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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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정책 불확실성에 '상반기 공급절벽'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따라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 건설사들은 대선 이후를 분양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은 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분양 광고나 홍보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로 인해 상반기 공급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은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4만512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622가구) 대비 63.5% 감소한 수치다. 2022년(12만309가구)과 2023년(9만1572가구)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두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 6만9059가구에서 올해 2만7292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 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약 71.9% 감소한 1만10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4∼5월로 예정됐던 분양 물량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물량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을 주요 무대로 삼아온 중견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분양 일정을 늦추자니 분양가 상승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도 내놓았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5년간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적극적 주택 정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세를 내리는 반값 월세존을 도입하는 한편,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비롯해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여야 모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공사비 상승 여파로 평당 2400만원을 넘는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공급을 분산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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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경쟁… 대선 앞 코인 표심 잡기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2단계 입법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 1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존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하나는 원화나 외국 통화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디지털자산이다. 특히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인이어야 하며 재무 건전성과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환급 보장이 필수인 만큼 발행인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 미카(MiCA) 및 미국 등 해외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은 업권 자율규제기구 법정화와 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완성형 정답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28일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과 함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적 관리, 투자자 보호 강화,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2단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법안이 시행됐으나 발행 및 유통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2025-04-28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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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지, 5월 3일 수원서 '2025 홈스탠드' 개최… LCK 빅매치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이스포츠 기업 젠지 이스포츠(Gen.G Esports)가 오는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팬 페스티벌 '2025 Gen.G HOMESTAND'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로드쇼의 일환으로 젠지와 디플러스 기아 간의 LCK 경기가 '새터데이 쇼다운(Saturday Showdown)'이라는 이름 아래 메인 이벤트로 펼쳐진다. LCK 상위권을 다투는 두 팀은 오랜 라이벌 관계로 매 시즌 치열한 명승부를 펼쳐왔다. 이번 대결은 양 팀의 경쟁 구도가 대규모 오프라인 무대에서 펼쳐진다는 점에서 팬들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젠지는 관람객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현장 설계에도 공을 들였다. 경기장은 단차 없는 대형 플랫 무대 구조로 조성돼 모든 관람객이 동일한 시야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고도화된 음향 및 조명 시스템도 갖춰 현장 경험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번 홈스탠드는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팬과 선수가 함께 호흡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본 경기 전 열리는 프리매치 프로그램에는 젠지 레전드 선수 '큐베', '하루'와 인기 크리에이터 '안녕수야', '듀단', '허성범'이 참여해 팬들과 특별한 게임 콘텐츠를 진행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경기 종료 후에는 선수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선수들이 팬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타이거네이션 상담소', 홈스탠드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선수들의 공약 이행 코너 등 다양한 세션을 통해 선수들의 새로운 면모를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젠지의 마스코트 '젠랑'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 팝업스토어도 운영된다. 우산, 가방, 미니 선풍기, 마그넷 등 젠랑 굿즈와 함께 선수단 포토카드, 포스터 등 현장 한정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팬 참여형 미션 이벤트 '빅젠랑이를 구해라!'도 진행된다. 특히 젠지 리그 오브 레전드 팀 선수들의 사진과 친필 사인이 담긴 '2025 젠지 롤팀 공식 컬렉션 카드'가 이번 행사에서 최초 공개되며 오프라인 선판매된다. 아놀드 허 젠지 이스포츠 대표는 “젠지의 홈스탠드는 관람 환경부터 팬 참여 프로그램까지 완성도 높은 준비를 마쳤다”며 “가족 단위 관객부터 이스포츠 팬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스포츠 문화축제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5 Gen.G HOMESTAND' 티켓은 현재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행사 관련 상세 프로그램 정보는 젠지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4-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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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SKT 유심 해킹, 통신사 보안 강화 절실"...AI 시대 공격 커질 것"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통신사들의 보안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유 장관은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 2025’ 행사 참관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민관 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두 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장관은 과거 LG유플러스의 고객 정보 해킹 사례를 언급하며 보안 사고의 빈도가 잦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과거 LG유플러스에서도 (고객정보 해킹이) 한 번 있었는데 해킹이 더 잦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제 AI까지 탑재되면 공격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회사들이 보안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K텔레콤도 거의 사운을 걸고 이 문제를 대처하겠지만 모든 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번 사태의 투명한 공개와 재발 방지 노력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지금 민관이 함께 추정하고 피해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인데 벌어진 일을 숨김없이 알려야 할 거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지난 22일 악성코드로 인한 유심 관련 정보 유출 정황을 발견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한편 유 장관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나오는 AI 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건 시대를 제대로 읽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 장관은 "미국은 700조, 중국은 2000조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부분 민간 펀드로 