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센터장 이해붕)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국가 전략을 담은 보고서 전문을 번역해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을 ‘세계의 크립토 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어 국내 업계와 투자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24일 미국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시장 워킹그룹(PWG)이 작성한 ‘미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 부문 리더십 강화’ 보고서의 국문 번역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1월 발령된 행정명령 제14178호에 따라 주요 연방 기관 수장들이 참여해 작성한 것으로 직전 행정부의 규제 중심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블록체인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보고서의 핵심은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PWG는 과거의 ‘법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을 비판하며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는 ‘목적 부합형(Fit-for-purpose)’ 규제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디지털자산을 △증권 토큰 △상품 토큰(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상업용 및 소비자용 토큰(NFT 등)의 세 가지 범주로 명확히 분류해 각 특성에 맞는 규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비증권 디지털자산 현물시장에 대한 감독권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해 그간의 규제 공백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권의 진입 장벽도 대폭 낮춘다. 보고서는 크립토 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를 사실상 차단했던 이른바 ‘숨통 조이기 작전’의 종식을 선언했다. 은행이 디지털자산 수탁과 토큰화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본금 규제도 실제 위험도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제정된 ‘지니어스 법’의 신속한 시행을 강조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미국의 지급결제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발행과 사용은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조세 및 보안 분야에서도 전향적인 제안이 나왔다. 채굴 및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과세 지침을 재검토하고 디지털자산을 증권이나 상품과 유사한 새로운 자산군으로 인정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보안 측면에서는 북한 등 악의적 행위자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 강화와 영지식 증명(Zero Knowledge Proofs)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활용을 장려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전략과 실행 방안이 집대성된 획기적인 자료”라며 “방대한 내용이지만 디지털자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국내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필독서”라고 평가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이번 번역본 공개를 통해 국내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미국의 최신 정책 방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올바른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고서 전문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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