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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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우리 사회에서 판사와 검사들의 판단과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지고 있다. 법을 다루는 기관의 결정은 개인의 자유와 명예,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직결되는 만큼 그 무게는 매우 크다.그러나 국민들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속과 기소, 그리고 일관성 부족한 판결을 접하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중에서는 판사와 검사를 낮춰 부르는 거친 표현들이 들리기도 한다.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사법기관에 대해 “판사놈, 검사놈”이라는 비하 표현이 사용될 만큼 신뢰가 흔들렸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나아가 일부 법조인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가기위해 사실상 로펌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이는 전체 사법기관을 평가하기에는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으나, 국민이 품은 의심과 우려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회적 신호다. 이 불신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 때문만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사법기관이 스스로 설명하지 않은 공간은 결국 여론과 오해가 채우게 마련이다.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원칙이다. 첫째, 사법권은 강한 행사보다 절제된 행사가 우선해야 한다. 구속, 기소, 판결은 공동체가 맡긴 막중한 권한이므로 기준은 명확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법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 어떤 외적 분위기보다 앞서야 하며, 동일한 기준은 어떤 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둘째, 사법 판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판결이나 구속의 배경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국민은 이해 대신 불신을 갖게 된다.전문성을 이유로 한 불충분한 설명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법적 전문성과 국민적 설명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 셋째, 사법기관 구성원들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건마다 기준이 달라 보이거나 동일한 상황에서 상반된 결론이 내려지면 국민은 공정성을 의심한다.내부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자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넷째, 외부의 독립적 감시와 견제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독립성은 사법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것이 폐쇄성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사법권이 지나치게 고립되면 오해는 더욱 커지고, 불신은 고착된다.독립성과 투명성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사법 신뢰의 기초를 형성한다. 사법부와 검찰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관이다.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나 제도의 양산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적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일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법기관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고 절차가 공정하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뢰는 다시 쌓인다. 사법 신뢰는 국가 신뢰의 기초다.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절제되고 투명하고 원칙이 일관된 사법일 때 비난은 줄고 존중이 돌아와 사법기관은 제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2025-11-17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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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병들게 하는 혐오의 덫
최근 몇 년 사이, 한국과 중국 양국 국민 사이에 상호 혐오 정서가 깊어지는 현상이 심상치 않다. 주요 파트너 국가 간의 이런 감정의 골은 양국 관계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이다. 문제의 핵심은 양국에서 나타나는 혐한(嫌韓) 및 혐중(嫌中) 정서가 일반 대중 전체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일부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룹에 의해 주도되고 증폭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익명의 공간을 활용하여 자극적이고 편향된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한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역사적, 문화적 이슈(동북공정, 문화 기원 논쟁)나 환경 문제(미세먼지), 또는 정치 체제 및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중국인 전체에 대한 인종적 편견과 비하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이 기성세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래 관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일부 그룹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성과를 폄하하거나, 한국의 안보 및 외교적 결정(예: 사드 배치)에 대해 감정적인 반감을 표출하며 경제적 보복이나 비난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 역시 한국 사회와 한국인 개개인에 대한 오해와 비난으로 비화되어 간다. 이런 소수 강성 그룹의 주장은 온라인 환경의 '확성기 효과'를 타고 마치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정교하게 조작되거나 과장된 사례는 빠르게 퍼져나가며, 이는 양국 국민 간의 오해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혐오 정서를 자신의 정치적, 상업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특정 정치 세력은 국민적 불만이나 불안을 외부에 투사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거나 정적을 공격하는 도구로 혐오 감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파 = 친중/친한 프레임'을 씌우며 합리적인 논의를 차단한다. 여기에 편승해 자극적인 혐오 콘텐츠를 이용해 높은 조회수와 트래픽을 노리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일부 미디어와 유튜버들은 사실 확인 없이 선정적인 혐오 소재를 다루며 이윤을 추구하고, 이는 혐오 정서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이런 이용 세력은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는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다. 한중 관계가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이런 혐오 선동과 이용 행위를 단호하게 청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의 책임 있는 미디어와 교육 기관은 편향되지 않은 사실 기반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익명성을 악용한 혐오 표현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시민 사회는 소수의 강성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건설적인 민간 교류를 확대하여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회복나가야 할 것이다. 혐오의 감정은 잠시의 대리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양국 관계뿐 아니라 각 사회의 성숙도를 떨어뜨리는‘독(毒)’이다. 혐오를 배설하는 행위를 멈추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다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2025-11-13 0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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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오는 9일 새벽 서비스 일시 중단…"시스템 업데이트"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는 시스템 업데이트 작업을 위해 오는 9일 새벽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시간은 오는 9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약 10시간이며, 이 시간 동안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을 통한 금융거래가 모두 중단된다. 