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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청년농업인 대상 농업금융컨설팅 입문교육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73317636817.jpg)
NH농협은행, 청년농업인 대상 '농업금융컨설팅 입문교육'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 청년농업인 대상 '농업금융컨설팅 입문교육' 실시 NH농협은행은 전남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금융컨설팅 입문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7기 교육생 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농업정책자금의 이해와 영농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청년 농업인이 정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와 유의사항, 자금 운용계획 수립방법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내용이 포함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재진 농협은행 농업금융부장은 "지역의 농업 발전을 이끌어 갈 미래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농업인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한국동서발전과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한국동서발전과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란 기업이 근로자에게 학자금 대출 등 사내 예산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시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동서발전은 임직원을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지원 프로세스를 갖추게 됐다. 특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 부담은 줄이고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IBK기업은행, IBK창공 룩셈부르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성료 IBK기업은행은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혁신·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운영한 2025년 'IBK창공 유럽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in 룩셈부르크'를 성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6월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관과 체결한 혁신창업기업의 유럽진출 지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혁신창업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제공과 현지 사업화를 위한 체계적인 네트워크 확보 등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8월 오토모빌리티·사이버보안·인공지능(AI) 분야 12개 기업을 선발했다. 선발 기업에는 국내에서 2개월간 기업 진단과 사전교육을 제공했다. 이어 룩셈부르크에서 1주간 비즈니스 미팅, 기업설명회(IR), 협업기관 네트워킹 등 현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BNK금융, '북극항로 개척 펀드'로 해양강국 드라이브 동참 BNK금융그룹은 정부의 북극항로 개척 및 신(新)해양강국 도약 정책 기조에 부합해, 관련 산업 및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룹 내 주요 계열사가 공동 투자하여 펀드를 설정한 이후, 점차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BNK금융이 발표한 지역경제 희망선언의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2030 북극항로 新전략' 수립 계획에 따른 산업 및 기업 발굴 통해 선제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글로벌 패권 경쟁 패러다임 변화 내 조선, 친환경 에너지 등 수혜 산업 관련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예정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서 해수부 이전 등 해양수도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그룹 계열사들이 공동투자하는 펀드를 설정 및 추진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BNK금융은 항로 개척 등 新해양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투자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24 1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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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역풍… 내국인만 묶고 외국인은 '현금 투자 특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의 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졌지만, 해외 자금을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는 외국인은 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과 내국인 간 규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핵심은 동원 가능한 자금의 격차다. 내국인은 6·27 대책 이후 지속된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40%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로 기존 내국인 수요층이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외국인의 매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중과세나 별도의 금융 규제가 병행되지 않는 한 이번 대책은 사실상 외국인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내국인 대출에는 LTV, DTI, DSR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들여오는 자금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면서 내국인의 거래 제한은 강화됐다. 반면 외국인은 8월 도입된 외국인 토허제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에 직접적인 제한이 없어, 오히려 상대적 이익을 얻는 구도가 형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비판을 인식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이 우대받는 시장 구조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며 “법률적 한계를 검토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자금 조달 차이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한 학계 관계자는 “국제 자본의 이동을 제도적으로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상호주의 원칙상 외국인 투자 제한은 신중해야 하지만,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내국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자금력 격차를 확대시켜 오히려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10-24 1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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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의 별의 순간] ⑲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해외 개척 없이 진정한 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13154892671.jpg)
⑲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해외 개척 없이 진정한 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1997년 겨울,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 폭풍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외화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가혹한 구조조정을 실행하게 되며 기업들은 줄도산했고, 금융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현금을 움켜쥐고 버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금융인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투자 문화를 바꿀 때”라며 미래에셋투신운용(현 미래에셋자산운용) 을 세운 사람이 바로 박현주 회장이었습니다. 창업 초기,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누가 이런 때 펀드에 돈을 넣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포 속에서도 기회를 보는 것이 진짜 투자’라 믿었고, ‘적립식 펀드’란 개념을 내세워 개인투자자 중심의 장기투자 문화를 처음으로 시장에 뿌리내렸습니다. 당시 국내 투자자 대부분이 단기 수익에 치중하던 시절, 박 회장은 장기투자 철학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투자는 기업의 성장을 함께하는 장기 여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오며 완전히 새로운 금융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후 그의 도전은 국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2003년, 그는 한국 금융사로는 이례적으로 홍콩에 미래에셋글로벌투자운용을 설립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해외 진출은 모험에 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세계 자본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미래에셋은 인도, 브라질, 미국, 캐나다 등 15개국 이상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한국 자본의 세계화’를 이끈 첫 민간 금융그룹이 됐습니다. 