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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가경졍예산(추경) 등 각종 내수 부양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패션, 뷰티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 기간 유통산업 규제 강화와 소상공인·가맹점주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대형마트·거대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유통업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과 함께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재 비중이 높은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는 4일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 내수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패션·뷰티기업과 백화점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가의 소비재는 소비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3분기부터 본격화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수혜와 더불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내걸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법안 대상 기업으로는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이 거론된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등이 중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 금지,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핀셋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이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한다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주로 격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물가 안정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 외식 물가는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올해 초 2%대에서 이달 1.9%로 낮아졌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의 경우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외식 기업은 60여 곳에 달한다.
2025-06-05 18: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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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출구조사, '족집게 예측' 재현할까…높은 사전투표율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대선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였던 출구조사가 이번에도 '족집게' 예측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특히 높은 사전투표율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한국방송협회와 KBS·MBC·SBS로 구성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3일 오후 8시 본투표 종료와 동시에 제21대 대통령 당선인 예측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출구조사는 전국 325개 투표소 인근에서 실제 투표를 마친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여기에 별도로 실시한 사전투표자 1만5000명 대상 전화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예측치를 산출한다. KEP의 출구조사는 지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높은 정확도를 자랑했다. 당시 KEP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7.8%로 윤 후보의 0.6%포인트 차 신승을 예측했고 실제 개표 결과는 각각 48.56%, 47.83%로 예측치와 거의 일치했다. 역대 대선에서도 방송사 출구조사는 비교적 정확한 예측 도구로 평가받아왔다. 2002년 16대 대선, 2007년 17대 대선, 그리고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가 시작된 2012년 18대 대선과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출구조사 결과는 실제 득표율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신뢰도를 높였다. 하지만 출구조사가 항상 정확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총선에서는 다소 정확도가 낮아 지난해 4·10 총선 당시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정당별 의석수 예측에 실패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높은 사전투표율(31.3%)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결과는 직접 반영하기 어렵다. 이번 대선 역시 사전투표율이 34.74%로 20대 대선 당시(36.93%)보다는 낮지만 22대 총선(31.28%)보다는 높아 사전투표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방송 3사는 사전투표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자에 대한 별도 전화조사 등을 통해 보정 작업을 진행한다. 한편 이날 전국 투표소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잇따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614건의 대선 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투표방해 및 소란 175건, 폭행 3건, 교통불편 11건, 기타 425건 등이었다. 서울 서초구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 사무원이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미리 떼어두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미리 찍어 놓았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상적 투표 절차"라고 해명했다. 동명이인 유권자 투표 사고, 사전투표자의 중복 투표 시도 적발, 투표소 내 소란 행위 등도 발생했다.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입구에는 특정 후보 이름이 적힌 풍선이 발견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한편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되면 당선 윤곽은 자정 무렵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개표 시작 약 2시간 만인 오후 10시경 당선 유력 발표가 나왔으나 박빙이었던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개표 8시간이 지난 이튿날 새벽 2시쯤 당선 유력 발표가 나왔다. 이번 대선 역시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6-03 19: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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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투표 오후 8시까지 가능…자정께 당선인 윤곽 나올 듯
[이코노믹데일리] 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치뤄지는 가운데 당선인 윤곽은 자정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며,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며,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여부가 기재돼 있어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다. 선거 당일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투표함에는 투입구 봉쇄 및 특수봉인지 봉인 조치가 이뤄진다. 이어 투표관리관·참관인은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투표 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명씩 배치된다. 개표는 오후 8시30∼40분께부터 시작되며, 총 254곳의 개표소가 설치되고 7만여명의 개표 인력이 투입된다. 개표 참관인은 구·시·군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6명, 무소속 후보자는 3명씩 배치한다. 개표는 봉투가 없는 투표지와 봉투가 있는 투표지로 분류해 진행되며, 이번 대선부터 개표 과정에 수검표가 도입된다. 봉투가 없는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순서로 진행된다. 회송용 봉투를 개봉해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관외 사전투표와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의 개표는 별도 구역에서 진행된다. 투표지 분류기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면 개표사무원이 한 장씩 손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당선인 윤곽은 개표가 70∼80%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정께부터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최종 투표율과 투표소별 개표 진행 상황, 후보자 간 접전 여부 등에 따라 개표 결과 시간에 차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 개표가 오는 4일 오전 6시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6-03 1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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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4일 국회서 간이 취임식…당선 즉시 임기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오는 4일 국회서 간이 취임식을 치른 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국무총리 등 내각을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자정)부터 개시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대선 다음 날인 10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자택에서 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며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참배 후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 자리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국회의원, 초청 인원 등 500명 안팎의 인사만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식 취임사 대신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20분께 취임식을 치렀고, 정식 취임식에서 하는 보각 타종 행사, 예포 발사, 군악대·의장대 행진, 축하공연 등은 생략했다. 정부는 지난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참고해 이번 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대통령은 국회 약식 취임식 이후 곧이어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차기 국무총리 등 내각 후보자 지명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궐위 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본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된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 안내문 뿐만 아니라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6-03 14: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