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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조위에 부의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대표 사례 각 1건 모두 판매 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두 회사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 관련해 기업은행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위반에 대해 40%를 적용했다. 여기에 상품 선정·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해 각각 30%p, 25%p 공통가중비율을 적용했다.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은 2021년 5월 분조위(20%) 대비 10%p를 상향해 최대치(30%)를 적용하되,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25%를 적용했다.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내세워 판매됐으나,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2025-04-23 1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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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개미 잡기 나선 이재명…"코스피 5000, 반드시 가야 할 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투자금융업계를 만나 코스피 지수 5000 도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황당한 유머까지 생길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 시장에 불신이 많아진 것 같다"며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2500수준인데 5000정도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국부, 회사 자산가치, 주식 보유자 재산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작, 공시 엉터리 등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하고 대주주 지배권 남용이 어렵게 해야 한다"며 "상법개정 이번에 실패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가치가 없는 종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종목 수는 세계 5위인데 시가 총액은 15위로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종목이 많다는 함의"라며 "주가순자산비율(PBR) 1 이하거나 시장을 물 흐리는 종목들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이 대표에 "양적인 측면에서 소정의 성과를 꽃피었지만 우리 증시는 주요국 대비 크게 저평가받으며 몇 년째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국가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전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세울 정도의 추진력과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태봉 iM증권 센터장은 "자본 환원율 제고,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이나 대주주 사익 추구 금지, 투자자 보호, 회계 투명성 등 자본시장에서 누수없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밸류업 부분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동원 KB증권 센터장은 "한국은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생태계 구성이 상당히 잘돼 있으면 정부가 인공지능(AI) 하드웨어 투자 역량만 보강해주면 한국은 AI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가능할 것"이라며 "또 우리나라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조건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완화시켜주면 글로벌 투자자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센터장은 "밸류업에서 미래 공시 틀릴 수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이에 대한 이사회 책임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고, 중소 기업 미래전략에 대한 숫자가 틀려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미래전략 공시 부분에 있어 구체화 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 후보가 국내 증시 부진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국장 활성화를 위한 해답에 대해 업계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자리에는 증권사 센터장들과 윤후덕 민주당 정책본부장,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2025-04-21 1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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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재상폐 여부 오늘 결정…국내 가상자산 업계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K-코인 ‘위믹스’의 상장폐지 여부가 오늘(18일) 결정된다. 만약 상폐가 확정될 경우 위믹스는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재상장 후 재상폐되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는 시장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 분기점이자 향후 국내 프로젝트들의 상장 관리 기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원화 거래소들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공지할 예정이다. 이는 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예고한 ‘4월 3주차 내 결정’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위믹스의 재상폐 논란은 지난달 4일 발생한 해킹 사고로 촉발됐다. 위믹스 재단은 865만여 개(약 90억원 상당)의 위믹스 토큰이 외부 공격으로 탈취됐다고 밝혔지만 사건 발생 후 4일이나 지나서야 이를 공지해 ‘불성실 공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DAXA는 위믹스를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입금을 중단시켰다. 특히 탈취된 토큰 대부분이 쿠코인, 바이비트, HTX 등 글로벌 거래소 7곳을 통해 매도된 것으로 추정돼 향후 시장 교란 및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위믹스 재단 측은 대응 시나리오 전면 점검, 키 교체, 보안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단행했고 바이백(자사 코인 매입)을 통해 가격 방어에 나서고 있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최근 간담회에서 “블록체인 사업은 위메이드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보안 리스크를 계기로 더 강한 시스템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보안은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생명줄인데 공지 지연은 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위믹스는 지난 2022년 유통량 허위 공시 논란으로 이미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서 상폐된 전례가 있으며 이후 빗썸·코인원·코빗에서 재상장됐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위믹스의 운명을 넘어 국내 거래소들의 프로젝트 상장 기준과 DAXA의 영향력, 투자자 보호 기준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상폐가 확정된다면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사전 투명성 확보’가 국내 프로젝트 생존의 핵심 조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2025-04-18 08: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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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美 포브스 선정 '가장 신뢰받는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로부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1위로 선정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6일 포브스가 발표한 '2025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2025 World's Most Trustworthy Crypto Exchanges & Marketplaces)' 평가에서 국내 1위, 세계 7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포브스는 자체적인 평가 기준과 내·외부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전 세계 200곳 이상의 가상자산 사업자를 심층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보유분 △규제 준수 현황 △투명성 △회계 건전성 △거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법인·기관 고객 현황 △일 평균 현물 거래량 △일 평균 파생 거래량 △가상자산 기반 상품 등 총 9가지에 달한다. 