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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법원 "계엄 절차 경시하고 공권력 사유화"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이번 사건을 권한 남용의 사례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였다.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가 보안이 요구되는 장소라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차벽을 설치하고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행위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법 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대통령경호처의 성격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며, 임무 역시 신변 보호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 범위를 넘어 사법 집행을 저지하는 데 동원된 것은 국가 조직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대통령의 결정을 집단적 논의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재판부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이 통지돼 7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국무위원들에게 부여된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불법성을 인정했다. 실제로는 계엄 당일이 아닌 이후에 만들어진 문서를, 계엄 선포 당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처럼 날짜와 서명을 기재한 점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계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외형을 갖추려 한 행위로 봤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혐의와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 등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혐의별로 증거와 법리를 구분해 판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권한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 법질서의 기능을 저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다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과정에서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고, 선고 직후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퇴정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도로 진행된 재판이지만 재판부가 국무위원 소집 배제와 계엄 절차의 문제점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한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2026-01-16 16: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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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2026년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주주추천제도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iM금융그룹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보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의결권 있는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5일 밝혔다. 2018년 사외이사 주주추천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년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으며, 공고일 직전 영업일(2026년 1월 14일)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개인 주주(법인 주주 제외)라면 1인당 1명의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인사(HR), 리스크관리, ESG,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추천된 예비후보자는 올해 2월 중 외부 인선자문위원회의 평가 등 내부 절차를 거쳐 iM금융그룹 사외이사 통합후보군으로 선정·관리되며, iM금융그룹 각 계열사는 통합후보군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해 3월 각사의 주주총회를 거쳐 신규 선임한다.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추천을 위한 상세 사항은 iM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6-01-15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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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순호 예탁원 사장 아토믹 결제 시대, 주도적 대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3/20260103131021691172.jpg)
이순호 예탁원 사장 "아토믹 결제 시대, 주도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사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예탁결제원을 둘러싼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며 "새로운 경쟁 체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신규 전자등록기관 출현,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경쟁 기관 출현 가능성 등으로 예탁결제원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고 아토믹 결제는 그 방향성과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토믹 결제란 거래의 대금 지급과 자산 이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결제 방식이며 토큰증권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해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 사장은 "아토믹 결제는 신뢰받는 중간자로서의 예탁결제원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토큰증권의 총량 관리 업무 이외에도 경쟁 환경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주도적 대응과 업무 확장으로 선도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해외 예탁결제회사 전략 벤치마킹, 비즈니스 기회와 위협 요인 및 시장수요 분석, 정책당국·시장과 소통 등을 통해 예탁결제원의 역할을 모색·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외국인 통합계좌의 결제 프로세스 개선, 채권기관 결제 시스템 마감 시간 연장, LEI(글로벌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법인 식별용 국제표준 ID) 발급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 수용을 위해 전자주총·전자투표플랫폼 개발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환율 안정화와 기업 자금조달, 국민 자산 형성 등 정부 정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국채통합계좌 활성화와 외국인 달러 유입을 통해 환율 안정화에 기여하고 토큰증권발행(STO)·조각투자 등 혁신금융상품 결제플랫폼 구축과 개인투자용국채 연금청약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1단계 차세대 혁신금융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열고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근본이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의 자세로 핵심금융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1-03 13: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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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대표 후보·이사회 의장 오늘 첫 회동... '해킹 리스크' 해법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KT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이 29일 김용현 KT 이사회 의장과 첫 만남을 가졌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박 후보와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상견례를 겸한 조찬 회동을 했다. 지난 16일 박 후보가 최종 후보로 낙점된 이후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머리를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경영진 출범을 앞두고 회사의 경영 현황과 당면 과제를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는 단순한 상견례를 넘어 이사회가 차기 최고경영자(CEO)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 관계자는 "새 대표의 원활한 업무 인수와 조기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이사회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남았지만 현안이 시급한 만큼 사실상 인수위원회 가동 전 사전 조율 성격이 짙다. 박 후보는 지난 16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면접을 거쳐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정통 'KT맨' 출신인 그는 기업간거래(B2B) 전문가로 통하며 조직 장악력과 추진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다만 정식 선임까지는 내년 3월 주총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6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관문이 남아있다. 이번 회동의 최대 화두는 단연 '보안 신뢰 회복'이었다. KT는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로 고객 정보 유출과 네트워크 불안정 논란에 휩싸여 있다. 조직 내부의 동요를 막고 돌아선 고객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차기 수장의 첫 번째 시험대다. 