창업 10년도 채 되지 않은 한국 첫 투자은행의 해외 진출에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개척자’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했으나,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해온 까닭에 그 미래상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2004년 1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과 같이 “미래에셋의 미래는 세계 시장에 있다. 국내 경쟁도 중요하지만 해외 개척 없이는 진정한 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누구보다 멀리 앞선 길을 보는 눈을 가진 박 회장은 디시털 시대가 도래하자 “돈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금융을 해야 한다”며 디지털 자본시장 시대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전통 금융의 경계를 넘어 디지털 혁신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테크기업 중심의 장기투자 전략을 이어가며, 프라이빗뱅킹(PB) 플랫폼과 인공지능(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로 차세대 금융 모델을 실험 중입니다. 박현주 회장의 ‘별의 순간’은 IMF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기회로 바꾼 결단’에 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던 그의 리더십은 한국 금융이 단순히 예금과 대출의 틀을 넘어, 투자와 자본시장의 시대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장기투자·글로벌 분산·책임 있는 자본’이란 미래에셋의 기업 철학은 이제 한국 금융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던 박 회장의 별은 여전히, 한국 금융의 내일을 비추고 있습니다.2025-10-24 1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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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보, 농촌·지역사회와 지속 가능 상생 위해 사회공헌 활동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04051249546.jpg)
NH농협손보, 농촌·지역사회와 지속 가능 상생 위해 사회공헌 활동 추진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손보, 농촌·지역사회와 지속 가능 상생 위해 사회공헌 활동 추진 NH농협손해보험이 농업·농촌의 실질적 이익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NH농협손보는 △농촌 일손 돕기 △자연재해 피해 농가 복구 지원 △안전 농업 캠페인 등을 운영한다. 올해 산불 및 수해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충남 예산 등에서 복구 활동을 실시했으며 농번기에는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를 정기 방문해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농업활동을 위한 '농기계 사고예방 캠페인', 축산 농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축사 화재 안전점검 캠페인' 등 농가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명절 맞이 사랑의 꾸러미 전달, 독거노인 대상 폭염 키트 기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NH농협손보를 비롯한 농협중앙회 계열사는 농업·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실시 흥국생명이 지난 16일·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시립 마포종합노인복지관에서 지역주민·65세 이상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출빙자형 △기관사칭형 △지인사칭형 △택배·결제 사칭형 등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유형별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한편 흥국생명은 매년 전국 복지관과 함께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서울 서대문구·동대문구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약 400명의 어르신에게 교육을 제공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사회 문제"라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확대해 고객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고객패널 제도 운영해 상품·서비스에 고객 의견 반영 교보생명이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고 상품 개발·서비스 혁신에 고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고객패널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객패널 제도는 건강보험 영역에서 고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 개발에 집중했다. 30~59세 고객 중 19명이 고객패널로 뽑혔으며 이들은 연말까지 △보험 인식 △가입 경험 △상품 아이디어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난 6월·8월 고객패널은 간담회에서는 여성 고객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보장 니즈·건강 관리 경험 수집에 집중해 진행됐다. 교보생명은 간담회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반영해 지난달 여성 특화 상품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도 출시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패널 제도는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기획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해 평생의 건강 관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5-10-24 1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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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은행 대출 연체율 0.04%p↑…신규연체 증가 탓 [이코노믹데일리] 신규연체가 늘면서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0.57%) 대비 0.04%p 상승했다. 대출 연체율은 지난 5월 말 0.64%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6월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영향으로 0.52%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후 2개월 연속 다시 우상향하고 있다. 8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규모도 1조8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지만, 신규연체 발생이 정리 규모를 상회하며 연체율이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0.67%)보다 0.06%p 올랐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5%로 전월 말(0.14%) 대비 0.01% 올랐지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07%p 오르며 0.89%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45%로 전월보다 0.02%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30%로 전월 말보다 0.01%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92%로 0.06%p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내수부진 지속 및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리규모가 적고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 중심으로 부실채권 상매각, 충당금 확충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24 09: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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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년 거주 보장"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전세 시장 '격랑' [이코노믹데일리] 임차인이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 회수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재정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했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재정 정보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 보호 장치도 마련해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입주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앞당겨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이 최신 재정 정보를 갱신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문가들은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이 초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최대 4년 보장)이 도입된 직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으며 전세 비중은 줄고 신규 전세가격은 약 9~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전세 수요 위축이 본격화했다. 여기에 ‘3+3+3’ 갱신권까지 더해지면 전세 시장은 더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매물 감소·보증금 상승·월세 전환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신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원내 1석의 소수 정당 소속으로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만 동참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불거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10-23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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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은행, 새희망홀씨대출 5588억원 공급…시중은행 1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34309385482.jpg)
