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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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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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보이스피싱제로 3차년도 사업 추진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보이스피싱제로 3차년도 사업 추진 신한은행은 취약계층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및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제로'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은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전국민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한은행은 2023년 5월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300억원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이후 2023년 10월부터 진행된 1·2차 사업에서 △취약계층 피해자 총 5211명 대상 150억원의 생활비 지급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1064건 △심리상담 635명 △예방교육 1만3954명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무료보험 2732명 등을 지원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번 3차년도 사업에서 기존의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더불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예방교육'을 새롭게 런칭했다.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활용해 강의를 수강하면 보이스피싱 예방보험(가입기간 1년)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내년 9월말까지 진행되는 3차년도 사업에서도 중위소득 100% 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 일상 회복을 돕고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지원,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3차년도 사업 세부내용 과 신청 절차는 보이스피싱제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우리 기업 탄소관리 첫걸음' 이벤트 실시 KB국민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KB 탄소관리시스템' 신규 이용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 탄소관리 첫걸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KB 탄소관리시스템'은 기업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관리할 수 있는 국민은행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 중인 법인기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업종별 배출시설 목록 자동생성부터 배출량 산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KB 탄소관리시스템'에 에너지 사용량을 등록하고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선착순 50개 기업에게는 5만원권 스타벅스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 홈페이지 경영지원/ESG 메뉴 내 'KB 탄소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국 초교 찾아가는 어린이 친환경 교육 운영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MG가 그린 환경클래스'를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MG가 그린 환경클래스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 지구랭과 함께 신청 학교에 직접 찾아가 환경 인식 이론 교육과 청바지 업사이클 교구 키트를 활용한 실습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사이클 교구 키트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과 협업을 통해 제작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탄소를 줄이는 방안 중 하나인 업사이클의 개념을 설명하고, 청바지로 필통을 만드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환경과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 저감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MG가 그린 환경클래스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해 전국 1005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했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에 힘입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MAMF 2025' 성공 개최 기원…기부금 3000만원 기탁 BNK경남은행은 'MAMF(맘프) 2025' 성공 개최를 위해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 기부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기부금은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경상남도·창원특례시·창원문화재단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제20회 문화다양성 축제 MAMF(맘프)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진다. 경남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신장과 권익 향상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해 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창원 용지문화공원, 포정사공원, 성산아트홀, 중앙대로 일원에서 열린다. 주빈국 몽골의 전통 축제 '나담'을 재현한 몽골 씨름대회, 몽골 마두금 오케스트라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특별문화공연, 개막 축하공연, 대한민국 이주민 가요제, 월드 뮤직 콘서트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2025-10-20 17: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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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택배량 급증…훼손·파손 피해예방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10% 넘게 증가해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300건이 넘는다. 지난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3년 6개월간 총 1149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372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7.1%(326건)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또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돼 편의점 사업자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실제 A씨가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B씨)와 연락하던 중, B씨가 "편의점 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제안해 사진을 보냈으나 B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해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한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또 택배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하는 한편,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택배를 받으면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
2025-09-21 16: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