두 사람은 보안 시스템 강화 방안과 피해보상 대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관측된다. 박 후보가 정식 취임 전부터 이사회와 긴밀한 소통에 나선 것은 '원팀' 기조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과거 경영 공백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고 신속하게 비상경영 체제를 끝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KT 안팎에서는 박 후보가 이번 회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경영 구상에 돌입하고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5-12-29 0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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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높인다…공시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과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현재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늘고 주주제안이 증가하는 등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공식 절차가 없고 참여 기관별 공시가 분산돼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와 민간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행 점검 절차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참여 기관은 12개 이행 점검 항목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고 실무 점검을 거친 뒤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방식이다. 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4인, 학계 2인,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각 1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행 점검은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68곳을 대상으로 시작해 업권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행 점검 결과 공시도 강화된다. 참여 기관이 작성한 이행 보고서는 개별 홈페이지뿐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전용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며 항목별 이행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 점검 보고서도 함께 공개된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이행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기준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한 개정도 9년 만에 추진된다. 수탁자 책임 이행 시 고려 요소에 기존 지배구조·환경·사회를 포함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을 반영하고 적용 대상 자산도 상장주식에서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내년부터 매년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코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2025-12-28 18: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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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한국서, 책임은 미국으로?"... 김범석의 '선택적 한국인'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초유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확정했다.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체 조사를 통해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에 이어 실질적 오너가 책임 규명의 자리를 회피하면서 '한국 패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과 그의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및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전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는 30일과 31일로 예정된 국회 연석 청문회에 김 의장 형제는 '변경 불가능한 일정'을 이유로 들었고 강 전 대표는 '미국 근무'와 '대표직 사임 후 7개월 경과'를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하면서 지난 17일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 "3000건 vs 3370만 건"... 정부 조사 비웃는 독단적 행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유출 규모와 대응 방식이다. 당초 3370만 개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전 국민적인 불안감을 조성했으나 쿠팡 측은 최근 자체 조사를 근거로 "실제 유출은 3000여 건에 불과하며 제3자 전송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의 일방적 발표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 규모와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과를 단정 짓는 것은 조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쿠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식 법적 대응 논리를 앞세워 한국 규제 당국과 대치각을 세우고 있다. 쿠팡의 '버티기'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쿠팡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지만 본사인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매출의 99%가 한국에서 발생함에도 규제나 책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미 통상 마찰'을 거론하며 한국 법망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범석 의장의 침묵이 뼈아픈 이유는 그가 단순한 창업주를 넘어 쿠팡을 완전히 지배하는 실권자이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Inc의 지분 구조상 김 의장은 차등의결권(Class B)을 통해 약 74~76%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사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정작 한국 내에서 발생한 노동 사망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 재해 앞에서는 '미국 이사회 의장'이라는 직함 뒤로 숨는 모양새다. 이번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대표와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이 출석할 예정이지만 이들은 실질적인 보상안이나 경영 책임에 대해 확답할 권한이 제한적이다. 지난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가 동문서답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던 장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2025-12-28 1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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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첫 구형…내란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상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4건의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으로 향후 다른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뒤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측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말미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정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첫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별도의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며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끝나 2월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형식만 갖췄고 이에 따라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해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하고,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도 주요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국무회의가 적법했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해 이 사안의 결론은 이르면 연말 이후 나올 전망이다.2025-12-26 1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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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12월 결산법인 배당 시 26일까지 주식 사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영업일인 30일에 결제가 완료되기 위해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26일까지 매수를 마쳐야한다고 22일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 기준일을 확인하고, 배당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라면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니라면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닐 경우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하면 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주소를 바꿔야 한다.2025-12-22 