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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 취임, K-컬처 300조·AI 혁신으로 제2도약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공식 취임하며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문화 공약으로 최 장관은 콘텐츠 산업의 제2도약을 통해 문화가 경제와 국가 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자로 시작해 디지털 전환기에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관광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감동 없는 기술', '사람이 우선되지 않은 기술', '문화가 없는 기술'로는 새로운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정책 비전이 기술 중심주의를 넘어 인간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가 제시한 5대 목표의 정점에는 ‘K-컬처 300조원 시대 개막’이 있다. 최 장관은 "2023년 매출 154조원을 기록한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BTS와 기생충, 오징어게임을 넘어설 다음 K-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콘텐츠 지식재산(IP) 기반 정책금융 확대 △세제 지원 △문화기술 R&D 혁신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콘텐츠 창작과 제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한국적 AI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혁신을 기회로 삼아 미래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보장이다. 최 장관은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I와 딥페이크 기술 발전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받도록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술과 산업 간 균형 잡힌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국민 모두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내걸었다. 문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를 확충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체육과 관광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체육 영재부터 국가대표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체육인의 복지와 일자리를 강화한다. 또한 K-컬처의 인기를 발판 삼아 ‘3000만이 찾아오는 관광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K-관광의 새로운 전략과 틀을 짜고 관광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문체부 직원들에게 "문화는 긴 호흡으로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지지만 문화정책은 빠른 실행력으로 현장의 목마름을 해소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그는 "다양한 지혜를 모으고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 새로운 여정을 힘차게 떠나 보자"며 포부를 마무리했다.2025-07-31 17: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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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의 땔감...정부, 기업 위한 국가중점데이터 15종 개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기업의 연구·개발(R&D)과 AI 모델 학습에 '연료'가 될 15종의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하고 그 빗장을 활짝 열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착수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해당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는 첫 단추로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양질의 데이터를 민간, 특히 AI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에 개방되는 15개 과제 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단연 AI 학습용 데이터다. AI 기술의 성패가 양질의 학습 데이터 확보에 달려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데이터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데이터를 선별했다. 대표적으로 법제처의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기관 재결례'는 법률 AI, 즉 리걸테크(LegalTech) 스타트업에겐 가뭄의 단비와 같다. 방대한 법률 문서를 AI에 학습시켜 판례 분석, 법률 자문 등의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운영 정보'와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 통합관리계측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다. 전력 수요 예측, 스마트 그리드 최적화,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진단 및 수명 예측 AI 개발에 필수적인 자료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원 등의 '영유아·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는 사회과학 연구는 물론, 맞춤형 교육 콘텐츠나 복지 정책 시뮬레이션 AI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데이터를 AI가 직접 읽고 학습할 수 있는 '기계 판독 가능 형태(Machine-Readable Format)'로 가공해 제공, 기업들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계획이다. AI 학습용 데이터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데이터도 대거 포함됐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업종별 인허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는 특정 지역의 상권 분석이나 창업 컨설팅 서비스 개발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데이터'는 민간 보육 서비스 매칭 플랫폼이나 관련 상품 개발에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경우 실제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은 유지하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인위적으로 생성한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방식이나 데이터 원본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진위 여부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방할 방침이다. 이는 데이터 활용의 문턱은 낮추면서도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회성 개방에 그치지 않는다. 행안부는 AI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수요가 큰 데이터를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으로 선정해 역점 관리하고 순차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배일권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은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AI 신산업 성장과 기업 혁신을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국가 데이터를 단순 기록물이 아닌 미래 산업을 일구는 핵심 생산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은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구축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2025-07-29 12: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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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1년, 이용자에게 1200억원 지급…'이자 경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1년간,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가 이용자들의 예치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이용료가 총 1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으로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거래소들이 이용자 유치를 위해 시중은행의 파킹통장을 웃도는 2%대 이율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결과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로 평가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거래소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 총액은 1202억6141만원으로 집계됐다. 과거 연 0.1% 수준에 불과했던 이용료가 법 시행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법 시행 직후 촉발된 거래소 간의 치열한 ‘이용료율 경쟁’이 있다. 이용자들을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이율을 제시했는데 빗썸은 한때 연 4%라는 파격적인 이용료율을 공지했다가 6시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과열 경쟁이 다소 진정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도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2.0%, 코빗 2.1% 등 대부분이 은행권 1%대 파킹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료 지급 규모는 시장 활황과 맞물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예치금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이용료 총액은 작년 10월 202억원 수준에서 올해 1월 343억원, 4월에는 398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다만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코빗과 코인원이 이달과 다음 달부터 각각 이용료율을 1.9%, 1.77%로 소폭 낮추기로 해 향후 시장 금리와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경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율을 돌려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거래소의 건전성이나 시장의 경쟁 질서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원칙하에서 작년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며 과도한 출혈 경쟁을 경계했다. 