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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증시 반등에도 고용 충격 경고음…국채금리 상승 부담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2일(현지시간)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마감했다. 기술주 강세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타결 발표가 긍정적 심리를 이끌었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고용 지표 악화와 국채 금리 급등 등 불안 요인도 동시에 부각됐다. 이날 S&P500 지수는 0.47% 오른 6,227.42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 나스닥100은 0.73% 상승한 2만2641.89에 마감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 지수는 1.31% 뛰었으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02% 하락해 4만4484.42로 소폭 밀렸다. 기술주 중심의 쏠림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전반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다. 시장은 장 초반 민간 고용지표 쇼크에 출렁였다. ADP 민간 고용은 6월 기준 3만3000건 감소하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고용 시장 약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장 초반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전격 발표하며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살아났다. 나이키는 베트남발 공급망 우려 해소 기대감에 상승했고, 테슬라는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보다는 양호했다는 평가에 5% 급등했다. 반면 마벨 테크놀로지는 주요 고객인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반도체 자체 개발을 축소할 것이란 보도에 2.5% 하락했다. 고용지표 충격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ADP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하 압력을 키우면서, 시장은 올해 최소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오는 목요일 발표 예정인 6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에서 취업자 수는 11만 명 증가, 실업률은 4.3%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올 경우 연준의 정책 전환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됐다. 크리스 자카렐리(노스라이트)는 "연준이 금리를 유지해온 것은 고용 시장이 받쳐줬기 때문"이라며 "이 상황이 변한다면 예상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LPL 파이낸셜의 제프 로치도 "ADP 지표로 인해 목요일 발표될 고용 수치는 시장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으며, BMO 캐피털의 이안 린젠은 "부진한 결과가 나와도 시장은 이미 이를 상당 부분 선반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자자들은 상원을 간신히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및 지출 법안의 향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갔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최종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채권 시장은 국채 매도세로 요동쳤다. 영국의 재정 적자 우려로 촉발된 글로벌 금리 상승 흐름이 미국 국채에도 영향을 미치며, 10년물 금리는 4.232%에서 4.283%로 급등했고, 2년물도 3.791%로 올랐다. 달러 인덱스는 96.800으로 반등했다.
2025-07-03 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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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중동 긴장 완화 기대에 상승…S&P500, 1% 가까이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상승 마감했다. 16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0.94% 오른 6033.11, 다우지수는 0.75% 상승한 4만2515.09, 나스닥100은 1.42% 오른 2만1937.57, 러셀2000은 1.12% 상승한 2124.13을 각각 기록했다. 시장 반등의 배경에는 이란 정부가 핵 협상 재개 의향을 내비쳤다는 외신 보도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중동·유럽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오만 등을 통해 미국 측에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핵 협상 재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중동 분쟁이 더 큰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안도감에 위험자산을 선호하며 증시 매수세를 강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은 대화를 원하지만 그전에 했어야 했다"고 발언했다. 다만 미국의 추가 군사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중동 리스크 외에도 시장은 이번 주 G7 정상회의와 미·영 정상 간 양자 무역협정 서명 등 대외 변수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의 회담에서 "5월 합의한 무역 프레임워크 후속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으며, G7을 계기로 양자 협상도 별도 진행 중이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교전이 S&P500 등 미국 증시의 상승 동력에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기도 했으나, 분쟁이 주변국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며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다. 그럼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에 대한 무력 공격을 지속하고 있어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란 측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대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고, 이스라엘 정부도 "미국이 협상에 나서더라도 군사 작전은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의 시선은 수요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Fed) 금리결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연준 위원들은 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상태다.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어떤 정책적 힌트를 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유가는 중동 위기 완화 기대에 하락 전환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2년물 국채수익률은 3.973%, 10년물은 4.450%로 각각 전일보다 올랐다. 달러인덱스는 98.144로 소폭 상승 마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분쟁이 이스라엘-이란 양자에 국한되는 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재차 시장을 흔들 수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는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2025-06-17 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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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셋째주 글로벌 증시, 기준금리 결정·G7정상회의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6월 셋째 주(16~21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일본 기준금리 결정, G7정상회의, 대형 이벤트가 집중되면서 한층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 여기에 미국의 ‘노예해방기념일’(Juneteenth) 휴장과 옵션 만기일(3마녀의 날)까지 겹치며 투자자들의 경계심도 고조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시장의 최대 이슈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8~19일)와 일본은행(BOJ) 기준금리 결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9일 새벽(한국시간) FOMC 정례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결정한다.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연준의 메시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일본은행 역시 17일 금통위를 열어 추가 긴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지표 발표도 줄을 잇는다. 17일에는 미국 5월 소매판매, 수입물가지수, 산업생산 등 경기 바로미터가 대거 발표된다. 18일엔 미국의 5월 주택착공, 건축허가,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 그리고 FOMC 결과와 제롬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20일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경기선행지수 등 주요 지표가 이어진다. 대형 이벤트도 빼놓을 수 없다. 15~17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선 미중·미일 무역갈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주요 경제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다. 20일은 ‘3마녀의 날’(쿼드러플 위칭데이)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 도래에 따라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발표도 예정돼 있다. 크로거, 오로라, 디지털터빈 등이 실적을 내놓으며, 액센츄어, 카맥스, 자빌 등도 주목받는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앙은행 통화정책과 글로벌 이벤트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투자심리 변화에 따른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둔화·물가둔화 신호와 함께 실적·이벤트 변수를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19일은 미국 연방공휴일인 노예해방기념일(Juneteenth)로 뉴욕증시가 하루 휴장한다. 같은 날 일부 해외선물 시장은 조기 종료된다.