이번 평가에서 업비트는 총점 10점 만점 중 6점을 획득하며 글로벌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고 점수는 미국 시카고거래소그룹(CME)이 7.7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코인베이스(7.6점), 비트스탬프(6.8점), 바이낸스(6.7점), 로빈후드(6.6점), 비트뱅크(6.1점) 등이 뒤를 이었다. 업비트는 쟁쟁한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상위권에 랭크됐다. 포브스는 특히 업비트의 투명성과 회계 건전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브스 측은 "업비트는 한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1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여 업비트의 시장 지배력과 이용자 기반 또한 높게 평가했음을 시사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업비트가 국내외에서 신뢰받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인정받기 위해 서비스 품질 개선, 보안 강화, 투자자 보호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업비트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분석업체 카이코(Kaiko)가 실시한 2024년 4분기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에서도 국내 1위, 글로벌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씨씨데이터(CCData)의 2024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에서도 국내 1위, 글로벌 14위에 오르는 등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다.
2025-02-26 09: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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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퇴직연금 RA 출시 임박…"투자자 보호 수반돼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증권사들이 올해 중으로 상품 출시를 예고하면서 퇴직연금 시장에 또 다른 경쟁이 열릴 전망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과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논의도 수반돼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17개사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곳은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디셈버앤컴퍼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업라이즈투자자문, 콴텍투자일임, 쿼터백자산운용, 퀀팃투자자문, 파운트투자자문,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다. RA는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구성해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 성향별 포트폴리오를 생성하고 적립금을 일임해 운용하는 역할을 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퇴직연금 RA 일임 서비스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한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RA를 바탕으로 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자문형 서비스만 제공 가능했다. 앞서 2016년 코스콤 RA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을 보유한 업체는 2019년부터 비대면 일임 서비스를 증권사와 연동해 제공해 왔고,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보유한 증권사도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IRP 가입자의 투자를 장기적 관점의 운용수익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확대할 수 있어, 퇴직연금 수익률과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증권사들 올해 중 퇴직연금 RA 일임형 상품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퇴직연금 제약요건과 미국 상장지수펀드(ETF)가 반영된 일임형 인공지능(AI) 퇴직연금 서비스를 출시한다. KB증권은 오는 상반기 중 RA 퇴직연금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으로 철저한 테스트와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RA 일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으로 외부 RA 전문 업체와 제휴를 맺어 투자옵션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도입이 향후 퇴직연금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익률 개선과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강영선 쿼터백그룹 연금연구소장은 "RA를 활용한 퇴직연금 일임형 상품은 기존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집중됐던 자금 운용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수익률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 운용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RA 서비스의 최소 일임 가입 한도가 계좌당 900만원으로 제한돼 규모상 전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가입 한도 확대 시 퇴직연금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위적인 부정 사유가 감소되고 수수료 등 장기적으로 관리 비용이 절감돼 수익률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데이터가 과거 자료 중심이기 때문에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전문가는 RA 퇴직연금 일임 서비스에 대해 사전 검증으로 오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 소장은 "해당 서비스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동일하게 적용돼 금융사고나 손실 발생 시 이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 검증과 관리를 통해 서비스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돼 서비스 오류나 손실 발생할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운용 과정에서의 오류도 이미 테스트베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 및 관리돼 잘못된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리스크는 오히려 사람이 개입하는 오프라인 상품 판매 대비 훨씬 낮을 것"이라며 "위험이 존재할 경우 2년 후 서비스가 연장되지 않아 중단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도 이를 고려한 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의 근본적 한계는 판단의 근거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잘못된 투자를 했어도 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해당 서비스로 금융사고나 손실 발생 시) 손해를 입은 고객이 누구를 상대로,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가 향후 문제 될 수 있어 불합리한 투자 결과라고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 피해 보상 기준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이 사전에 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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