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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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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월드컵 조추첨이 남긴 메시지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이 한국 축구에 모처럼 긍정적 흐름을 가져왔다. 2025년 12월 5일 미국 워싱턴 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조추첨에서 한국은 개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패스D 승자와 함께 A조에 배정됐다. 월드컵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팀들이 즐비한 유럽·남미 강호들을 피한 데다,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팀들과 묶였다는 점에서 한국 축구계는 단번에 “해볼 만한 조”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멕시코는 홈 이점을 갖춘 강팀이다. 다만 개최국이라는 무게와 팬들의 기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남아공은 전력과 국제대회 경험을 고려하면 한국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상대다.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는 덴마크나 체코 등 잠재적 경쟁력 있는 팀이 될 수 있지만, 본선 직행이 아닌 플레이오프를 거쳐 올라오는 특성상 변수가 큰 편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조편성은 열세보다는 기회를 떠올리게 하는 구성이다. 이번 대회의 성격도 한국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한다.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첫 월드컵은 조별리그가 12개 조, 4팀 구성으로 바뀌었고 조 1·2위뿐 아니라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도 32강에 합류한다. 기존보다 문이 넓어진 만큼, 조별리그에서 안정적으로 승점을 관리하는 팀에게 더 넓은 기회가 주어진다. 이 제도는 강호들뿐 아니라 중위권 팀들에게도 ‘예상 밖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구조다. 체력 관리, 회복력, 경기 간격 대응이 우승 후보들의 판도에 변수가 되고, 중위권 팀에게는 상승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우승 후보는 여전히 프랑스, 잉글랜드, 스페인, 브라질, 독일이 중심이다. 이들은 선수층과 안정성이 워낙 탄탄하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이동 거리와 경기 수가 늘어난 만큼, ‘전통 강호가 초반부터 압도한다’는 공식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강팀이라도 운영과 로테이션 실패가 누적되면 조별리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조직력이 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중위권 팀은 조별리그를 넘어 16강, 8강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한국의 현실적 목표도 이 변화 속에서 다시 조정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번 조라면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이 확실히 열린다. 남아공전은 반드시 승점을 확보해야 하는 경기다. 멕시코전은 개최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패배만 피해도 나쁘지 않은 결과다.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는 최종 확정 후 평가가 필요하나, 전통 강호의 최상급에는 미치지 않는 팀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 국제 데이터 업체와 배당 시장에서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을 70~80%, 16강 가능성을 40~50%로 보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하나의 전제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 한국이 대회마다 드러내던 초기 경직, 집중력 저하, 기복 있는 결정력은 이번 대회에서도 여전히 약점이 될 수 있다. 조편성이 아무리 우호적이어도 이를 살릴 실질적 경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32강과 16강은 여전히 먼 목표다. 체력 배분과 멘탈 관리, 득실차 계산 등 디테일이 중요한 대회일수록, 기본기와 집중력은 더욱 필요하다. 이번 조추첨은 한국에 분명 좋은 기회다. 다만 기회는 ‘준비된 팀’에게만 의미가 있다. 한국의 목표는 조별리그 통과와 32강 진입, 그리고 16강 도전이다. 우승을 섣불리 논할 단계는 아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조편성 운을 실력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무대에서, 한국 축구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한 경기씩 나아가야 한다. 2026년 여름, 이 조편성이 단순한 ‘행운’으로 끝날지, 실제 결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준비가 가르게 될 것이다.
2025-12-06 1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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