2025-06-16 0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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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PI·PPI 등 인플레 지표·빅테크 이슈 '촉각'
뉴욕증권거래소 [사진=UPI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6월 둘째 주(6월9일~14일) 글로벌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 지표, 미국 국채 경매, 미중 무역협상, 애플 WWDC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정책 방향성과 인플레이션 추이, 기술주 실적, 글로벌 경제 변수를 모두 체크해야 하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애플의 연례 개발자 행사 WWDC 2025가 개막해 신제품, AI 전략, iOS 등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공개한다. 같은 날 TSMC(세계 1위 파운드리)도 5월 매출을 발표해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밤에는 미국 3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돼 있다. 11일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대기하고 있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핵심 지표로,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에 따라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같은 날 밤에는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된다. 또 미국 기술기업 오라클이 장 마감 후 1분기 실적을 발표해 IT 업종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에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공개된다. CPI와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 환경을 판단할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날 30년물 국채 입찰도 함께 실시된다. 밤 늦게는 어도비가 실적을 발표하며, 성장주 전반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3일에는 미시간대학 소비자심리지수와 기대인플레이션이 발표된다. 미국 소비심리의 현주소와 인플레이션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다. 같은 날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 등 고용지표, USDA 농산물 보고서 등도 함께 나온다. 이외에도 이번 주에는 미·중 무역협상 재개(9일 런던 고위급 회담 예정), RBC·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증권사 컨퍼런스, 엔비디아의 비바 테크놀로지(GTC 파리) 행사, 각종 업종별 세미나 등 산업·정책 변수도 주목해야 한다. 기업 실적 발표에서는 게임스탑·깃랩·데이브앤버스터, 츄이 등 미국 리테일·테크주가 나선다.
2025-06-09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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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자 달라진 농협금융 인사…'친정권·중앙대' 학맥 재조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금융권에선 벌써부터 ‘정권 친화적 인사’와 학맥, 정치권 코드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NH농협금융지주가 대선 전 일찌감치 민주당계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을 비롯해, 주요 금융지주·은행에 포진한 중앙대 출신 임원들의 네트워크도 주목받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은 대통령선거 이전인 지난 4월 30일 임원후보자추천위원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송두환 민주금융포럼 상임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송 신임 사외이사는 민주당의 대표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공정금융특보단 공동단장 등 민주당 핵심 직책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앞서 NH금융연구소장을 지낸 바 있어 금융과 정책 양측의 경험이 있다. 이례적으로 임추위와 임시주총이 하루 만에 열린 데다, 선임 과정이 한 달여 지연되면서 업계 안팎에선 농협금융이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친정권 코드 인사'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 재취업 심사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농협중앙회 100% 지분 소유 등 정부 및 중앙회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배구조 특성상 정권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금융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실제로 농협금융 회장 자리는 관료·정치권 출신이 주를 이뤘다. 8대 이찬우 현 회장 역시 문재인 정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이자, 이용우 전 민주당 의원의 친동생으로 친(親)민주당 인사로 분류된다. 과거 역대 회장들도 재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료 출신이 다수였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방송통신대 졸업 후 중앙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전종수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박종인 우리은행 집행부행장, KB국민은행 이종민 경영기획그룹대표, 하나금융 서중근 글로벌본부장·이영준 여신그룹장 등 4대 금융지주에만 7명의 중앙대 출신 임원이 포진해 있다. 신한은행 박상규 사외이사 역시 중앙대 출신으로, 현직 중앙대 총장이다. 이 대통령 역시 1982년 중앙대 법학과에 입학해 1986년 졸업, 1989년 변호사 개업이라는 이력을 지녔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번 정권교체로 중앙대 학맥과 민주당 인사 라인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동 등 경북 출신 인사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김영기 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전 금감원 부원장보), 김성한 전 iM라이프 대표 등도 대표적이다. 농협금융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의 특수법인인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소유해 인사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다. 