14: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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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등 혐의, 내년 1월 16일 첫 선고…특검 사건 중 처음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내려진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제기된 4건의 형사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나오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고 기일을 1월 16일로 지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일(1월 18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달 19일 또는 26일 변론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들어 일정에 맞춰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특검 측은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재판 일정에 맞춰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먼저 마무리돼야 한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내년 1월 초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고 선고는 2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계엄의 위법성 여부는 내란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며 “이 사건 판단 역시 그 결론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재판은 계엄 선포 이후의 개별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추가 쟁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 견해”라며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주장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기한도 중요하지만 판단의 전제가 되는 다른 재판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저지하도록 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2025-12-16 13: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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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수사 끝낸 내란특검…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의 향방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모두 27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주요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리는 사례다. 향후 이어질 다른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기소됐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 재판은 내달 초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은 이미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 일부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그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두머리’ 사건은 군·경찰 수뇌부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선고 시점은 2월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결심공판은 내달 중 열릴 전망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각각 재판 절차에 들어가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도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관련 별건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0일간 이어진 특검 수사가 막을 내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이제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 됐다. 내년 초 이어질 일련의 판결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 주목된다.2025-12-16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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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내년 정기주총 대비 기관투자자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이 내년 정기주총 집중 시기를 대비해 기관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예탁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예탁원 전자투표서비스(K-VOTE) 이용을 활성화해 기관투자자의 편리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기금과 공제회 및 자산운용사 등 21개 기관에서 33명이 참석했다. 예탁원은 설명회에서 K-VOTE 서비스와 기관투자자 전용 특화 기능을 안내했다. 2027년 도입이 예정된 전자주주총회 제도와 예탁결제원이 구축하고 있는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현황도 소개했다. 2010년 K-VOTE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예탁원은 상장사와 주주 등 다양한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의결권 행사 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도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와 주주 권익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2-15 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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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회계심사 지적사례 10건 공개…관계기업 분류 오류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와 관련 지적사례 10건을 공개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반기 회계심사·감리와 관련 지적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유형자산이 각각 3건,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각 2건이었다. 주요 사례로 관계기업의 주식매각 손실 등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A사 사례가 소개됐다.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그룹 내에서 B사·C사와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A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근거로 유효 지분율이 20% 미만이라고 판단해 B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A사는 B사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표시해 B사의 주식매각 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영진의 상호교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사는 B사의 최대주주로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A사 이사가 B사의 이사를 겸직하면서 B사의 A사 대상 유상증자 신주배정 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경영 교류가 있었다. 이 외에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사례·개발비를 과대계상한 사례 등이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고 유관기관과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2 13: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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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명 털릴 동안 몰랐다"… 인증키 도난당한 쿠팡, 국회서 뭇매 [이코노믹데일리] 단일 기업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330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해커의 공격에 5개월 가까이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쿠팡이 사태 초기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로 축소 표현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질타가 쏟아졌고,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2일 열린 국회 과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번 사고의 기술적 원인과 경과를 보고했다. 과기정통부 분석 결과 해커의 공격이 식별된 기간은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약 5개월에 달했다. 류 차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수 로그 분석을 한 결과 3천만 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여러 차례 비정상으로 접속해 유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탈취되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커가 아이디나 비밀번호 없이도 마치 정상적인 시스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서버를 드나들 수 있었다는 의미로 쿠팡의 보안 관리 체계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려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날 국회에서는 쿠팡의 부적절한 대응 태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쿠팡이 사고 사실을 공지하면서 법적 용어인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보호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직면할 수 있는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꼼수로 해석했다. ‘유출’은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를, ‘노출’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상태를 의미해 법적 책임의 무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대준 대표를 향해 “쿠팡이 사고 후 가입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과징금 등을 피하려 한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는 “어떤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의원님 지적처럼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박 대표는 “저희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김 의장은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의결권 74.3%를 가진 실력자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고 묻자 박 대표는 “한국 법인에서 발생한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린다”며 김 의장을 대신해 방어막을 쳤다.