한편 법 시행으로 강화된 또 다른 안전장치인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5개 거래소 모두 법정 기준(고객 자산의 80% 이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6월 말 기준 고팍스가 101.2%로 가장 높았고, 업비트(98.3%), 빗썸(90.6%), 코인원(83.1%), 코빗(82.3%) 순으로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망이 점차 자리 잡고 있지만 특정 거래소로의 쏠림 현상 등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7-27 13: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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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력에 볼모가 된 '온플법'…빅테크 규제 공약, 모두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 앞에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이 상호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독점 규제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통상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 피해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온플법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재계, 입법부, 행정부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공세의 양상을 띤다. 시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재계의 공개적인 반대였다. 이들은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재계의 목소리는 곧 입법부로 확산됐다. 지난 1일, 미 하원 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공식 촉구했으며 24일에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심 논리는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노골적인 차별성을 띠며 정작 규제가 필요한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기업만 옥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차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의심을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율’ 협상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온플법 입법 중단을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셀프 규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반발이 거센 독점 규제는 뒤로 미루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마저도 국회 정무위는 논의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논의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지나도록 온플법 주무 부처인 공정위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것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입법의 장기 표류는 한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독점 규제의 부재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서 누리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이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내몰린 이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은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빅테크는 견제 없이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AI 등 새로운 영역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혁신을 무기로 도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압력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국내 산업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2025-07-27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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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자본시장 1세기 꿰뚫는 한국거래소 역사관…증시 심장, 여의도에 뿌리내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8/20250718113924683397.png)
'자본시장 1세기' 꿰뚫는 한국거래소 역사관…"증시 심장, 여의도에 뿌리내리다" [이코노믹데일리] 부슬 부슬 내리던 빗줄기가 점점 굵어질 무렵,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서울사무소에 도착했다.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였지만 그 사이 머리 위로 눌러앉은 습기와 짙게 물든 바지 밑단은 꽤 묵직했다. 그러나 회전문을 지나자마자 불편함이 한순간에 웅장함으로 뒤바꿨다. 정문을 통해 색색의 푹신한 소파와 은은하게 쏟아지는 조명, 넓게 펼쳐진 대리석 바닥이 이 공간이 여의도 한복판에서도 깊이 뿌리내린 금융의 중심임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종합홍보관 '마켓 스퀘어(MARKET SQUARE)'를 찾은 본지 기자들에게 권민서 한국거래소 홍보팀 대리는 과거와 현재의 자본시장 역사기 가득 채운 디지털 전시물과 실물 모형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한국 자본시장의 시작은 증권이 아닌 곡물 거래소였다. 1896년 설립된 '인천미두취인소'는 당시 일본이 전쟁과 흉년으로 곡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값싼 조달을 위해 만든 상설 시장이었다. 비록 식민 통치의 산물이었지만, 회원제 운영과 선물거래 시스템 등 오늘날 거래소와 유사한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일제강점기엔 '경성주식현물취인소'와 '조선취인소' 등으로 명칭과 조직이 바뀌며 자본시장이 태동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소들은 대부분 일본제국의 전시 통제 정책 하에 설립돼 '강제 자본 동원 수단'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결국 해방과 함께 '조선증권취인소'는 문을 닫았고, 1947년 증권구락부를 거쳐 1949년 국내 최초의 증권회사인 '대한증권'이 출범하면서 비로소 우리 손으로 만든 자본시장이 시작됐다. 현대적 의미의 한국거래소는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 설립을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이후 2005년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증권업협회를 통합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했고, 2009년에는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최근에는 코스피지수가 3200선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자본시장 심장'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거래소 종합홍보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자본시장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관람객은 수작업 매매 시절 시세판과 유자형 포스트, 딱딱이 매매 등 과거의 현장감을 체험할 수 있고, 사전 예약을 하면 해설사의 안내를 통해 시장 구조와 제도까지 배울 수 있다. 특히 상장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험교육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상장 과정은 △사전 준비 △상장예비심사 △공모 △본 상장신청 △매매 개시로 구성되며, 거래소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여부를 두 차례에 걸쳐 심사한다. 기업이 상장 후 공익을 해치거나 불공정 거래에 연루될 경우 상장 폐지 조치도 가능하다. 서연석 한국거래소 홍보2팀 과장은 "직접 상장에 관여했던 젝시믹스, 컬리 등 기업이 좋은 실적을 보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불공정 거래를 제재하고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는 것도 거래소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는 단순히 상장 여부만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가 위치한 여의도의 변화도 흥미롭다. 원래 목축지였던 이곳은 일제 강점기에는 비행장으로 사용됐고, 해방 이후에는 국회의사당·방송국·거래소 등이 들어서며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이러한 배경은 한국 자본시장 역시 외세의 영향, 산업화, 국제화 등 굴곡 진 현대사 속에서 성장해왔음을 상징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 시대' 공약 아래 거래소의 역할은 더욱더 주목 받고 있다. 거래 투명성 확보와 상장기업 감독, 시장 감시와 교육에 이르기까지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신뢰를 떠받치는 마지막 보루다. 