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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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방지 '특사경 설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를 위한 인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문제 개선을 언급하면서 금감원이 전담 수사 부서 신설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금융 취약계층과 관련,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이나 추심 압박 등이 극단적 선택의 직·간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이 기획조정국에 특사경 신설 관련 사전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단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은 금감원에서 불법 사금융과 유사수신 등을 다루며, 기획조정국은 조직·예산과 인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특사경은 특별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지수사는 불가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특사경 설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절름발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인지수사권 부여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 원장이 "절름발이 특사경을 개선하도록 금융위에서도 입장을 선회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효율적 조사를 위한 필요성이 있지만 공권력 오남용 우려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상 금융위는 금감원과 연말에 정례 협의를 진행하고, 다음 해 금감원 예산과 인력 확충 여부를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인력이 확보되면 특사경의 수사 범위 조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기획 업무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법경찰법 개정과 법무부, 국회 등과의 협의도 필요해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025-11-21 0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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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전직 기자 구속...특징주 시세조종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전직 기자 한 명과 공모자 한 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빠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사전에 기획·작성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수법은 전형적인 선행매매(front running)다. 기사 게재 전 해당 종목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가 공개되면 주가 상승에 맞춰 매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수법을 수년간 조직적으로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사경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2025-11-18 0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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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거물의 추락…방시혁 의장, '1900억 부당이득 혐의' 의혹으로 15일 피의자 신분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BTS의 아버지’로 불리며 K팝 신화를 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공개 소환된다. K팝 산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서 하이브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 청사에 불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이 받는 혐의의 핵심은 ‘사기적 부정거래’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헐값에 팔도록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지분을 매각했지만 금융당국 조사 결과 하이브는 당시 이미 IPO를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하이브는 2020년 10월 성공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고 방 의장은 SPC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총 19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으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역시 별도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성장의 과정에서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살피고 있다”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K팝 산업의 성공 신화를 이끈 ‘혁신의 아이콘’이 상장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은 하이브의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찰 소환 조사를 통해 방 의장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K팝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5-09-15 0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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