실제로 강호동 중앙회장과 경영 갈등을 빚다 퇴임한 이석준 전 회장도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등, 정권 코드와 밀접한 인맥이 반복돼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협금융을 비롯해 시중 금융지주, 은행들의 ‘정권 친화 인사’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재 선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05 0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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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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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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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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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EU 관세 유예에 급등…소비자신뢰지수도 '깜짝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예고했던 50% 관세 부과를 한 달가량 유예하기로 하면서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이어진 관세와 국채 불안에 출렁이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40.58포인트(1.78%) 오른 42,343.65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18.72포인트(2.05%) 오른 5,921.54, 나스닥 종합지수는 461.96포인트(2.47%) 상승한 19,199.16을 각각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내달 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한 뒤 불과 이틀 만에 "7월 9일까지 시간을 더 두고 협상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전날(현지시간 26일) 미국 현충일(메모리얼데이)로 휴장한 뒤 거래를 재개한 뉴욕증시는 관세 유예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고, 장중 내내 오름폭을 키웠다. 시장의 투자심리를 되살린 또 다른 촉매는 소비자신뢰지수의 '깜짝 반등'이었다. 미국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5월 소비자신뢰지수는 98.0으로, 4월(85.7) 대비 12.3포인트 급등했다. 전문가 전망치(86.0)도 크게 상회했다. 미중 관세전쟁 휴전 합의 이후 소비 심리가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정치보단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6.9% 급등했다. 엔비디아(3.21%), 애플(2.54%), 마이크로소프트(2.34%), 아마존(2.50%), 알파벳(2.62%), 메타(2.41%) 등 대표 기술주들도 2~3%대의 강세를 보였다. 이전까지 시장의 부담이었던 미 국채 수익률도 관세 유예와 맞물려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4.45%로 전 거래일 대비 6bp 하락, 4.50% 아래로 내려왔다.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 역시 4.95%로 8bp 떨어지며 5%를 하회했다. 다만, 근본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진, 대규모 감세 법안에 따른 재정 불안, 글로벌 안전자산인 미 국채 신뢰성 저하 등은 언제든 시장을 다시 흔들 수 있는 뇌관이다. 실제로 국제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며 온스당 3,300.40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9%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 EU와의 무역협상 타결 여부,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가능성 등 변동성 요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관세 유예로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미 재정과 통상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강한 랠리 뒤에는 다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5-05-29 07: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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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관세 유예에 단기 반등…증시 회복 '불안한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는 전 거래일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와 미·EU 무역 마찰 완화 기대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 역시 관세 시한 유예에 따른 단기적 안도감에 불과하다며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다. 27일(현지시간) S&P500지수는 2.05% 급등하며 4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다우지수도 1.78% 오르며 4만2000선을 회복했다. 나스닥100은 2.39%, 러셀2000도 2.48% 상승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 긴장이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시한을 7월 9일까지 유예한 점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 증시 반등은 대형 성장주의 랠리가 이끌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고, 테슬라는 머스크 CEO가 회사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7% 넘게 급등했다. 업계에서는 단기 반등이 투자 심리 안정에 그칠 뿐, 근본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경계한다. 특히 국채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발언에 힘입어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5% 아래로 떨어졌으나, 글로벌 채권시장의 불안감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위기에 취약한 상태라는 평가도 계속되고 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케빈 해셋 위원장은 “추가 협상 타결이 이번 주 더 있을 것”이라며 낙관론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무역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단기 반등 뒤 증시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전문가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베팅을 이어갈 것이나, 합의가 또다시 지연되면 투자자 신뢰는 다시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정책 방향에 신중함을 유지했다. 리치먼드 연은 바킨 총재는 “경제 지표상 물가나 실업 압력은 아직 미미하다”면서도 관세 부과의 전면적 영향이 확인될 때까지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반등이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는 관측 속에, 투자자들은 오는 29일 장 마감 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지, 또 다시 단기 조정 국면으로 돌아설지 시장은 불확실성의 변곡점에 서 있다.
2025-05-28 08: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