한국거래소 종합홍보관은 이러한 금융 인프라의 역사와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 현장이자, 자본주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의 무게를 되새기게 하는 공간이다.2025-07-20 0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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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지구, 16년 만에 녹지축 사업 본궤도…삼풍상가 일대 도심공원 조성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17일 '세운지구 도심공원(1단계) 조성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세운상가군 중 삼풍상가 일대 약 5670㎡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로, 시는 보상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 도시재생 공약 중 하나로, 2009년 종묘 앞 현대상가 철거 이후 중단됐던 남북녹지축 조성 계획이 16년 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고,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해 약 5만㎡ 규모의 도심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북악산에서 종묘, 남산까지 연결되는 녹지축을 복원함으로써 도심 내 시민 휴식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시는 지난해 6월 세운지구 내 약 13만6000㎡를 녹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으며, 이후 공원화와 개방형 녹지 조성 등 후속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에 고시된 1단계 사업 대상지는 을지로 업무지구와 인접한 삼풍상가 주변이다. 이 지역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잔디마당, 정원, 벤치 등을 갖춘 임시공원 형태로 우선 개발된다. 이어 2단계로 예정된 PJ호텔 부지까지 공원화가 완료되면 단절 없는 대규모 도심공원으로 통합 조성될 예정이다. 해당 호텔 부지는 인근 6-1-3구역과의 통합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지상에는 공원, 지하에는 약 15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를 통해 세운지구 일대를 녹지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서울 도심의 대표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2025-07-17 09: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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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조원철·병무청장 홍소영…李대통령, 차관급 12명 인선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 신임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11개 부처 차관급 12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중심을 바탕으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다만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됐을 때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충돌'이란 비판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조 처장이 쌓은) 26년간의 법관 및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높이 사 인사한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임명됐다. 1970년 창설돼 올해 55주년을 맞은 병무청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병무청장을 맞이하게 됐다. 강 대변인은 여성 병무청장 임명 배경에 대해 “홍 임명자의 경우 병무청 안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며 “세심한 배려, 공정한 병무행정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병영문화를 만들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으로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의 정통 관료로 지역거점 대학 육성 및 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는 구혁채 현 과기부 기조실장이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에 큰 노력을 기울여온 인사”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보훈단체협력관이 맡았다.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오른 바 있으며 소통 능력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것이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발탁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차장이 임명됐고, 국가유산청장으로는 허민 전남대 교수가 선임됐다. 허 청장의 경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경력 등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강주엽 현 행복청 차장에게 돌아갔다.2025-07-13 1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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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보고서 "지배구조 개혁시 2년 내 코스피 5000 간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이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개혁이 본격화될 경우 향후 2년 내 코스피 지수가 50% 이상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JP모건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아시아 및 신흥국 시장 중 핵심 ‘비중확대’ 대상”이라며 “올해 들어 32% 올라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약 5000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망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 드라이브와 임기 중 ‘코스피 5000’ 달성 공약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JP모건은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했다. 보고서는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시장 변동성이 발생할 때를 추가 매수 기회로 삼으라”고 권고하고 “관세 이슈, 경기 둔화 우려, 채권시장 불안 등은 오히려 빠른 매수세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5-07-13 15: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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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만에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전공의도 돌아올까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휴학을 한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복귀 선언을 한 가운데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생들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유급 면제와 국시 추가 실시 검토를 제시했음에도 복귀를 택하지 않았다. 올해 4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되돌리면서 복귀를 유도했을 때도 대다수가 ‘등록 후 수업 불참’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갔다. 정부의 잇따른 유화 조치에도 응답하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의대협이 표면적으로 조건을 내걸지 않은 채 먼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전 정부 때 잃어버린 신뢰 관계를 (교육·복지위원장 등과) 장기간 대화하며 회복해왔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대협 집행부의 대안 없는 강경 투쟁에 대한 학생들의 피로와 불만이 쌓인 점도 이러한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대생들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학생들 사이에선 당장 7월에라도 1학기 수업에 복귀하고 싶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교육의 질을 담보할 학사 운영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2학기 복귀도 쉽지 않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2학기 복학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지난 5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유급 대상자는 8305명,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학사 유연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위해선 전공의 복귀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지난달 ‘강경파’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며 복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협은 이달 초 전공의 8458명 설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의 복귀 ‘선결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대전협은 오는 14일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전공의 의견을 전달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한 데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이러한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구체화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고,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일부 있어 의대생들과 같은 전원 복귀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을 조치들이 또다시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고려해야 할 숙제다. 