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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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계, '관세·비자' 이중 불확실성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면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관세와 비자 문제가 구체적인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국내 산업계는 이중 불확실성 직면했다.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에 직격탄을 맞았고 비자 문제로 대미 투자 기업들의 인력 관리도 제약이 생겼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가는 현대차와 기아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약 1조원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관세와 비용 부담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차의 올해 3분기 자동차 판매량은 104만39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다. 기아는 같은 기간 2.8% 증가한 78만4988대를 판매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우려가 확산됐다. 일본과 EU가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과 달리 한국차는 여전히 높은 관세 부담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까지 맞물리면서 현지 전기차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업계는 실적 둔화 가능성을 크게 걱정했다. 현대차그룹은 관세 인하 협상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현지 맞춤형 신차 출시, 부품 조달 현지화 등으로 매출과 수익성을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등 다양한 신차를 내놓고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등 관세 영향 최소화에도 나서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대응 전략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군에서는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는 10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부과 방식에 대한 예측이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가 수입 전자기기에 들어 있는 반도체 칩의 가치에 비례해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내 생산을 절반 이상 이전한 기업에 대해 투자액만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언론의 취재 내용이 보도됐으나 관세가 확실하게 결정돼 발표된 조건은 아니다"라며 "관세와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내 공장 구축으로 관세 리스크 부담이 낮아지는 것 또한 확실한 것이 아직 아니"라고 덧붙였다. 철강 업계는 중소기업 절반 가까이가 수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8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대상 품목을 크게 늘리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관련 제조기업 중 45.3%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관세 대상에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대부분 미국의 국가 안보와 무관한 품목”이라며 “9월부터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관세 대상 파생상품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자 관련 리스크는 급한 불은 끈 상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 측은 B1 단기상용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가 미국 내 공장 건설 과정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B1 비자 소지자가 미국 투자기업 공장에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 및 건설과 직접 관련된 활동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 근무하던 우리 국민 317명을 비자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비자 협의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이전보다 상황이 확연하게 나아졌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아직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5-10-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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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ESTA로 美서 장비설치 가능 합의…美대사관에 '韓기업 비자' 전담데스크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국과 미국 간 비자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협의 첫날 단기상용 비자인 B-1·ESTA로 미국 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데 합의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 내에 한국 기업 전용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비자 워킹그룹 1차 회의를 갖고 미국 비자제도 개선 등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인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 측은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물론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지난번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서 보듯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B-1 비자와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의 해석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B-1 비자 소지자나 ESTA 입국자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 공장 신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해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양국은 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대미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해당 전담데스크를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25-10-01 16: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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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워킹그룹 출범…한국 기업인 비자 문제 본격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한미 워킹그룹이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연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워킹그룹에는 한국 외교부·미국 국무부가 주무 부처로 참여하며 미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도 협의에 관여한다. 이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구금된 지 26일만이다. 회의에서는 대미 투자와 관련한 한국인의 비자 문제 해결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비즈니스 단기 상용 비자인 B1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현 제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한미국대사관 내 비자 전담 데스크 설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한국 기업인을 위한 별도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추진하고 장기 체류가 필요한 공장 설치·인력 훈련 인력에게 적합한 신규 비자 제도도 협의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별도 비자 쿼터 신설 역시 이번 워킹그룹에서 논의될 전망이다.2025-09-28 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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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신한은행 연계 혜택 담은 신한카드 SOL Plan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1/20250901134352824050.png)
