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금융에 경영유의 5건 통보

신한금융그룹의 사외이사들이 '경영진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신한금융이 금융업과 다른 오락업 종사자나 심지어 광고주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을 두고 과정의 투명성을 지적했고,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재일동포 사외이사가 신한금융 이사회의 36%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금감원은 '신한금융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 제고'를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5건을 통보했다.

신한금융은 태생적 특성상 다른 금융회사보다 재일동포 출신 사외이사가 상당수 포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제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해 금감원은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은 재일동포 사외이사들의 이사회에서 발언이 회의당 0.2~0.3회에 그쳐 사외이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와 관련해 이들 사외이사의 경력이 이사회 내 실효성을 낼 지에 대한 의혹도 일었다.

금감원은 "재일동포 사외이사들이 오락업 등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업종에 편중된 경영 경력, 창업·장기보유 주주 대표성 등의 동질성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사회 내 의견 개진의 다양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일동포 사외이사들이 다른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선임하는 과정도 지적대상에 올랐다. 일례로 신한금융이 광고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내용에 대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투명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재일동포 사외이사의 추천·선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라"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시 전문성·다양성 조건 등 충족 여부를 충실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신한금융의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도 석연치 않다는 평을 받았다.

금감원은 2018년 12월 현 신한은행장을 포함한 당시 은행장 1차 후보군 31명과 2차 후보군 5명 등의 선정과정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의결된 사실을 포착했다.

이는 자회사경영관리위의 의결을 무시한 절차가 뒤늦게 드러난 셈으로, 금감원은 "내규에서 정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부행장(보) 후보 등 선임 업무 관여 최소화 △자회사 임원 보수 결정에 대한 보수위원회 역할 강화 △자회사 리스크한도 설정 업무 강화 △고유재산 운용 임원 겸직에 따른 계열회사 간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