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유통규제 완화는 세계적 흐름...국내 유통정책 재설계 필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통규제 강화방안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G5 국가 유통규제 현황 분석 결과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고 있다면서 유통규제 강화 논의를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소매점포에 대한 직접적인 유통규제 없이 대형유통업체들의 자유로운 진입으로 유통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상품 가격 인하 효과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1974년 이후 대규모점포법을을 시행하면서 지자체가 단계별로 대규모점포 출점 여부를 허가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대규모점포법을 비관세장벽으로 제소하면서 유통규제 완화 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일본은 대규모점포법을 폐지하고 대규모점포입지법을 시행하면서 유통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대규모점포입지법은 대규모점포 출점을 신고제로 운영하고 특별한 진입 제한이나 영업시간 규제를 하지 않는다.

유통규제 강국인 프랑스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최근 경제민주화법을 통해 출점 허가 기준을 3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했다.

전경련은 전통적인 유통규제가 강했던 프랑스가 글로벌 흐름에 따라 유통규제를 완화한 것은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출점규제와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금은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유통규제를 완화하는 글로벌 추세와 온라인 시장으로 재편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통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