신한카드, 신한은행 연계 혜택 담은 '신한카드 SOL Plan'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신한은행 연계 혜택 담은 '신한카드 SOL Plan' 출시 신한카드가 신한은행과 함께 신한금융그룹 혜택을 모은 '신한카드 SOL Plan'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SOL Plan 카드는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최대 1.5% 기본 적립과 함께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유 △온라인쇼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영역에서 5% 특별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 비율은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신한은행 이용 실적에 따라 OTT·디지털 멤버십 정기 결제 시 월 최대 1만5000포인트를 지급한다. 각 적립포인트를 신한은행의 입출금통장 신상품 'SOL Plan 포인트박스'에 입금하면 입금금액의 10% 추가 적립, 입금 포인트에 연 5% 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오는 8일 신한금융그룹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 '신한SOL메이트'와 위 카드 혜택을 접목한 'SOL메이트 신한카드 SOL Plan' 상품도 출시 예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직관적인 서비스 구조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신한금융그룹 고객들에게 만족할 만한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카드 '띵샵', 개방형 쇼핑몰로 전환...앱 설치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롯데카드가 디지로카 애플리케이션(앱) 내 롯데카드 회원 전용 쇼핑몰 '띵샵'을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형 쇼핑몰로 전환했다고 1일 밝혔다. 개편된 띵샵은 기존의 디지로카 앱 외에도 인터넷 브라우저 홈페이지로도 접속할 수 있다. 단 롯데카드 고객이 아닌 경우 네이버·카카오톡 간편 로그인 후 온라인 롯데카드 회원으로 가입해야 쇼핑이 가능하다. 결제 방식은 롯데카드 외의 타 카드사 카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도 지원한다. 띵샵에서는 다양한 혜택 이벤트도 진행된다. 띵샵 첫 로그인 고객은 20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14일까지 프리미엄 제품 전용관 '엣지'에서 휴대폰을 제외한 상품을 롯데카드로 구매 시 5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제공된다. 첫 할부금 전액도 고객 결제 계좌로 환급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더 많은 분들이 띵샵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방형 쇼핑몰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BC카드, 우리카드와 '워킹그룹' 출범...상호 협력 강화 추진 BC카드가 우리카드와 함께 상호 협력·시너지 강화를 위한 '워킹그룹'을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양 사가 실용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워킹그룹에서는 △독자 프로세싱 전환 지원 △상품·서비스 협업 △인공지능(AI)·디지털 신사업 협력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우리카드의 내실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 사의 협업과 신뢰는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워킹그룹은 공동 성장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 쿠팡 와우 카드 발급 200만장 돌파 KB국민카드가 자사의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쿠팡 와우 카드'가 지난 2023년 10월 출시 이후 2년만에 발급 200만장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쿠팡 와우 카드는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쿠팡 서비스에서 4% 쿠팡캐시 적립, 쿠팡 외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1.2%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KB국민카드는 200만장 발급을 기념해 다음달 31일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행사 기간 중 쿠팡 와우 카드로 KB국민카드 혜택 가맹점 스타샵 오프라인 매장 이용 고객은 누적 이용금액 순위에 따라 쿠팡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사 이전 3개월(6월1일~8월31일) 내 쿠팡이츠·쿠팡플레이를 제외한 가맹점 이용 실적이 없는 고객이 쿠팡 와우 카드로 스타샵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쿠팡이츠 기프트카드 1만원이 지급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01 14: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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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베트남 최대 통신사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동남아 공략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LG CNS가 베트남 최대 국영통신기업과 손잡고 현지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며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 CNS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베트남우정통신그룹(VNPT),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과 ‘베트남 데이터센터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VNPT가 LG CNS의 AI, 클라우드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높이 평가해 전략적 파트너로 낙점하며 성사됐다. VNPT 경영진은 협약에 앞서 LG CNS가 운영 중인 하남 데이터센터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3사는 이번 MOU를 통해 하이퍼스케일급 AI 데이터센터 개발에 착수한다. 별도의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데이터센터 설비부터 서버, 네트워크 등 AI 인프라 구축 전반에 걸쳐 협력한다.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데이터센터 시장은 AI와 클라우드 확산으로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시장조사기관 아리즈튼에 따르면 동남아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4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LG CNS는 국내에서 30여 년간 쌓아온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DBO) 노하우를 베트남 시장에 이식할 계획이다. 또한 양사는 데이터센터를 넘어 베트남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물류 등 스마트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현신균 LG CNS 사장은 “이번 협약은 데이터센터 사업을 넘어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AX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2025-08-12 17: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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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인도네시아와 탄소저장 공동연구…CCS 해외 협력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SK이노베이션 E&S가 인도네시아와 국경통과 탄소 포집∙저장(CCS) 사업 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사업 특별관리감독기관(SKK Migas)과 ‘한-인도네시아 국경통과 CCS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일 개최된 ‘K-CCS 국제컨퍼런스 2025’ 행사를 계기로 성사됐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MEMR) 간 양자 회담 직후 개최돼 양국 정부 관계자가 기념식에 배석했다. 