우리은행, 새희망홀씨대출 5588억원 공급…시중은행 1위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 새희망홀씨대출 5588억원 공급…시중은행 1위 우리은행은 대표 서민금융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2025년 3분기 누적 공급액이 5588억원으로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5000억원을 돌파하며 공급실적 1위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에도 새희망홀씨대출을 6374억원 공급하며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6000억원을 초과했다. 2025년에도 △1분기 1540억원 △2분기 1750억원 △3분기 2298억원을 공급하는 등 계속해서 대출액을 늘려나가고 있다. 대출금액 뿐만 아니라 새희망홀씨대출 목표 달성률(87.5%) 역시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았다. 지난 2023년 우리은행은 청년·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 5.0~5.5% 확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도약대출 △우리 사장님 생활비대출과 우리은행 대출을 최장 10년까지 장기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리 상생 올케어대출 등 새희망홀씨대출을 확대하며 대출액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더불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우리WON뱅킹을 통한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대출중개 플랫폼 연계를 확대해 접근성을 높여 '실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생산적 금융 전환에 73조원, 포용금융 확대에 7조원 등 총 8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새희망홀씨대출을 포함한 서민금융대출 확대에 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성실상환 고객의 금리우대 폭을 기존보다 0.1~0.5%p 확대하고 저신용자(CB 7등급 이하) 신규 고객 0.3%p 금리우대를 신설해 연내 100% 초과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 임직원 수어교육 통해 청각장애 인식 개선 앞장 하나금융그룹은 청각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장애 포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임직원 수어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4주간 명동사옥에서 매주 1회 실시되는 '임직원 수어교육'은 청각장애인의 공식 언어이자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시각언어)를 배움으로써 청각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포용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하나금융은 농(聾)문화와 농(聾)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정기적인 임직원 수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어교육을 포함해 누적 270여명의 그룹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며 청각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수어교육은 청각 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와 함께 '경제'와 '대화'라는 주제로 일상 속 기본 어휘와 표현을 학습하며 자원봉사 등 농인(聾人) 대면 시 실제 의사소통에 활용 가능한 용어와 문장 등의 실용적 수어를 익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NH농협은행, 은행권 최초 '내부통제전문가' 인증 제도 도입 NH농협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내부통제전문가 인증 제도를 도입해 자격인증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1년여의 준비 끝에 자체 내부통제전문가 육성제도인 'NH내부통제전문가' 인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 8월부터 8주간 자율학습 및 온라인 평가를 통해 'NH내부통제전문가 3급' 자격을 부여했다. 이번 1단계 인증평가를 통해 총 3521명의 내부통제전문가 3급 인력이 양성됐다. 주요 교육과정은 △금융사고예방과 내부통제 △법규준수와 내부통제 △금융윤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중대 금융사고 사례를 담은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를 중심으로 사고 예방대책과 내부통제 제도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이 되도록 했다. Sh수협은행, ESG 경영 실천…해안가 환경정화 플로깅 Sh수협은행은 지난 22일 경북 경주시 감포항 일대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공동으로 '해안가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문옥 수협은행 수석부행장과 홍종욱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김철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 이영웅 경주시수협 조합장을 비롯한 참여 기관 임직원과 지역주민 등 약 100여명이 참가했다. 수협은행은 매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협약을 맺은 기관, 단체 등과 함께 전국의 어촌마을과 해안가를 찾아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감포항 일대에서 각종 생활쓰레기와 해안가 침적 쓰레기 약 300여 포대를 수거했다. 수협은행은 플로깅 행사에 앞서 경주시수협 산하 전촌어촌계, 선창어촌계, 감포어촌계에 어업활동지원금을 전달하고, 어촌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약속했다.2025-10-23 14: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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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 동결...집값·환율 불안에 3차례 금리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0.25%p 인하된 이후 같은 해 11월, 올해 2·5월에도 인하하며 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7월·8월 금리를 동결한 이후 이달 금리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축소했으나 이달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보다 0.54% 상승하는 등 부동사 시장 불안은 완화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10.15 대책을 발표해 서울 전역·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하고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2~4억원으로 줄였다. 이처럼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정부 정책과 어긋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불확실한 한·미 관세 협상 상황과 불확실한 환율 변동성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 지난 14일 기준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1431.0원으로 지난 4월 이후 다시 1430원대에 진입했다. 이후 현재까지 1420원에서 1430원대를 표류 중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가 더해지면 원화 가치 하락으로 1430원대의 환율이 유지될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반도체 수출 성장·주식 및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 등 경기 부양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집값·환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시 다음달 27일 예정된 금리 결정 정례회의에서도 인하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2025-10-23 14: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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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 "서울은 현금 부자만 집 사는 도시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은 있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중산층의 주택금융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핵심 주거지가 전면 규제망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 금리는 3%로 상향됐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이 조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기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LTV 40%가 적용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의 시장이 됐다”는 불만이 확산한다. 