더불어 향후 의료 공백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은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법률과 상식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의대생이 돌아온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특혜성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집권했다”며 “공약을 실현하면 또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할 텐 데 의료 공백의 재발을 막을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계에서는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이는 의료인의 기본 윤리와 공공 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앞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협상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단체 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7-13 15: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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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3기 신도시 고밀화·공급 확대 '속도'…지연·공사비 급등 등 난제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수요자의 불안은 여전하다. 특히 내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여,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4기 신도시' 개발을 사실상 접고 기존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존 신도시 계획만으로도 상당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택지와 부지를 고밀화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 토지 보상 지연, 교통 인프라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 공급을 내세우며 3기 신도시 개발을 본격화했다. 전국 8곳, 330만㎡ 부지에 약 32만8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개 신도시의 공급 물량만 해도 18만5796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의 당초 입주 시기는 올해로 잡혔으나, 실제로는 최대 5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은 전체의 6.3%에 그치고 있다. 사업비도 급등하고 있다.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비는 2년 만에 30% 가까이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사업비는 2022년 대비 25.7% 증가했고, 인근 A3 블록도 33.1% 올랐다. 이처럼 공사비 인상,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신도시 사업 일정이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토지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하남교산, 고양창릉은 토지 보상이 끝났지만,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1800여개 공장과 군부대 이전 등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교통망 등 기반시설 구축도 계획보다 뒤처지고 있다. 송파하남선, 고양은평선, GTX-B 등 수도권 핵심 교통 인프라가 차질을 빚으면서, 입주 이후 최소 1~3년간 교통 불편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400가구로, 올해 4만671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신규 공급이 줄면 집값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효과가 한정적이며, 용적률 상향, 인허가·착공 절차 단축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규모·시기·지역 명시 등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09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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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삼성SDS 데이터센터 방문…AI 데이터센터 육성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선다. 민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검토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공식화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TF와 규제합리화 TF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AI 고속도로 구축을 내세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SDS, 카카오 등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업계는 전력 확보를 데이터센터 구축의 가장 큰 난제로 꼽았다. 현행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미숙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기업이 전력을 찾아다니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에 유리한 특구를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는 업계의 요구를 국정 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희 AI TF팀장은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투자 강화, 민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공약에 포함된 사항을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기형 규제합리화 TF팀장 역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하며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에 공감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AI 인프라 확충에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3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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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추가 신도시 건설, 지역균형발전 관점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내 추가 신도시 건설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 전략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놓고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균형 발전’에 두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이 주택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또 신도시를 만들 경우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방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며 양측 논리 모두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은 변경이 어렵겠지만, 향후 추가 신도시 조성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성장전략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앞으로 신중히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분 시 인구 소멸 위험 등 지방의 특수 상황을 반영해, 각종 복지정책과 지방교부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결정 등 주요 예산에 지역별 가중치를 두는 지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지방 배려를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과 중앙의 불균형 해소 없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언급한 바 있으나, 최종 공약집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도 “추가 신도시 건설 여부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발언은 기존 3기 신도시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앞으로의 신도시 건설 정책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025-07-03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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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공약 '오가노이드'에 삼성도 합세…신약개발 판도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제약바이오 공약 중 하나였던 오가노이드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정부와 기업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신약개발 산업 전반의 지형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체외에서 장기와 유사한 3차원 구조체를 배양한 것으로 ‘미니 장기’로도 불린다. 오가노이드는 기존 동물실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바이오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환자 맞춤형 약물 반응 테스트, 희귀질환 연구, 장기 대체 치료 등의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오가노이드 기술을 바이오헬스 전략의 핵심 축으로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관련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오가노이드 시험법 국제표준화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식약처는 위원회를 통해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독성 평가법을 표준화하고 OECD와 함께 세계 최초 간(肝) 오가노이드 활용한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발을 국제표준에 등록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글로벌 신약 허가와 기술 수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DMO(위탁개발생산) 중심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오가노이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16일 오가노이드를 통한 약물 스크리닝 서비스 '삼성오가노이드'를 발표했다. 