하는데 국가 세금으로 100조, 200조를 쓰겠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AI 분야에 1조8000억원 이상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초안만큼은 아니지만 AI 분야에 1조8000억원 이상 반영됐다"며 "추경까지 합하면 3조 6000억원을 쓰게 되는 건데 지금의 재정여건에서 상당히 많이 투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발전에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 생각한다"며 "향후 거취는 별도로 생각하는 건 없고 대학교수도 퇴임했는데 쉬지를 못해 여행을 갔다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2025-04-24 1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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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캠프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 등 총 160개 자치구까지 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 광역시 단위도 포함돼 있어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광역시 내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하며,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방의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특히 충북은 한 달 사이 40.2% 늘었고, 경북과 경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누적된 결과다. 실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지역도 있다.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 건수는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늘었고, 충북 보은은 24건에서 90건, 인천 옹진은 26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세법 개정 등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외에 교통망,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요 전환이 어렵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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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74%가 지방…건설사 부도 속출, 정부 '맞춤형 대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건설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수주 감소가 2년째 이어지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공사 현장이 잇달아 멈추며 건설사들의 부도와 법정관리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8.6% 줄어들었다. 2023년 15.2%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부진한 성적이다. 건설수주는 업황을 가늠하는 주요 선행지표로, 수주 감소는 투자와 고용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도 크게 위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지방 주택 인허가는 1만282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은 1만1813가구로 34.1% 줄었고 분양도 53.9% 급감했다.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이며, 이 가운데 74.8%인 5만2461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물량 역시 전체 2만3722가구 중 80.8%인 1만9179가구가 지방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도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중견 건설사 9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정기업,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대흥건설 등이 그 대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 중 33곳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방 건설사 상당수가 관내 공공 발주 물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자체 물량 비중이 높다”며 “결국 민간 수요 감소와 함께 공공 예산 부족이 겹치면서 수주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도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단기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며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공급 과잉이 맞물려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 건설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물량 제공 기반 마련, 지역업체 보호 강화,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역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등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개별 지역 실정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분양 해소와 관련해선 대출 규제를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지방의 경제적 여건은 수도권과 확연히 다른 만큼 DSR 3단계와 같은 대출 규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 수요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접근성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거주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이 공통 핵심 공약으로 꼽히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는 대선 때마다 반복된 공약들이 실행계획 없이 공염불에 그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4 0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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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석유 기반 식용색소 8종 단계적 퇴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석유 기반 합성 식용 색소 8종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마티 마카리 FDA 국장은 이날 회견을 통해 △적색 40호 △황색 5호 △청색 1호 등 6종에 대해서는 2026년 퇴출을 △적색 3호 등에 대해서는 2027년 퇴출을 각각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트러스 적색 2호와 △오렌지 B는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출 대상이 된 식용 색소는 현재 미국에서 시리얼과 샐러드 드레싱, 스포츠음료, 탄산음료, 사탕, 간식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에 이번 조치가 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틴 마카리 FDA 국장은 “아이들의 건강을 걸고 도박을 할 이유가 없다"며 "색이 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공 색소 금지 방안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공적인 식용 색소와 초가공 식품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FDA는 올해 2월 적색 3호의 사용에 대해 금지를 발표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23년에 적색 3호를 금지한 바 있다.2025-04-23 0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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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가 5000 시대' 승부수…금투업계 부른 까닭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본격적으로 1400만명 투자자를 겨냥한 행보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투자금융업계를 만나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는데 우리 국민도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간담회 전 '주식시장활성화 공약발표문'을 공개하며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가 이날 투자금융업계 목소리를 듣고 나선 것은 국내주식 시장 내 1400만명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하는 동시에 상법개정안 재추진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주식 보유 개인 투자자는 141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자신도 투자자라고 어필하면서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고,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개미들을 공략하고자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소액주주 보호 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본래 이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중도층 투자자 표심을 확보하고자 유예해야 한다고 번복했다. 이후 이 후보가 최종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결국 금투세는 4년간 논의 끝에 지난해 말 폐지됐다. 또 공개석상에서 지난주 부결됐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 반대로 재의결 안돼서 결국 폐기됐는데 빠른 시일 내 상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냐"면서 "상법이 개정되면 대주주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경영 판단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지만 무산되면서 우리 사회가 상식적으로 맞는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금융업계 현장 의견을 교환했고 정책적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고 밸류업을 위해 경제 정책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증권사 17곳(대신·미래·모간스탠리·신영·신한·삼성·유안타·키움·한국·한화·현대차·IBK·iM·KB·LS·NH·SK증권) 센터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윤후덕 민주당 정책본부장,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2025-04-21 17: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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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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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전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143041129106.jpg)
