가 지난주 금감원 주재로 열린 가운데 시중은행들 역시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이다.

올해 1월부터 지속하는 금리 오름세에 힘입어 대출 정책 방향을 고객 친화적으로 틀 경우, 즉 대출 한도를 늘리고 총량을 확대한다면 은행들도 예대금리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따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주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작년만 해도 시중은행 가계 대출 증가율을 사상 최대치로 규제했던 양상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금감원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지역별, 주택 가격별 차등화된 대출 규제를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작년에는 당국에서 실시간으로 대출 총량을 점검하고 보고를 받는 등 규제 강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올해는 정권 교체 여파 때문에 당국발 규제 방침이 아직까지는 세지 않은 것 같고, 은행들도 전세대출부터 각종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예년 수준으로 돌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국은 기실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른 대출 규제는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현재 돈을 빌리는 차주의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원리금 합계가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일괄적인 방향에서 차주가 처한 여러 환경들을 고려한 금융회사별 자율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유동성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관련 금융거래 운영 실태도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