이번 MOU를 통해 SK이노베이션 E&S와 SKK Migas는 한국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2)를 인도네시아로 운송∙저장하는 국경통과 CCS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공동으로 탐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국경통과 CCS 협정 사례를 분석하고 유럽 등에서 선행된 사후 최종투자결정(FID) 이후 국경통과 CCS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법 및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국내 CCS 관련 규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양국 간 포괄적 협정 체결을 위한 주요 과제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 같은 단계별 공동연구를 거쳐 잠재적 사업 개발 기회를 평가한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실무그룹(워킹그룹)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연구를 수행 중으로 향후 CCS 프로젝트 협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CO2를 포집해 고갈 유전∙가스전, 대염수층 등에 주입 후 영구 저장하는 CCS 기술은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CO2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규모 CO2 저장에 적합한 지층이 부족해 포집한 CO2를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국경통과 CCS 프로젝트 추진이 필수적이다. 이번 MOU를 계기로 유망 CO2 저장소 보유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국경통과 CCS 협력이 본격화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양국 기업 간 협력 구체화를 통해 양국 간 국경통과 CCS 관련 논의가 본격 개시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루키 아궁 유스지안토로 SKK Migas 사무총장은 “이번 MOU를 통한 국경통과 CCS 관련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유익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CCS 중심지가 돼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일영 SK이노베이션 E&S 업스트림개발∙운영실장은 “국경통과 CCS는 국가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CCS 분야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2025-06-17 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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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책임 있는 AI' 앞세워 글로벌 규제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가 '책임 있는 인공지능(AI)'을 앞세워 더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앞장선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AI안전연구소와 ‘글로벌 AI 규제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I안전연구소는 국가 차원의 국내 AI 안전 연구 핵심 기관으로 주요국 정부 및 연구기관들과 활발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AI 위험 평가 및 대응 전략 수립 △글로벌 AI 규범 및 규제 분석을 통한 AI 안전 가이드라인 및 프레임워크 개발 △미래 AI 기술을 위한 보호 메커니즘 연구 등을 수행한다. LG전자는 이번 MOU를 계기로 AI안전연구소의 전문 자문을 받아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AI 기술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AI안전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세계 주요국 AI 관련 기관이나 국제기구 산하 워킹그룹과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등 AI 관련 글로벌 규제에도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AI 신뢰성·안전성·윤리 수준을 높이는 ‘책임 있는 AI’ 구현을 위한 공동 연구도 수행한다. LG전자는 앞서 AI의 지향점을 ‘사용자를 배려하고 공감해 보다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공감지능으로 정의하고, 공감지능의 한 축으로 책임지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에는 전사 차원의 AI 컨트롤타워 및 거버넌스 전담 조직인 AI사무국을 신설했다. AI사무국은 LG전자의 AI 정책 수립부터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LG전자가 현재 사내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Responsible AI 정책서’는 △인간존중 △공정성 △안전성 △책임성 △투명성 등 5대 AI 윤리 원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AI 기반 제품과 서비스의 기획 및 개발 과정에서부터 국제 표준 이상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LG전자의 보안 시스템 ‘LG쉴드’를 통해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LG쉴드는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를 암호화하고 암호화 키를 분리된 공간에 저장해 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외부에서 작동 코드나 데이터를 변조할 수 없도록 운영체제를 보호한다. 또한 최신 암호 기법을 적용해 데이터를 보호하고 위협‧침입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차단한다. 이삼수 LG전자 부사장은 “AI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AI 제품 및 서비스 기획과 개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데이터 보호 및 AI 윤리를 책임 있게 관리하며 차별화된 AI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04 09: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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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경쟁… 대선 앞 코인 표심 잡기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2단계 입법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 1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존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하나는 원화나 외국 통화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디지털자산이다. 특히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인이어야 하며 재무 건전성과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환급 보장이 필수인 만큼 발행인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 미카(MiCA) 및 미국 등 해외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은 업권 자율규제기구 법정화와 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완성형 정답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28일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과 함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적 관리, 투자자 보호 강화,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2단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법안이 시행됐으나 발행 및 유통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2025-04-28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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