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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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운명의 60일'…조기 대선 채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르면 오는 8일 조기 대선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적어도 이달 말께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치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이 이번 주 중 대권 경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조기 대선의 승부처로 중도층을 겨냥하고 있어 ‘중도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비율이 3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양측은 중도 표심을 사로잡을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옹호로 헌정질서는 물론 민생과 경제가 붕괴한 만큼 국가 정상화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부각할 계획이다. 또한 성장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 전략 등 경제 정책 비전을 집중적으로 제시하며 중도층 공략을 가속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유력 대권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반(反)이재명’ 기치를 내세우는 한편, 정책 정당의 면모도 부각하며 중도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각종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1위를 기록 중이지만 표심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를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그간 물밑에서 준비해 온 민생·경제 공약을 보완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구상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8일 정례 국무회의를 통해 차기 대선일을 공식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을 대선일로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딪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2025-04-06 1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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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한국 헌재 결정 존중…긴밀한 협력의 미래 기대" [이코노믹데일리]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 법적 절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연합뉴스 문의에 대해 대변인 명의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국 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양국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올 긴밀한 협력의 미래(future of close cooperation)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라고 한국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2025-04-04 22: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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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부동산시장 '관망'…정책 추진 향방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다시 침묵에 빠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주요 부동산 정책의 추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며,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대출 규제 역시 해제 조짐 없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은 거래 시점을 가늠하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위축세가 뚜렷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2~3월에도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시장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 다시 주저앉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거래량 증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에 집중됐으며, 이후 다시 매수세는 둔화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매물은 눈에 띄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는 6760건에서 5652건으로 16.4% 감소했고, 서초구는 7482건에서 6291건으로 16.0% 줄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도 각각 약 1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인한 공급 위축이 단기 유동성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핵심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좌초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조치도 5월 종료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정책 추진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정치적 뒷받침이 확보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등 다수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각 시 다시 의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의 결정만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 유무와 관계없이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변수에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처럼 즉각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며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와 수급 불균형, 제도 변화 같은 본질적 조건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다시 숨을 죽이고 있다. 정책 추진이 멈추거나 방향을 틀 경우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충격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 여건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는 점이다.2025-04-04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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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2025 시즌 개막 미디어데이, '변화' 핵심…통합 시즌-LCK 컵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LCK가 2025 시즌을 맞아 ‘변화’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리그는 기존 스플릿 체제를 벗어나 하나의 통합 시즌 체제를 도입하고, 그룹 대항전 방식의 ‘LCK 컵’을 신설하는 등 파격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LCK 정규리그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2025년의 핵심은 변화”라며 “스플릿 체제를 벗어나 하나의 긴 시즌을 운영함으로써 팬들에게 새로운 긴장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시즌 방식에 따르면 정규 시즌은 1, 2라운드로 진행되며 이후 부산에서 ‘로드 투 MSI’가 개최된다. MSI 종료 후 시작되는 3, 4, 5라운드에서는 ‘레전드 그룹’과 ‘라이즈 그룹’으로 나뉘어 팀들이 경기를 치른다. 포스트시즌 구조 또한 정규 시즌 순위에 따라 변경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LCK 컵’은 LCK 최초의 그룹 대항전으로 비시즌 기간에 ‘피어리스 드래프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무총장은 “LCK 컵은 선수들의 챔피언 폭을 넓히고 코치들에게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팬들에게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LCK 컵은 분당 평균 시청자 수 61만4000명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는 지난해 44만9000명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사무총장은 LCK 컵의 성공에 대해 “또 하나의 성공 사례”라고 자평했다. 오프라인 이벤트 ‘퍼스트스탠드’ 또한 롤파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LCK 컵 챔피언 한화생명은 퍼스트스탠드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화제를 모았다. 