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넘치는데…은행 자체 '용도外 유용' 적발 낙제점

 코로나19 여파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이 넘쳐나면서 용도 외 유용 금액도 늘고 있으나 적발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자체 검사로 적발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인데,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시중은행이 개별 조사한 개인사업자 대출 대상 용도 외 유용건수와 금액은 각각 71건, 194억여원에 불과하다. 작년을 포함해 최근 4년간 적발된 건수는 166건, 금액은 422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조적으로 작년 은행에서 실행한 개인사업자 대출건수는 221만3100건, 대출잔액은 무려 259조30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피해로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이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를 받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이 몇몇 사업자들은 대출받은 돈을 용도 외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도 외 유용은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준칙'에 의거해 은행별 자체점검를 토대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된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은행들 스스로 점검에 나서다보니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용도 외 유용건수는 시중은행 통틀어 각각 2건, 26건에 불과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은 67건, 152억여원이 적발됐다. 작년에는 적발건수와 금액이 직전 보다 늘어나 매년 증가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적발 실적은 미비한 상태다.    

강 의원은 특히 대형 은행들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별 최근 2년간 적발한 실적을 보면 신한은행이 109건, 2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국민은행 21건, 70억 △우리은행 7건, 9억8500만원 △하나은행 1건, 3억4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이 그나마 많은 건수를 잡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은행이 실제 개인사업자에게 내주는 대출 규모를 고려한다면 적발 실적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따른다. 

강 의원은 당국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시중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례해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적발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도 "해당 대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용도 외 사용 적발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은 은행 차원의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국과 국토부 등 유관부처가 주관해 정기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