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되는 전직 중국인 직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류 차관은 “현재 언급되는 공격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는 경찰 수사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확인이 필요한 미상자가 쿠팡 측에 메일을 보내 이메일, 배송지 등 3천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과 민관합동조사단은 내부자 공모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쿠팡은 지난달 4536개 계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다고 당국에 신고했으나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3379만개 계정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2025-12-02 1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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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송치형, 네이버-두나무 합병 의결…27일 공동 회견서 '웹3 청사진' 밝힌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의 핀테크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합병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양사가 이사회를 통해 주식 교환 안건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자산 동맹'을 공식화한 가운데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는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직접 등판해 통합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딜이 마무리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이는 국내 IT 및 금융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빅딜로 포털·간편결제 1위 사업자와 가상자산 1위 사업자가 결합해 '웹3(Web 3.0)' 시대를 주도할 거대 플랫폼이 탄생함을 의미한다. 이번 합병의 가장 큰 특징은 '역학 관계'의 재편이다. 기업가치 평가에서 두나무(약 15조 원)가 네이버파이낸셜(약 5조 원)을 3배가량 앞서면서 주식 교환 후 네이버의 지분율은 17%대로 급락하고 송치형 회장 등 두나무 측이 최대 주주로 부상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네이버는 '의결권 위임'이라는 묘수로 경영 주도권을 방어했다. 송치형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이 보유하게 될 지분의 의결권을 네이버에 위임하기로 합의하면서 네이버는 실질적으로 46.5%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지배적 영향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두나무 경영진이 경영권 욕심보다는 네이버라는 강력한 뒷배를 활용해 제도권 금융 진입과 글로벌 확장에 승부를 걸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27일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열릴 공동 기자회견이다. 이 자리에는 이해진 의장과 송치형 회장이 나란히 참석한다. 두 창업자가 공식 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합병이 단순한 지분 섞기를 넘어 그룹의 명운을 건 전략적 결단임을 시사한다. 두 수장은 회견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페이의 결제 인프라와 업비트의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국경 없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테크핀(Tech-Fin)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의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 규제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거대 독점 사업자의 탄생을 우려하는 시선과 가상자산 리스크의 금융권 전이를 경계하는 당국의 입장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합병의 최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AI, 검색, 결제, 블록체인 기술 역량의 융합으로 웹3 환경에서 글로벌 도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갖출 것"이라며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규제 대응 방안 등을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2025-11-26 18: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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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 추진…기업가치 20조 '초대형 핀테크 연합' 뜬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 결의했다. 기업가치 합산 20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공룡 핀테크' 기업의 탄생이다. 특히 이번 합병은 피인수 기업인 두나무의 덩치가 3배 이상 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정교한 '지배구조 공학'을 통해 경영 주도권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네이버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이사회 역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 기업가치 15조 두나무 vs 5조 네이버파이낸셜…사실상 '역합병'급 체급 차이 이번 딜의 핵심은 양사의 기업가치 산정 결과다. 외부 전문기관 평가에 따르면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약 15조1000억원, 네이버파이낸셜은 약 4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비율로 따지면 약 3.06 대 1이다. 자회사로 편입되는 두나무가 모회사가 될 네이버파이낸셜보다 덩치가 3배나 큰 이례적인 구조다. 이에 따라 주식 교환 비율은 두나무 보통주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약 2.54주(2.5422618주)로 결정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 주주들에게 신주 8755만9198주를 발행해 교부하게 되며 신주 발행가액 총액만 15조1284억원에 달한다. 가장 큰 쟁점은 합병 후 지배구조였다. 두나무의 가치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주식 교환이 완료되면 기존 네이버파이낸셜의 최대 주주였던 네이버의 지분율은 89.21%에서 17% 수준으로 대폭 희석된다. 반면 송치형 두나무 회장(약 19.5%)과 김형년 부회장(약 10.0%) 등 두나무 측 주주들이 합병 법인의 지분 약 30%를 차지하며 최대 주주 그룹으로 부상하게 된다. 수치상으로는 네이버가 경영권을 내주는 모양새다. 하지만 네이버는 '의결권 위임'이라는 묘수로 이 난제를 풀었다. 송치형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이 보유하게 될 합병 법인 지분의 의결권을 전적으로 네이버에 위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를 통해 네이버는 자사 보유 지분 17%에 위임받은 의결권을 더해 총 46.5%의 의결권을 확보, 합병 법인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네이버의 강력한 플랫폼 리더십을 유지하면서도 송치형 회장 등 두나무 창업자들을 주요 주주이자 파트너로 예우하며 '웹3.0' 시대를 공동 개척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 2026년 6월 '통합 법인' 출범…글로벌 '웹3' 패권 노린다 이번 합병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의 3400만 가입자 기반과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결제 인프라가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력 및 디지털 자산 노하우와 결합하게 됐다. 양사는 이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지갑 등 차세대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합병 절차는 내년 상반기 마무리된다. 양사는 2026년 5월 22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6월 30일 합병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웹3 환경으로의 변화 속에서 선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결정"이라며 "AI, 검색, 결제,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해 K-핀테크의 저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거대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결합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의 규제 검토 과정이 남은 변수로 꼽힌다.2025-11-26 17: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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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335210443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