수익 배분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정훈 사무총장은 글로벌 수익 배분 구조(GRP)를 개편하여 “외부 경제 요인에 덜 흔들리고 리그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LCK는 2012년 출범 이후 매년 변화를 시도하며 성장해왔다”며 “2025년에는 변화의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항상 LCK 리그를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10개 팀 감독과 선수들은 2025 시즌에 대한 각오와 기대감을 밝혔다. 최인규 한화생명 감독은 “피어리스 밴픽이 적용되는 만큼 팬들에게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왕호(피넛) 선수는 “정규 리그 기간이 길어진 만큼 장기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 MSI 진출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미디어데이에서는 각 팀 선수들이 예상하는 우승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8표를 받은 한화생명이 가장 많은 기대를 받았으며 T1이 2표를 받았다. 박재혁(룰러) 젠지 선수는 “한화생명이 LCK 컵과 퍼스트스탠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라인 스왑이 사라진 메타에 대한 적응도 마친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생명의 우승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조건희(베릴) 디플러스 기아 선수는 “LCK 모든 팀들이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T1은 바텀 라인이 강력하고 코치진의 역량도 뛰어나 우승에 가까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5 LCK 정규리그는 피어리스 밴픽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김정균 T1 감독은 “피어리스 밴픽과 라인 스왑 금지 패치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인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수 젠지 감독은 “초반 라인전이 중요해졌지만 우리 팀의 라인전 능력도 뛰어나다.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왕호(피넛) 선수는 “정글러로서 다양한 동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재미있는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다”며 피어리스 밴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시즌 하위권에 머물렀던 팀들도 2025 시즌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류상욱 BNK 피어엑스 감독은 “지난 LCK 컵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팬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고동빈 KT 감독은 “지난 LCK 컵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여드렸다. 이번 정규 시즌에서는 피어리스 밴픽으로 인해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우범 OK저축은행 브리온 감독은 “신인 선수들이 점차 리그에 적응해 나갈 것이다. 상위권 팀들의 강력한 구도를 깨고 이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데이에서는 펜타킬 관련 질문 등 재미있는 질문과 답변도 이어졌다. 손우현(유칼) 선수는 펜타킬 공약에 대해 “프로 데뷔 후 펜타킬을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번 시즌에 펜타킬을 기록한다면 의자가 부서지도록 기뻐하겠다”고 재치 있게 답했다. T1 로스터 관련 질문에 김정균 감독은 “주전 경쟁의 핵심은 경기력이다. 시즌이 긴 만큼 선수들의 경기력을 면밀히 평가하여 최상의 조합을 구성할 것이다. 팀 승리를 위해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데이를 마무리하며 문현준(오너) T1 선수는 “팬들에게 웃는 날이 더 많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인규 한화생명 감독은 “LCK 컵과 퍼스트스탠드 우승으로 기분 좋게 시즌을 시작했다.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 LCK 정규리그 1라운드는 4월 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LCK에서 어떤 팀이 최종 승자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3-26 17: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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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양치기 소년'…트럼프 2기 최종 대응책은 '기술 경쟁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관세 정책을 보면 이솝우화 '양치기 소년'이 떠오른다. 양치기 소년은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동네 어른들을 놀렸다. 거짓말 초반 어른들은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무기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런 거짓말이 반복되자 실제 늑대가 나타났을 당시 양치기 소년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 잡아 먹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치기 소년'이 됐다. 선포하고 정작 시행하지 않는 관세 정책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공언하던 캐나다·멕시코 관세 계획을 3번 변경하며 정작 시행은 계속 미루고 있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압박'일 뿐, 국내 산업계에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이라 분석했다. 오히려 미국 내 피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관세 시행시 자국 내 피해가 커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지라도 과거 조지 부시의 실패한 철강 관세 정책과 같이 피해가 부메랑처럼 미국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철강 산업을 '세이프 가드' 한다는 명분으로 8~3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과세 정책을 통한 미국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했고 여타 미국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만 끼쳤다고 평가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피해가 더 클 것이라 분석했다. 장 원장은 "대기업을 제외하곤 물건을 배에 실을 때 관세를 부과하기에 미국의 중소기업 바이어 입장에서는 수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수입 가격 상승으로 현지 물가도 올라갈 수 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가 3년 반 가량 남은 만큼 기업들이 미국 현지 공장 설립보단 버티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실제 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에 대해 소비자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관세 부과시 막대한 이익 감소가 우려되는 자동차 업계 전문가도 '허풍'이라고 판단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하나의 '액션'으로 보인다"며 "당선 전 전미자동차노조(UAW)에게 트럼프가 제시했던 일자리 마련 공약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다. 또 관세가 부여되더라도 미국내 포드, 제너럴모터스(GM)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언했다. 자동차를 전문으로 하는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도 "관세 부과시 미국 내 생산 비용 자체가 올라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장기적 투자 계획을 변화시킨다기 보단 단기적으로 물량을 조절하는 식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 대응책 마련 자체가 별 다른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글로벌리스크 팀장은 "관세 정책이 계속 변화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피해가 예상될 것이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현재 트럼프는 관세 부과보다는 협상을 원하는 모습이기에 정부끼리의 '접촉'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관세 정책을 딱 정하지 않아 대응책을 마련하기 애매하다"며 "영향을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있다. 특히 에너지, 조선 업계에서다.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는 "미국에서 석유, 가스 체굴 등을 국내 기술력을 이용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며 "아울러 종전을 주장하는 트럼프 덕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선·해운 업계도 마찬가지다. 전준우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선사에 더 큰 부담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와 일본 해운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우리 국적 해운사 HMM의 경우 미주 노선이 발달돼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국내 산업에 이점이 될 것이라 분석한 업계에는 공통점이 있다. 기술 경쟁력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상식 원장은 "경쟁국, 경쟁 기업과 동일한 비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오히려 기술 경쟁력을 가진 국내 산업들에는 이득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며 미국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분석한 전문가도 있다. 황용식 교수는 "트럼프는 정치인"이라며 "기업적 측면에서 보면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를 찾아 경제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2025-03-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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