자산가들은 대출 없이 매수가 가능하지만, 고소득이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LTV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전문직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HENRY(High Earner, Not Rich Yet)’다. 석 교수는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30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20·30대가 주담대를 이용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는 1356건으로, 전년 동기(2378건) 대비 42.5% 줄었다. 특히 3억원 이하 소액 대출을 활용한 20대와 30대의 매수 건수는 각각 69.2%, 71.8% 급감해 다른 세대보다 감소폭이 컸다. 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된 15억원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미 10억5000만원을 넘었고, 강남·서초구는 20억원을 웃돈다. 마포(13억8000만원), 용산(14억9000만원) 등 선호 지역의 중소형 평형도 실수요자 접근이 어렵다. 규제 효과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가 6개월뿐이었듯, 이번 대책 역시 단기간 내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제 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생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스트레스 DSR 하한을 높이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수요 억제책보다는 장기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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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생산적금융 vs 부실채권 '딜레마'…국민銀, 리스크 관리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생산적금융 확대를 주문한 정부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경기 둔화로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딜레마'에 직면했다. 이 중 KB국민은행이 유일하게 부실채권 규모를 줄이며 리스크 관리에 선방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은행권에 생산적금융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문하면서 주요 금융지주와·은행이 자금 운용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우리금융이 지난달 말 선제적으로 5년간 80조원 생산적금융 투입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하나금융도 지난 16일 5년간 100조원 규모 지원 계획을 내놨다.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 악화로 인해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16조6000억원으로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부실채권 증가는 대출 확대의 직접적인 부작용으로 특히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경우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상반기 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은 0.46%로 전년 동기(0.36%)보다 0.1%p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보다 0.16%p나 상승한 0.74%를 기록하며 이를 견인한 것이다. 이 영향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상반기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총 여신 대비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은 평균 0.34%로 전년 동기 대비 0.07%p나 늘었다. 은행별로 전년 대비 하나은행은 0.12%p, 우리은행은 0.09%p, 신한은행은 0.08%p씩 증가한 반면, 국민은행만 0.02%p 감소하며 NPL 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은행권 전반의 부실채권 증가 추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한 결과다. 국민은행은 올해 들어 전행 차원에서 건전성 비율 개선과 잠재부실자산 관리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해 운영 중이다.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 저하 상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부턴 여신관리부 산하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인 '개인채무조정전담팀'을 신설하고,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자영업자의 상환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역시 강화하고 있다. 부실자산 관리 강화와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등을 병행하면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며 부실채권 비율을 업계 대비 낮출 수 있었단 설명이다. 아울러 연내로 'KB희망금융센터'를 신설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체 채무조정 대상도 기존 대출금 3000만원 미만 연체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약 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추가적으로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자문용역을 진행 중이며, 자산 건전성 제고와 재무 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은행이 지난 상반기 5371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던 것을 감안하면 연간 83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이다. 최근 은행들은 부실채권 증가에 따라 매각에도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 프로세스와 제도를 마련해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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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예술인 대출 아트론, 생활안정 취지 무색…지원 느리고 문턱 높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2/20251022171432769568.jpg)
예술인 대출 '아트론', 생활안정 취지 무색…지원 느리고 문턱 높다 [이코노믹데일리] 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 '아트론(Art-Loan)'이 협소한 지원 대상과 지연된 집행 절차로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아트론 지원이 제도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적이며 실제 생활안정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트론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은 예술인은 총 1만1325명, 지원액은 947억9400만원 규모였다. 하지만 생활안정자금은 매월 한정된 접수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심사·통보·서류 제출·전자 약정 체결 등 여러 단계를 거쳐 평균 2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비대면 생활자금 대출이 하루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지원 한도 역시 생활안정자금 700만원, 긴급생활자금 500만원으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인 예술인의 갑작스러운 위기 대응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만 신청할 수 있어 신진 예술인이나 불규칙한 활동 예술가들은 제도권 금융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양 의원은 "20일 이상 걸리는 대출을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예술활동증명 미소지자라는 사각지대를 포용하려면 민간 협력모델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협소함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발급률은 2020년 67%에서 2024년 31%로 급감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증명 미소지자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등 외부기관으로 연계 안내만 하고 있어 사실상 직접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민간 부문에서 이미 유연한 금융지원 모델이 작동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재단도 제도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22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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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인하…"실비용만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행정 등 실비용 이내로만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시중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졌지만 신협을 제외한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받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도 금소법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반영하게 됐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급된 대출에 적용된다. 