중단 대상은 △예·적금 및 대출의 신규 조회 △체크카드 국내/해외 결제 및 취소 △제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입출금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고객상담 및 고객센터를 통한 업무처리 △입출금 또는 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케이뱅크 계좌 거래 및 조회 등이다. 단 교통카드 기능 이용과 체크카드 분실신고,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고객센터를 통해 중단없이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고객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 업데이트를 결정했으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 심야에 작업을 진행한다. 중단시간은 작업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사전 공지로 서비스 중단을 고객에게 미리 안내했다. 지난달 초 앱을 통해 서비스 중단을 사전에 공지했고, 이메일과 앱 푸시, LMS, 알림톡 등을 통해서도 서비스 중단 계획을 알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대출 상환, 부동산 거래대금, 가상자산 거래, 결제 대금 등 중요한 자금 이체는 중단 시간을 피해 미리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07 16: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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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최민희 위원장 책임있는 자세 보여라
국회 국정감사는 권력과 정책을 점검하는 마지막 보루다. 그러나 올해 가을 국감은 그 본래 목적이 살아져 버렸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가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정책 의제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개인의 사생활 논란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의제로 시간과 공간을 내주었다. 딸의 결혼식을 둘러싼 의혹과 사적 논란이 언론과 야당 공방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정작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과학기술·AI·통신 정책은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했다. 공직자의 사적 행위는 일정 부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검증이 국감의 전체 의제를 잠식하고, 정책 심층 논의를 마비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과방위는 반도체·AI·우주·통신 등 한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현안을 다루는 자리다. 이들 의제는 장기적 안목과 전문적인 질문,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정치권이 사적 논란을 놓고 서로 물고 뜯는 동안, 국가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할 시간은 흘러갔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흠집 이상의 파장을 낳았다. 일부 국민 여론은 해당 위원장의 책임 있는 조치, 나아가 사퇴 요구까지 표출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국감의 품격이 추락했으며, 국회가 선출된 공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적 책임과 도덕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은 개인의 일탈로 국회 전체의 권위를 갉아먹을 수 없고, 의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는 곧 신뢰의 경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제도도, 정책도 공허해진다. 국감이 정쟁과 신상털이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국감 본연의 기능을 복원하고, 사적 논란에 매몰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책임 있는 정치인은 국민의 요구를 직시하고 응답해야 한다. 그 응답의 첫걸음은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 필요하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단이다. 국민은 묻고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곁들임 멘트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다. 국회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 비판은 개인을 넘어 제도와 정치권 전체로 확산 될 것이다. 국회는 목소리를 낮추고, 오히려 일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2025-11-04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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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C 의사록·소비자심리 주목...파월 연설도
[이코노믹데일리] 8월 둘째(10월 6~10일)주 미국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와 소비자심리지수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 8명의 연설도 예정돼 있어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현지시간) 밤 11시 9월 컨퍼런스보드 고용추세지수가 발표된다. JP모건, 에어프로덕츠앤드케미컬스 등의 배당락일이기도 하다. 7일은 주요 경제지표가 집중 발표된다. 오후 9시 30분 8월 무역수지, 자정 뉴욕연은 기대인플레이션, 새벽 2시 3년물 국채 경매, 새벽 4시 8월 소비자신용 등이 예정됐다. 연준 인사 6명의 연설도 예정돼 있다. △앨베르토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오전 6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밤 11시)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밤 11시 5분) △리사 쿡 연준 이사(밤 11시 30분)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새벽 0시 30분, 새벽 4시 15분) △리사 쿡 연준 이사(새벽 5시 5분) 등이다. 8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새벽 3시 공개되는 FOMC 의사록이다. 지난 9월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배경과 향후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 11시 30분에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원유 재고가 발표되고, 새벽 2시 10년물 국채 경매가 진행된다. 연준 인사로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오후 10시 20분)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오후 10시 30분)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새벽 4시 15분) 등이 연설한다. 코스트코의 9월 매출도 발표된다. 9일 오후 9시 30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발표되며, 같은 시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새벽 2시에는 30년물 국채 경매가 진행된다. 연준 인사로는 △파월 의장(오후 9시 30분) △보우먼 부의장(오후 9시 35분, 새벽 4시 45분) △월러 이사(새벽 1시 45분) △카시카리 총재(새벽 2시) 등이 연설한다. TSMC(대만 반도체제조)의 9월 월간 매출 발표도 예정돼 있다. 오라클과 인튜이트 등의 배당락일이기도 하다. 10일 밤 11시 10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와 기대인플레이션이 발표된다. 새벽 2시에는 베이커휴즈 총시추기수가 발표된다. 연준 인사로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오전 10시 40분) △굴스비 총재(오후 10시 45분)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새벽 2시) 등이 연설한다. 버라이즌와 제너럴다이내믹스, 마벨, AT&T, 레나,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의 배당락일이다. 콘스텔레이션 브랜즈(6일)와 매코믹앤컴퍼니(7일), 펩시와 델타항공(9일), 리바이스(10일) 등의 실적이 발표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주는 FOMC 의사록과 파월 의장 연설, 소비자심리지수 등이 집중되면서 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0-06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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