삼성오가노이드는 '암 환자 유래오가노이드'를 통해 항암 신약 후보물질을 스크리닝하는 데 주력한다. 이는 서울삼성병원에서 확보한 암 환자의 조직 세포를 배양해 개발한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며 여기에 고객사의 약물을 접목해 신약개발에 예측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삼바는 낮은 환자 유사성, 비용 부담, 윤리적 문제 등의 단점을 안고 있었던 기존의 세포 또는 동물 모델을 활용한 후보물질 스크리닝을 대체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제약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미국 FDA에서도 동물실험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동물실험 대체 플랫폼으로 오가노이드를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가노이드를 활용할 시 경제성 부분에서도 유리해 향후 제약사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환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7-02 1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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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2차관, 'AI 3대 강국' 비전 제시…GPU 확충·100조 투자 등 구체 로드맵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류제명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공식 취임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최우선 목표인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AI 인프라 구축부터 인재 양성, 민간 투자 촉진, 규제 합리화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AI 공약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국가 명운이 걸린 글로벌 AI 총력전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류 차관은 30일 취임사를 통해 "AI는 이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고 진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됐다"고 진단하며 AI·디지털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국가 차원에서 확충하고 AI 반도체 자립을 위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와 인재 확보 전략도 구체화했다. 류 차관은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과감히 개방해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성패는 결국 사람의 역량에 달려있다"며 다각적인 AI 인재 양성 방안 추진을 약속했다. 이렇게 구축된 컴퓨팅, 데이터, 인재라는 3대 인프라를 토대로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특히 류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부담 없이 활용하는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AI 기술의 혜택이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강화 등 민생 안정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견고한 AI 생태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막혀 기술 개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시대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365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 내부 조직원들을 향해 "기술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며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첫 번째로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 부처 간 경계를 허무는 협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사고를 당부하며 "여러분의 열정이 바로 대한민국 AI·디지털의 힘"이라고 독려했다. 그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AI 세계 3대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 저부터 앞장서겠다"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2025-06-30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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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구윤철, 실물경제 김정관'…위기의 한국경제, 구원투수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첫 경제수장으로 지명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등을 키워드로 하는 신성장 동력 확보에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내수침체와 수출위기의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구 후보자는 경제·사회·기술 전반에 걸친 이른바 ‘AI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김 후보자는 기업 현장에서 일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통상 이슈를 풀어가기 위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처의 핵심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들을 지명했다. 화두는 AI를 바탕으로 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미국발 통상압력 대처방안 마련이다. 여기에 중동사태 등 국제 정세에 기반한 대내외 경제 전략도 꾸려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와 복수의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국정기획위원회에 AI 전략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하고 있다면 기획재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AI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다. 재정과 세제, 경제정책 전략도 AI 전환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LG AI연구원장을 지낸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출신의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민간 출신으로 'AI 드라이브'의 청사진을 그리면, 기재부는 경제 콘트롤타워로서 범부처 대응을 이끄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이 1.1∼3.2% 개선되고 국내총생산(GDP)도 4.2∼12.6% 늘어날 잠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AI 전도사'를 자처하는 구윤철 후보자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구 후보자는 지난 3일 '국가정책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AI 코리아' 저서를 발간한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책 머리말에서 "AI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기술로만 인식하고 '나는 AI를 잘 모른다'는 답변만 늘어놓기 일쑤다"라며 "범국가 차원의 AI 교육과 훈련을 대대적이고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하는대로 AI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책도 관심사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통상 대응 업무를 이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현직 기업인을 발탁한 것을 두고 관가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물론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기는 하지만 7년 가까이 기업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고 성장 동력을 찾을 것으로 임명권자는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산업장관에 기업인이 곧바로 임명된 사례가 없는 만큼 이번 사례를 두고 대통령이 현 상황을 대단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당장 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대미 관세 협상도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어 통상 수장인 산업부 장관이 국익 극대화 목표로 미국과의 가시적 협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어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전략 산업 육성 정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 잠재력 업그레이드도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경제 관료 역량과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도 김 후보자의 내정을 환영하면서 산업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업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원전 생태계의 핵심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되 원전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함께 간다는 '에너지 믹스'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는 탓이다. 김 후보자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제조업 확산, 대미 관세 협상 대응 업무 외에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환경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축으로 하는 새 에너지 정책의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2025-06-29 1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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