조합별로로 구체적인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각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마찬가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2025-10-22 17: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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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8년까지 지방금융 공급 연 120조원으로 늘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정책·민간 금융의 지역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지방 기업 살리기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 공급 규모가 현재보다 25조원가량 늘어나면서 연간 120조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산 남구 소재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출범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의 두 번째 후속 행사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위원장을 비롯해 이준승 부산 행정부시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등 주요 관계자와 지역 기업인 등이 자리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현재 약 40%인 비수도권 자금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는 올해 96조8000억원에서 2028년 120조원 이상으로 약 25조원 증가하게 된다. 금융위는 각 기관에 연도별 지방 공급 목표를 세우게 하고,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국민성장펀드'의 40%인 60조원을 지방에 투자해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지역 혁신 생태계 확산을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 전용 펀드도 마련했다. 5년간 1조원을 비수도권 중소·벤처 성장자금으로 투하는 '지역 기업 스케일업 펀드', 지역 인프라·개발 프로젝트에 5년간 15조원을 투자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지자체 후순위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특화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지역기업펀드' 등이 투입된다.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은행이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선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 중 적용하고,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 및 지방은행 간의 공동대출,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협업을 보다 활성화해 영업망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과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논의도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를 이어 나간다. 이 위원장은 "각 지방이 보유한 산업적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지원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 우대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0-22 15: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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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50대 이상 매도·증여 급증…편법 증여 의심 거래도 사상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보유자들의 매도·증여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금을 피하려는 ‘선제 대응’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2일 서초구 A세무법인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부동산 관련 상담이 급격히 늘었고 최근엔 양도세·증여세 상담까지 다양해졌다”며 “상담자의 상당수가 50대 이상 장기 보유자”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도인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이었으며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30~40대 매도는 주춤했지만 50대 이상 매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매물은 강남 3구와 주요 재건축 단지 등 핵심 입지에 집중됐다. 9월 기준 20년 이상 보유 주택 매도인 중 강남구(111명), 서초구(76명), 송파구(106명)가 두드러졌으며 양천구·영등포구·노원구·마포구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도 매도 사례가 많았다. 동시에 증여 건수도 급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881건으로 전달보다 36% 늘며 2022년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이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하지만 정부 안팎에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혜택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 확보, 자녀 증여,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등 보유자의 다양한 전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9월 126.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여 시장에서도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부동산 거래 4760건 중 2779건이 의심 거래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1530건(55%)은 위법 증여가 추정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같은 기간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만6436건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했고 특히 서울은 5883건으로 19.8% 늘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집중됐다. 편법 증여는 저가 양도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가 대표적이다. 가족 간 거래는 시세 대비 30% 낮은 가격까지 허용되고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이전분은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거나 생활비 지원을 병행하는 경우 변칙 증여로 의심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할수록 조기 증여 수요와 편법 거래가 더 늘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과 거래 자금출처 조사 확대를 예고했으며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설해 상시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2025-10-22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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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대출 갈아타기' 막힌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의 서민 이자 부담 완화 기조에 역행하면서 되레 실수요자 부담만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추경호 의원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 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더 낮은 금리로 옮겨 가는 것도 LTV 규제 대상에 들어가면서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포함되며 이 지역에서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갚아야 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환대출도 포함한 바 있다. 이후 9·7 대책에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이번 10·15 대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이다.2025-10-22 0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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