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모약에 건보 적용? "관건은 형평성과 재정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탈모 환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진 않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이 후보가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약 건보 적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탈모는 공식적인 질병코드가 있는 질병이지만 탈모 치료 약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서 "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약값이 부담돼 해외 직구를 하거나, 탈모약과 같은 성분인 전립선 약을 편법으로 급여 처방받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는 2일 당사 개관식 때 심층 면접 캠페인을 통해 건의 사항들을 취합했고, 이 가운데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30대 남성의 글도 있었다.
 
청년 선대위는 취합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 강화' 등을 이 후보에게 제안했고, 이 후보가 "소확행 공약으로 연결하면 좋겠다"고 언급하면서 디시인사이드 탈모갤러리(탈모갤) 등 온라인 공간은 들끓었다.
 
탈모갤에는 ‘모두(毛頭)를 위해 이재명’, ‘재명심고 풍성하게 살아보자’, ‘이재명 Hair 나올 수가’, ‘심는다 이재명’ 등의 표어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뽑는다’는 탈모갤에서 금지어나 다름없어 ‘심는다’를 통해 재치 있게 표현하는 게 특징이다.
 
민주당 청년선대위가 제안한 정책이 실제 이 후보의 공약으로 선정될지는 미지수다. 정식 공약으로 채택된다 해도 실제 이행까진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홍보이사는 재정추계 후 재정이 받쳐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봤다.
 
다만 “급여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제 돼야 하며 탈모약 뿐 아니라 모발 이식 시술도 급여를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어디까지가 질병이고, 어디부터가 미용인지 논의가 이뤄진다면 급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비만 등 다른 영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탈모치료제가 있는 제약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약값이 싸지면 탈모치료제 시장 역시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금은 10~30% 내외로 줄어든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탈모 질환자는 23만3194명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13만3030명, 여성 10만164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2.2%(5만200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